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408호 법정.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메트로 전·현직 임직원들과 은성PSD 대표가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19살 정비공 김군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지 1년 1개월여 만에 열린 첫 재판이었죠.
김군 사고가 스크린도어 외주화 과정에서 발생한 인재(人災)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
[YouTube 영상보기] [무료 구독하기] [nocutV 바로가기] [Podcast 다운로드]하지만 이날 법정에서 김군의 죽음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다른 기관에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죠.
"유족과 고인에게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2인 1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메트로가 상황에 맞지 않는 인원으로 설계한 겁니다." (은성PSD 대표 이모 씨 변호인)
"마스터키와 관련해 서류 작성을 요구할 의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면, 미처 작업일지를 작성하게 하지 못한 잘못은 있습니다. 정비원 사망과 업무상 과실치사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법리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구의역 부역장 김모 씨 변호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전혀 진실이 아니거나 지나치게 과장됐습니다."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담당 직원들의 변호인)
"사고 예견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공소사실을 다 부인합니다." (서울메트로 이정원 사장 등 전직 임원들의 변호인)
김군의 죽음은 분명 김군의 잘못이 아닌데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걸까요. 1년여 전, 김군의 어머니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 측에서 지킬 수 없는 규정을 만들어놓고 우리 아이가 지키지 않아 그 과실로 죽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키를 훔쳐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그 위험한 작업을 하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잘못해서 죽은 거라니 너무 불쌍하고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19살짜리가 임의로 그렇게 했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시킨 것은 자기들인데 규정을 어긴 건 우리 아이라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