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자회의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전국 법원의 판사 대표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4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를 거듭 요구했다.
이 요구는 현 양승태 대법원장뿐 아니라, 후임 대법원장에게도 해당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다만, 다음 회의는 양 대법원장 퇴임 전인 오는 9월 11일 이어가기로 했다.
법관회의는 이날 경기 고양시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94명이 모인 가운데 제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6월19일자 추가조사 결의를 대법원장이 거부한 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가조사 결의를 수용해 현안조사 소위원회에 조사권한을 위임할 것 △즉시 자료제출·보전(조사자료 원본 보존 및 제출, 컴퓨터와 저장매체 보전) 조처를 취할 것을 양 대법원장에게 거듭 요구했다.
이들은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결의 수용거부는 사법행정권 의혹 해소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의 인적 구성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관회의 공보간사를 맡고 있는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번에는 현재 대법원장 상대로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는 우리의 요구가 거부된 데 대한 유감표시와 후임 대법원장에게도 요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대법원장은 9월24일 임기가 끝난다.
다만 법관회의가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킬 확고한 수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송 부장판사는 거듭 거부당할 경우 대응책에 대해 이 뭔지'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거부에 항의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현안조사 소위원장인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회의 측 입장도 성명에 담겼다.
법관회의는 "지금의 사태가 현안조사 소위원장 임무를 수행하던 법관의 사직으로 귀결돼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최한돈 판사의 직무 수행이 정당했음을 확인하고 대법원장은 향후 최 판사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의 사표 반려와 추가조사 수용을 압박한 것이다.
송승용 판사는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대책'과 '법관회의 상설화 안' 등도 논의됐다.
다만, 상설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제도개선특위에서 논의해보기로 일단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