- 북핵 동결 발언? '美와 협의해 검토 가능' 정도일 뿐
- 사드 때문에 주한 미군 철수? 그게 동맹인가
- 文 정부에 시간은 못줄 망정 협박이라니…
- 문 특보 발언,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 담겨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06월 21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종대 의원 (정의당)
◇ 정관용>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 오늘 새벽 귀국하면서 그동안 논란에 대해 학자적 입장에서의 발언이다, 이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마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죠. 이번에 문 특보와 함께 미국을 다녀온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김종대 의원, 안녕하세요.
◆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미국은 어떻게 가시게 됐어요?
◆ 김종대> 예, 이번에 동아시아재단이라고 우리나라 그 외교안보의 어떤 중추 연구기관입니다. 그런데 매년 하는 연례세미나였습니다. 올해는 우드로 윌슨센터라고 미국 워싱턴에 있죠. 그래서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또 뉴욕에 있는 아시아 소사이어티, 그 오피니언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세미나 참석차 다녀오게 된 겁니다.
◇ 정관용> 학술대회 참석이군요, 그러니까.
◆ 김종대> 예. 매년 하는 연례학술행사예요.
◇ 정관용> 그러면 미국의 정부 당국자를 만나거나 이런 일들은 없었습니까?
◆ 김종대> 당국자는 일체 나오지 않았고요. 당국자보다는 과거의 전직 관리, 그다음에 또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는 주로 학자들 위주로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문정인 특보도 자기는 특보가 아니라 교수 자격으로 학술대회에 간 거다, 이런 발언이 그래서 나온 거군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김종대 의원은 그러면 어떻게 가시게 됐어요?
◆ 김종대> 원래 이 행사에 옵저버들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현직 의원으로는 저하고 민주당의 홍익표 의원이 동행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전직 외교부 장관 두 분이 동행을 했습니다.공로명, 김성한 두 분은 김영삼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각기 외교부 장관을 역임했던 인사입니다.
◇ 정관용> 예, 한미 간에 연례적으로 치러지는 대단히 규모 있는 학술대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 김종대> 네,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논란이 된 발언이 두 가지 내용인데. 첫 번째가 북한이 미사일과 핵을 동결하게 되면 한미연합훈련, 한미 전략자산 축소할 수 있다, 이 발언 우선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종대 의원 또 군사 전문가이시니까.
◆ 김종대> 사실 과거에 대선기간에 문재인 후보 시절에 나온 발언입니다.
◇ 정관용> 후보가 직접?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울 건 그다지 없고. 단지 여기에서 예민한 것은 북한이 핵을 동결했을 때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으나 연례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배치를 축소할 수 있다는 발언인데 이 발언도 정확하게는 '미국과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는 뭐 정치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다지 센 발언도 아니다. 당연히 할 말을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발언이 이제 처음 나온 것으로 해서 굉장히 일파만파 확산이 된 겁니다.
◇ 정관용> 또 하나의 발언이 사드 문제 해결이 안 되면 한미동맹이 깨진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게 무슨 동맹이냐, 이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그 말은 기자회견 당시에 나온 발언입니다. 원래 문 특보의 그 발언은 주로 기조연설 형식으로 한 20분간 진행이 됐었어요. 그때는 이 말은 안 나왔고 단지 사드에 관해서는 사계절에 모두 해당되는 환경영향평가를 한다, 이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드에 대해서 미국의 그 반응은 굉장히 감정적이었어요. 마치 동맹 깨자는 얘기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황당할 데가. 그러면 민주주의 위에 사드가 있냐. 사드도 법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면서 그 기자회견 당시에 한국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논란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문 특보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드를 철수한다고 하면은 무슨 동맹이 무기체계 하나에, 심지어는 우리가 도착할 당시에는 사드가 문제가 되면 주한미군 빼겠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학자들한테. 그래서 아니, 사드 때문에 주한미군을 철수할 정도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이 발언을 기자간담회 때 문 특보가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한 겁니다.
