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7월 25일 (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김재덕 선임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박종민 기자/노컷뉴스)
◇ 원세훈, 총선 지방선거에도 개입 지시 (한겨레 중앙일보)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총선 대선 지방선거 가리지 않고 직원들에게 적극 개입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24일 원 전 원장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검찰이 전격 공개한 것으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원 전 원장이 주재한 전부서장회의 녹취록이다.
발언 내용을 보면 총선을 앞둔 2011년 11월에는 "12월부터 예비등록을 시작하는데 지부장들이 현장에서 교통정리를 잘 해주라"고 했고, 2009년 6월 회의에선 이듬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부에서 후보들 잘 검증해야 한다. 1995년 선거 때도 구청장 본인이 원해서 민자당 후보로 나간 사람 없고 국정원이 다 나가라고 해서 나간거다" 이런 식으로 국정선거와 공천에까지 적극 개입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그런가하면 2009년 12월 회의에선 언론 대응에 소극적인 직원들을 질타하면서
“잘못할 때마다 언론을 쥐어패는게 정보기관의 역할”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녹취록은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녹취록을 복구해 검찰에 건넨 것인데
2013년 기소 직후에도 재판에 제출된 적이 있지만 주요 내용은 국정원이 삭제했었다.
문무일 검찰총장후보자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노컷뉴스)
◇ 문무일, 文 정부 검찰개혁 사실상 반대(한국 한겨레 경향 등)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경찰수사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공수처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어느 의견이 옳다고 하기 성급하다”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집행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자 문 후보자는 “사안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해서 청와대 뜻에 순순히 응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는데 검찰개혁 작업이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 신고리원전 공론화위, 전문가는 0명 (조선 중앙 동아)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24일 출범한 신고리원전 공론화위원회에 전문가도 없고 진보위원장 선임으로 공정성이 우려된다며 비판적 시각으로 다뤘다.
조선일보는 김지형 위원장은 진보성향 대법관 출신이고 8명의 위원중 에너지 전문가가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공론화위원회나 배심원단 모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도 탈원전의 열쇠를 쥔 9인 위원회에 원전 전문가는 한명도 없다는 기사와 함께 사설에서도 공론화위가 원전건설 중단을 위한 들러리가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공론화위의 공정성이 우려되고 이미 대통령과 시민단체들이 편향적 여론몰이를 해왔는데 이런 분위기속에서 원전건설중단 반대로 결론내리긴 쉽지 않다며 국회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균형 정치적 중립…원전 찬반기관들 동의 (한겨레 경향)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은 공론화위 구성에 하자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겨레신문은 공론화위가 균형과 정치적 중립에 초점을 맞춰 구성했다고 썼고, 경향신문은 원전 찬반기관들이 제척의견을 내서 12명이 탈락했다고 이들이 9명은 신뢰한 것이라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발언 내용을 제목으로 뽑았다.
한국일보는 "공정한 룰을 설계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정부 입김이 반영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다루면서, 사설에서는 "공론화위가 공정절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최선의 노력으로 사회갈등 해결의 좋은 선례를 남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 KAI 직원, 방사청 직원에게 상품권 술자리 (경향신문)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직원이 방사청 공무원에게상품권을 건네고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2015년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건데 방사청 직원 ㄱ씨가 세 차례에 걸쳐 KAI직원 ㄴ씨로부터 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고 ㄴ 씨가 술자리도 가졌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이다.
KAI는 상품권 지급 내역을 회계 장부에 기재했는데 검찰수사 결과 KAI는 2012년에서 2014년에 사들인 상품권이 48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당시 감사원은 KAI전체로 감사를 확대하지 않고 해당 직원만 징계를 요구했는데 검찰은
KAI가 이 사례처럼 방사청에 대한 로비 용도로 상품권을 썼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