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는 토론을 통한 국가 중대사 결정이라는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공론화위원회는 9명의 위원 구성을 마치고 어제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시작으로 90일간의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잘 굴러갈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워낙 찬반 양론이 갈린데다, 일부 원전 찬성론자들은 공론화위원회가 이미 건설 중단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공론화위원회에 원전 전문가가 전혀 참여하지 않아 걱정이 많이 된다. 중단 저지는 힘들 것으로 본다.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든 시민배심원단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예단을 하지 않고,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원전 관련 정보 요청이 있으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24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산업부는 어떤 예단을 갖고 있지 않다. 토론 민주주의를 이루는 새로운 표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낙관적인 시각도 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편향 소지가 있는 인사는 제외하도록 원전 찬성과 반대쪽 의견을 모두 반영함으로써, 공론화의 큰 흐름은 잡혔다는 것이다.
이영희 카톨릭대 교수는 "정부가 진정성 있게 운용하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찬반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동의를 얻고자 설득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평가했다.
시간이 짧은 것도 문제이다. 위원들을 중립적 인사로 구성하다 보니 공론화 설계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다 보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 공론화 기간이 짧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공론화위위회는 자체적으로 원전 전문가를 비롯한 전문가의 조언을 필요로 할 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여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