◇ 정관용> 사드에 대해서 좀 강한 반응을 보이는 미국 학계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에서는 그보다 큰 동맹의 틀을 가르쳐준 그런 발언인가요?
◆ 김종대> 아니,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 게.
◇ 정관용> 이것도 당연하다?
◆ 김종대> 네. 아니, 무기체계 주한미군이 넣고 또 빼고 하는 건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닌데 아니, 도대체 이 사드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 만나도 그냥 소리 벅벅 지르면서 감정적으로 나오는데. 아니, 도대체 이게 지금 사드 때문에 완전히 한반도에 사드 전쟁이 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것 때문에 주한미군 뺀다고 하는 건 이건 거의 협박이거든요. 아니, 그런 동맹이 무슨 동맹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저희가 어이가 없다고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발언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지금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는 한미 연합훈련 이런 거 미국과 협의해서 축소도 검토할 수 있다 정도의 발언이니까, 하나도 센 발언이 아니고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 미국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 김종대> 미국의 반응은 그닥 신경 쓰는 눈치는 아니에요. 아니, 저기 어떻게 보면 가만히 듣다 보면 검토할 만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일부 기분 나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드에 대해서 미국이 요즘 한국에 자존심을 세우는 게 예사롭지가 않아요. 저도 무기 체계 하나에 저렇게 목숨을 거는 미국의 태도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백악관에 참모들 불러들여 화를 벌컥벌컥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난 정부의 사드 배치가 원래 합의된 건 올해 12월 연말까지다. 그런데 당신들이 갑자기 대선 한복판으로 이 사드 문제를 끌고 오면서 일언반구, 우리 한국 국민에게 설명도 안 했는데 이건 일종의 과속 사고를 낸 거다. 그걸 과속화하는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지 말라. 그게 과속 사고지 그게 어떻게 정상적 배치냐. 이제 과속 사고를 이제 한국 정부가 수습하고 있다. 한국 국민들 멍든 가슴을 이렇게 해야 위로가 되고. 일단 준법 질서를 지키자는 얘기인데 이걸 갖고 시비를 건다.
◇ 정관용> 격노한다?
◆ 김종대> 그러면 아니, 법 위에 민주주의 위에 사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도 지금 풀어가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한테 시간은 못줄망정 이렇게 윽박지르고 몰아치는 게 그게 동맹이냐.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종대> 그건 제가 아주 세게 얘기했어요.
◇ 정관용> 그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그렇게 격앙됐고 그 배경에는 트럼프가 있고. 그 말씀은 쭉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한미 연합훈련, 한미 전략자산 축소 구분에 대해서는 그도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안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 김종대> 그건 미국 측에서는 이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가 된 건 사드 1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외에 전략자산이라고 할 만한 게 온 적도 없고. 우리 정부가 북한이 4차 핵실험 한 이후로 한반도에 전략자산 배치를 집요하게 로비를 했지만 그것도 한반도 사드 외에는 온 게 없어요. 그렇다면 전략자산 배치라는 걸 마치 대단한 걸 미국이 갖다 놓은 것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오해하는데 그 얘기도 아닙니다. 항공모함이 한미 연합훈련에 참여한 것도 2010년 천안함 연평도 이후로 있었던 일이지 4~5년간 오지도 않았어요.
