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주 특수한 상황, 구상권 행사 전제로 건강증진기금 변경 통해 자치단체와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
-C형간염 피해자, 약제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주변 시선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커..치료비 지원과 후유증 대책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송기헌 의원(원주 을 지역구 국회의원)
해당 병원장의 사망으로 난항에 빠졌던 원주C형 간염 집단 감염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동안 지원에 난색을 보였던 기획재정부가 원주는 특수한 상황인만큼 자치단체와 함께 지원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보인건데. 더불어 민주당 원주을 지역구, 송기헌 의원과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봤다.
다음은 송기헌 의원과의 일문일답.
◇박윤경>현재 원주 C형 간염 피해자들, 어느 정도로 파악?
◆송기헌>질병관리본부가 확인한 바로는 1411명 검사, 항체 형성자 354명, 유전자양성자 175명. 피해자보상위원회에서 확인한 것은 피해자가 442명, 현재 치료 시급한 양성자 213명이라 돼 있다.
◇박윤경>C형간염의 경우 약제비 부담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들의 경제적 고통도 이만저만 아니겠다.
◆송기헌>약이 비싸다. 일인당 천만원에서 경우에 따라 2천5백만원까지 들어 경제적 부담이 있다. 이외에 정신적 고통도 크다. 치료과정 중 일상생활 못하고 주변 분들이 피하는 것도 있고 일부병원이 입원을 안 시키는 경우도 있다.
◇박윤경>송의원께서도 이분들 여러차례 만나 이런 저런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자 보상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고, 최근 심사소위가 열렸던 것으로?
◆송기헌>지난해 11월8일 보상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올해 2월14일 국회 보건복지부에 상정이 됐다. 이번 달 17일에 보건복지부 청원소위에서 심사가 됐다. 모든 의원들이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동의했다.
치료비 외에도 피해보상과 향후 후유증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의원도 있었다. 다음 소위에서 기획재정부를 참석시켜 국가책임을 좀 더 강조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원주 을 송기헌 국회의원(사진=강원CBS)
◇박윤경>원인 제공자인 해당 병원장이 사망하면서 피해구제가 난항에 빠졌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도 지원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시해왔었죠?
◆송기헌>보건복지부는 원칙적으로 의료원의 책임이지만 원주의 경우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치료비를 지원해달라고 하니 기재부가 불법의료행위에 의한 사고라면서 정부 지원이 불가하다고 반대했다.기획재정부는 다른 사안도 정부지원이 반복될까봐 우려하는 것 같다.
◇박윤경>그러다 이제야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 나온 것 같다. 원주는 특수한 상황인만큼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정부가 밝혔죠?
◆송기헌>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정부가 원주는 특수한 상황이기에 협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건강증진기금 변경을 통해 자치단체와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견이 추경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박윤경>구체적인 지원범위 등 앞으로 논의 절차가 제법 있을텐데?
◆송기헌>1차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재원마련은 건강증진기금에서 한다고 합의를 했고, 구체적으로는 1차적 책임기관인 원주시와 강원도 등 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 범위로 할지를 협의해야한다. 또 피해자 현황을 파악해 피해에 따른 지원범위에 대한 협의를 거칠 필요도 있다.
◇박윤경>덧붙일 말씀?
◆송기헌>원주시와 강원도, 보건복지부가 조속히 협의해서 피해자 지원에 나서도록 해야한다. 지난정부에서 3차례나 지원을 약속했지만 안 지켜졌다. 이번에는 지난정부에서 지키지 않은 약속을 이번 정부에서 꼭 지키겠다고 의지를 보인만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원주시 등과의 협의과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치료비 지원이 꼭 이뤄지기를 바란다.
◇박윤경>이번에야 말로 피해자들이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말씀 여기까지 듣겠다. 더불어 민주당 원주을 지역구 송기헌 의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