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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참수작전이나 선제 타격이 해법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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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참수작전이나 선제 타격이 해법이 될 수 없다

    5일 한미 양국군이 북한 핵미사일 기지 타격훈련으로 탄도미사일 현무-2A를 발사하고 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한미 양국군은 지난 5일 현무-2A 탄도미사일과 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지휘부를 동시에 선제 타격하는 무력시위를 벌였다.

    이것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선 한미간 최초의 탄도미사일 발사훈련으로, 언론에 그대로 공개됐다.

    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참관한 현무-2C 탄도미사일과 타우루스 장거리공대지미사일 등 대북 지휘부 참수작전 전력의 실사격 장면도 함께 공개됐다.

    여차하면 김정은 집무실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훈련보다 언론의 이목을 더 끈 것은 이 훈련과 언론 공개가, 강경한 미국을 설득해 어떻게든 북한과의 대화재개의 문을 열려고 노력하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로 떠나기 직전 "우리의 확고한 미사일 연합대응태세를 북한에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의 미사일 공동발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무력시위로 언론에 나가는 것이 확실하냐"고 확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정은과 북한 지휘부를 겨냥한 참수작전은 이미 한미 군 당국의 작전계획 속에 포함돼 있어 대통령의 지시만 내려지면 언제든지 전개될 수 있다.

    참수작전을 수행할 일명 '김정은 참수부대'인 '특수임무여단'도 창설 준비 중이다.

    김정은이 제2의 오사마 빈라덴 신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ICBM 발사는 그 발사의 타겟이 되고 있는 미국에서 더 충격을 줬다.

    5일 동해안에서 열린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타격훈련에서 주한미군의 에이태킴스(ATACMS) 지대지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미국에서는 다시 북한 미사일과 핵 시설에 대한 제한적 선제 타격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선제 타격은 북한이 처음으로 핵실험을 했던 지난 1994년에 심각하게 고려됐다가 철회됐다.

    선제 타격할 경우 수십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

    그 이후에도 선제 타격주장은 간혹 제기됐지만 본격적으로 검토된 적은 없었다.

    트럼프 정부 들어서도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돌았지만 중국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하지만 미국 본토가 북한 ICBM에 의해 직접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공공연하게 선제 타격 주장이 나와도 조금도 이상할 게 없는 쪽으로 가고 있다.

    중국을 통한 압박이나 국제공조를 통한 제재가 효과가 없으면 언제든 다시 검토 카드로 부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참수작전이 공개되고 선제타격 주장이 공공연하게 나오게 된 1차적인 원인은 핵무장화만이 살 길이라며 이를 향해 줄기차게 달려온 북한에 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참수작전이나 선제타격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곧바로 북한을 자극해 엄청난 살상을 불러올 수 있는 전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전쟁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다른 나라가 아닌 바로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이다.

    한반도가 전장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그로 인한 피해는 북한보다는 남한이 훨씬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남북간 경제력 격차가 40대 1로, 북한이 하나가 망가지면 남한은 40개가 망가진다고 한다.

    여기에 북한은 이미 핵무기는 물론 인체에 치명적인 화학무기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시 그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 점에서 북한 도발에 대해 국제공조를 통한 강력한 제재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와 함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푸는 노력은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우발적인 사건이 전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다행인 것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기조를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의 ICBM 시험발사에 따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우리가 가진 여러 능력 가운데 하나가 막강한 군사력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것을 사용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진입하지 않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한독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이 높아진 만큼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해져야 하지만 이 제재와 압박이 북한을 완전한 핵폐기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이끄는 수단이 되어야 하고 평화 자체를 깨트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에 대한 국제공조를 통한 제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방침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안보리 의장국인 중국은 오히려 미국의 사드 배치부터 철회하라며 정면공격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따라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도 북한 제재에 대해 한 목소리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틈을 비집고 다자외교무대에 처음 데뷔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잇따라 열리는 양자, 다자 대화를 통해 어떻게 북핵문제 해법을 제시하고 국제공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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