정의당 김종대 의원.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그런데 김 의원님, 문정인 특보의 그 발언이 나온 바로 다음 날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괌 기지를 출발해서 동해를 거쳐 한반도를 가로질러서 이 서해로 빠져나가는 그런 훈련을 했고 그 훈련 내용을 이례적으로 완벽하게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걸 일부 우리의 국내의 보수 언론들은 문 특보 발언에 대한 미국의 어떤 항의표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전략자산이 이렇게 와서 폭격 훈련하는 거는 공개를 잘 안 했습니다. 우선 이런 일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거 하나는 분명해요. 와서 전략 폭격기가 무력시위를 한다든가 이런 건 자주 있는 건데. 공개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고 어쩌다 공개한 건 북한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굉장히 그 주한미군 사령관 지시로 적극적으로 공개하라. 액티브라는 표현을 쓰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 논란을 다분히 의식한 걸로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한미 정상회담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문정인 특보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은 한미 간에 긴장을 오히려 고조시키는 거다, 때문에 좀 적절치 못했다는 해석도 나올 수 있는 겁니까?
◆ 김종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전략자산 배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호들갑을 떨 이유가 전혀 없는데. 문 특보의 발언을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 북한과의 어떤 북한이 관심 있는 걸 하나 문 특보가 내놓은 거거든요. 2015년에 북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면 또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배치하는 이런 훈련을 중단하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유예할 수 있다.
◇ 정관용> 북한이?
◆ 김종대> 그렇습니다. 이 발언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논란이 된 건 과연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과 협상의 칩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꾸준히 논의돼 왔던 거고 처음으로 그래도 정부와 가까운 사람 입에서 그 가능성이 확인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북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관심사. 예컨대 북한의 관심사는 주로 안보 문제인데 이 부분을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신호를 발신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CBS하고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가 오늘 아침에 이제 모든 언론에 그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눈여겨보면 전략자산 이야기만 빼고 나머지는 문 특보 얘기하고 대통령 얘기가 거의 똑같습니다.
◇ 정관용> 다를 바 없다?
◆ 김종대> 예. 거의 똑같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발언, 문 특보의 발언 자체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소의 어떤 그 한반도 문제 생각했던 걸 상당 부분 담고 있다고 보고 있죠.
◇ 정관용> 그런데 청와대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문정인 특보 발언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여러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식의 발언으로 또 일부 언론은 이걸 엄중 경고 이런 식으로 해석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에 부담을 준다는 논리입니다. 이 얘기가 맞다, 틀리다는 이야기를 안 하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얘기 자체에 부정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정상회담 전에 하는 것이 청와대로서 자칫하면 이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지금 워싱턴 현지에서 제가 의외의 사실을 접한 건 뭐냐 하면 많은 미국인들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 위험해 보인다, 이거 뭔가 그 파국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굉장히 불안감이 조성돼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대통령 탓이 아닙니다. 워낙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그 괴팍한 성격 때문에 그걸 빗대서 한국 대통령을 걱정해 주는 여론이 아주 팽대해 있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주신 걸 정리해 보면 문 특보의 발언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고 북한과 대화하려면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협상 카드를 언뜻 선보인 그런 발언인데 청와대는 혹시라도 이것이 정상회담에 부담이 될까봐 살짝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 김종대> 예.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 그건 저는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게 정상회담 걱정할 것도 없다.
◆ 김종대> 예. 그거는 트럼프가 두렵기 때문이에요. 트럼프를 미국 내에서도 골칫덩어리인데 한국 대통령이 잘못 상대했다가 파국이 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인데. 아니, 그러면 메르겔 총리하고 했다가 거의 파국으로 갔고. 아베 총리가 거의 돈을 갖다 바치다 해서 환심 산 거고. 또 호주 총리는 금으로 된 골프채를 갖다가 선물해서 좋아하게 만들었다는 건데 우리가 꼭 그렇게 해서 이 파국을 막자는 거 하나만으로 눈치를 봐야 하냐.
◇ 정관용> 그거는 아무튼 두고 봅시다. 짧게 한말씀만 해 주세요. 야당은 문정인 특보를 김정은의 특보냐, 이런 식으로까지 비난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정말 대통령한테 힘은 실어주지 못할망정 지금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식의 비아냥거림은 사실은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걸 오히려 앞질러서 저는 눈치 보기 외교라고 생각하고 정말 유감이라는 말씀드립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대>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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