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나라', 국민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이라는 의미
- '정의로운 대한민국', 지금 요구되는 '정의' 시대가치 담아
- "불평등 해소, '저성장의 덫', 불안·분노 사회 벗어나기"
- '적폐'는 낡은 질서, 국민 동의 얻어 결별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27일 (목) 오후
■ 진 행 : 박재홍 앵커 (정관용 교수 휴가로 대신 진행)
■ 출 연 : 김호기 교수 (연세대 교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가비전 및 프레임 TF 단장)
◇ 박재홍> 문재인 정부 이제 두 달 반가량 지났습니다. 인수위 대신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을 제시했죠. 이 국정위에서 국가비전 및 프레임 TF 단장을 지낸 분을 오늘 집중 인터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김호기> 안녕하세요.
◇ 박재홍>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4일에 해단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 김호기> 19일날 청와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 대국민 보고대회가 있었고요. 낮시간에 했는데 TV로도 방영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14일날 국정위 활동이 마감됐지만 백서편찬위원회 현재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정위 활동 백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아직 일이 끝난 게 아니군요?
◆ 김호기> 네. 8월 15일까지 한 달 정도 더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방학이신데 쉬지도 못하시고. (웃음)
◆ 김호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박재홍> 이색적인 것은 광화문 1번가가 운영이 됐습니다. 시민들에게 직접 목소리를 듣겠다 운영을 한 것이었는데 저도 이제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은행 창구 같은 형식으로 써서 제출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제안들이 실제로 반영이 됐나요?
◆ 김호기>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문재인 정부는 이제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그런데 촛불 시민혁명 정신이 다름 아닌 국민주권의 정신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국민주권정신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보통 우리가 광화문1번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마는. 국민인수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7월 12일 기준으로 총 16만 5000여 건 정도 접수가 됐고요.
◇ 박재홍> 엄청나군요.
연세대 김호기 교수 (사진=시사자키)
◆ 김호기> 정책제안은 15만 5000여 건이었는데요. 저희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특히 100대 국정과제에 충실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쉽게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핵심적인 의미가 뭡니까?
◆ 김호기> 국가비전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이것을 선택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국가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정부에 좁혀서 말씀드리자면 대통령의 비전이죠. 그러나 동시에 대통령의 비전이기 이전에 국민들의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소망하는 바를 담아야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먼저 '국민의 나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역, 이념, 세대, 계급. 어떤 둘로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국민. 국민 모두, 국민 모두를 위한 어떤 대한민국이라는 의미에서 국민의 나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고 국민 개개인이 국정 전 과정에 참여해서 정책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국정운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권력자 한 사람만의 정부, 엘리트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정부, 국민 모두의 어떤 정치를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국민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했고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광복 이후 우리 사회를 지탱해 왔던 두 개의 어떤 가치 혹은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산업화였고요. 다른 하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민주화였었는데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요구되는 시대 가치란 무엇인가. 저희는 그것을 정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특권과 반칙을 일소하고요. 원칙과 상식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차별과 격차를 좀 해소하는 그런 사회, 그런 대한민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람을 국가 비전에 좀 담은 셈입니다.
◇ 박재홍> 사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자체는 굉장히 좋은 목표이기도 하고 꼭 실현해야 하는 그런 과제이기도 한데 그걸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그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이냐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 김호기> 앞으로의 5년이 문제이죠. (웃음) 정부가 출범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앞으로 한 4년 10개월 정도 남아 있는 셈이잖아요.
◇ 박재홍> 네, 그렇군요.
◆ 김호기> 목표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사실 이러한 목표는 결국 정책 추진의 결과로서 평가받게 될 터인데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정부가 좀 최선을 다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100대 국정과제가 있었는데 교수님께 직접 참여하셨고 큰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가장 시급한 거 세 가지만 고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김호기>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맨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격차, 다른 말로 하자면 불평등인데요.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불평등으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이 어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이런 것들이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저는 저성장의 덫에서 우리 사회가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과거처럼 고성장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3% 정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장이 있어야 국민들의 삶의 수준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현재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분배정책도 좀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좀 사회문화적 과제인데 최근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개념이라고 해야 할까. 이런 것을 저는 불안과 분노, 이런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불안 사회이자 분노 사회. 국민들이 한없이 불안해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좀 화가 많이 나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불안과 분노를 좀 벗어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이 좀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불안이라는 건 사실 구체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죠?
◆ 김호기> 그렇죠.
◇ 박재홍> 젊은층들은 자신의 직업이라든가 결혼 이후의 문제, 또 노년층은 복지 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 김호기> 나의 노후생활이 걱정되고 중장년의 경우로 보자면요. 그다음에 나의 아이들의 어떤 그런 학업과 직업이 걱정이 되는 거죠.
◇ 박재홍> 그렇죠.
◆ 김호기> 이런 불안에서 좀 우리 사회가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예산 정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지금 이제 저성장, 불평등의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도 발표를 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을 말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함께 갈 수 있는 문제가 될까요?
◆ 김호기> 그렇죠. 지금 정부가 5년을 관통할 경제정책을 내놓았죠. 사람 중심 경제를 중심에 두고 소득 주도, 일자리, 공정 경제, 혁신 성장.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가장 기본 핵심 아이디어는 이제까지가 대기업 중심의 어떤 양적 성장에 주력해 왔다고 한다면 이런 경제 패러다임과 좀 과감하게 결별을 하고.
가계를 중심으로 놓고 낙수효과가 아닌 분수효과를 통해 경제를 좀 원활하게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문제의식인데요. 물론 여기에 대한 비판들도 더러 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덜 구체적이다. 그다음에 성장동력에 관한 어떤 그런 좀 실제적인 전략이 취약하다. 이런 지적들이 어제 오늘 기사들을 봤는데요. 저는 보완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이라기보다 이 한국사회를 공부하는 제 자신의 좀 바람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성장과 분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소득주도성장이 한편에서는 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분배정책을 강화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마 곧 머지않아 대통령 직속으로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혁신 성장의 구체적인 그런 동력들, 정책들을 마련하고 이제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새로운 먹거리를 위한 어떤 성장에도 더욱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이 정부 들어서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뭐랄까. 정부 개입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너무 정부 개입이 많은 것이 아니냐. 어떤 시장에게 맡겨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세요?
◆ 김호기>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흔히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그러니까 이전의 정부가 작은 정부들이었다고 한다면 현재 문재인 정부는 좀 너무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 큰 정부라는 말보다는 저는 적극적 정부, 능동적 정부 이런 식으로 좀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저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민간부분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민간부분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과거의 정부들이 좀 작은 정부, 소득적인 정부였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부로 좀 어떤 경제에서의 역할을 바꿔나가겠다는 그런 생각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홍 앵커(좌), 김호기 교수(우) (사진=시사자키)
◇ 박재홍> 네. 정부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정부에 돈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증세 논란도 있잖아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정부가 증세를 추진하면서 초대기업, 초고소득자들에게 어떤 세율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업 잘되게 하는 것이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마는.
◆ 김호기> 그런데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좀 해 봐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앞선 그 특히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정부들의 정책들과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초대기업의 경우, 이번에 증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역량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꼭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라고 하는 사회적 어떤 그런 관심이나 가치를 통해서도 우리가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는 오히려 이제서야 우리 사회에서 좀 제대로 된.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공정과세 혹은 조세정의가 추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재정을 다루고 있는 이 조세정책 분야에 있어서도 어떤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이겠죠.
◇ 박재홍>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협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정부 출범 이후에 정치권을 보시면 어떠신가요? 협치 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 김호기> 글쎄요, 지금 장관 청문회 과정을 쭉 지켜보니까요.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정부와 여당이 노력을 기울여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김호기> 그래서 협치라고 하는 것이 대상이 한 대상이 국회라면 다른 한 대상은 이제 국민이죠. 그래서 국민과의 협치는 현 정부가 무엇보다도 소통과 참여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소위 국회에서의 협치의 경우는 여소야대 정국이잖아요. 그래서 장관 청문회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그래도 꾸준히 노력을 하면서 문제를 하나하나씩 현재 해결해 가고 있는데. 여소야대 정국 하에서 과연 이게 어디까지 협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우리 위원회 활동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시 대학교수라고 하는 일반 시민의 자리로 되돌아왔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시민, 혹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을 갖는다면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좀 정권적 이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종의 정파적 이익이죠. 그런 데 좀 너무 많이 매몰되지 말고 좀 국가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좀 협치에 적극적으로 좀 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권의 경우는 양보할 것은 과감하게 양보를 하고. 야권의 경우도 적어도 이 사안이 국가의 미래, 혹은 국가의 이익에 관련돼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동의해 주는 이런 좀 새로운 정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 모습이 또 우리 국민들이 원하시는 정치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연세대학교 김호기 교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적폐청산입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 교육 개혁, 군대 개혁 굉장히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검찰총장 인선을 하면서 또 검찰 개혁을 시작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호기> 저는 원론적인 얘기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5대 국정목표 중에 첫 번째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일 첫 번째 국정전략이 어떤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국정전략이 권력기관인 민주적 개혁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인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에서는 반부패 개혁, 청렴 한국 어떤 그런 실현. 그리고 과거사 문제 해결.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독립성 신장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국정농단, 사실 지난해 후반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이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어떤 그런 철저한 재조사와 그다음에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같은 이런 것들이 적폐청산의 구체적인 방법론이겠죠. 그리고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사실 다시 좀 재조사를 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 같고요.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같은 경우에서는 역시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검찰 개혁과 국정원 개혁이지 않습니까? 국정원 개혁의 경우는 지금 현재 TF가 만들어져서 성공회대학교 정해구 교수가 TF 단장이신데요. 지금 그 추진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안들이요.
그다음에 검찰 개혁은 검찰총장이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폐라는 말이 좀 대단히 무거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낡은 질서, 이제는 정말 21세기의 민주적인 대한민국에 걸맞는 새로운 질서를 우리가 일궈나가기 위해서 낡은 질서와 결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어떤 그런 낡은 것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들의 동의에 기반해서 좀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국민들의 바람을 담아서 적폐청산의 과제를 실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정부의 몫은 이제 정부가 해야 될 테고 또 이 정부를 우리 시민들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끝으로 또 우리 시민들이 해야 할 몫은 어떤 게 있을까. 이 말씀을 듣고 정리하도록 하죠.
◆ 김호기> 시민들의 경우는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제 개인적인 이건 바람입니다. 좀 공동체 정신 이런 것들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인겨'. 사실 혼자만 잘 살면 재미없잖아요.
◇ 박재홍> (웃음) 그럼요.
◆ 김호기> 사실 우리 사회의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잘 사는 더불어 잘 사는, 같이 좀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나 기업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시민들이 이렇게 함께 살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과 마음. 이런 것도 동시에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적인 실천 등까지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런 우리 시민들이 공동체 시민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을 더욱 좀 많이, 좀 튼튼하게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네. 우리 사회에 많은 아픔이 있는데 어떤 시민들의 공동체성 회복을 또 다른 시민들의 과제로 또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을 들어봤습니다. 김호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호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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