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수요 억제에 공급확대도 필요
- 돈 풀어 부동산 띄운 게 초이노믹스
- 문재인 정부 6 19 대책은 실패
- 자유한국당 혁신, 인적청산이 시금석
- 홍준표 첩발언 돼지발정제 수준 여성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변상욱 대기자(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이혜훈(바른정당 대표)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중에는 한 달 동안 1억 원 넘게 값이 오른 곳도 있다고 합니다. 늘 잡고 싶어하는 부동산 값인데 도대체 잡히질 않습니다. 오늘 정부 여당이 부동산 대책 발표한다고 하는데 경제통이시죠. 바른정당의 이혜훈 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이혜훈> 네, 안녕하세요.
◇ 변상욱> 당대표 맡으신 지가 이제 한 달쯤 된 건가요?
◆ 이혜훈> 네, 그렇습니다.
◇ 변상욱> 여름 휴가 반납하셨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바삐 뛰고 계시길레?
◆ 이혜훈> 네네. 저희가 지금 뭐 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요. 전국에 바른정당 주인 찾기 캠페인도 거의 뭐 2, 3일에 한 번씩 다녀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 이혜훈> 당대표로서는 당장 지방선거 준비하셔야 될 시점 아닌가요?
◆ 이혜훈> 네, 그렇습니다.
◇ 변상욱> 당 조직도 정비하셔야 되고 엄청 바쁘실 것 같긴 합니다만 오늘은 부동산 얘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만 잡으면 대통령이 피자도 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까지 나왔는데 집값, 땅값이 자꾸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이혜훈> 저는 지금 집값이 오르는 건 전국적으로 오른다기보다는 서울. 특히 그중에서도 특정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질적인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워낙 초저금리가 2008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거의 한 10년간 저금리가 지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보면 시중에 너무 많이 풀려 있는 것. 거기다가 새 아파트 공급이 워낙 부족한 것. 서울은 지금 주택보급률이 96%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서울에 살고 싶어하고 특히 강남 권역에 살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죠.
◇ 변상욱> 국지적인 문제인데 그러면 지금 정부 대책은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미스매칭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 이혜훈> 그러기도 하고 지금 공급이 많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본질인데 투기 수요가 문제다라고 하면서 수요 억제에만 방점을 두게 되면 공급을 확충하는 대책이 없이 투기수요만 잡는다고 이게 해결이 되지는 않거든요.
◇ 변상욱> 같은 얘기 아닙니까? 공급을 많이 했는데 그걸 투기자들이 자꾸 가져가니까 또 공급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이혜훈> 투기자가 가져간다기보다는 공급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사실 보면 주택보급률이 96%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단 얘기거든요. 그리고 서울은 지금 보면 지난 2년 동안에 특히 강남권 이곳을 보면 주택 공급이 1% 정도밖에 늘질 않았어요. 거의 공급이 없습니다. 공급이 없으니까 투기수요자들이 갖고 간다라기보다는, 뭐 투기수요도 있긴 있겠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실수요자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 실수요자들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공급 부족이 더 문제인 거죠.
◇ 변상욱> 지난 3, 4년간 규제 완화 계속하면서 초이노믹스를 통해서 부동산 열기를 계속 군불을 땠으니까 이것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이혜훈> 네. 그 부분도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저금리. 이게 바로 초이노믹스의 한 축이거든요. 초이노믹스라는 게 보면 ‘돈 풀어서 부동산 띄우기’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변상욱> 그렇죠.
◆ 이혜훈> 계속 돈을 푼다는 게 저금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려 있어요. 그러니 요즘 보면 소위 갭투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시세가 한 4억 5000 정도 하는 집을 4억 5000에 사서 4억에 전세를 놓으면 5000만 원 정도만 자기 돈이 있으면 바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도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 보니까 5000만 원 정도 돈을 융통하는 것은 워낙 초저금리라 이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많이 풀려 있는 돈. 그 다음에 규제 완화되어 있던 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집값 오르는 데 상당히 일조를 해 왔죠.
◇ 변상욱> 강남지역에 특히 공급이 모자란다고 말씀을 하시면 결국 재건축 활성화 이런 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 이혜훈> 재건축 활성화도 어느 정도 풀어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강남 쪽에는 지금 빈 땅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비어 있으면 거기다 그냥 집을 지으면 되지만 빈 땅은 없고, 결국 공급이 늘어나려고 하면 강남 쪽은 재건축 말고는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별로 있지를 않으니까요.
◇ 변상욱> 혹시 지역구가 서초갑이시라 너무 강남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 이혜훈>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다시 한 달 만에 이렇게 내놓는다 그러면 그게 전혀 안 먹혔다고 판단이 되시는 건지요?
◆ 이혜훈> 그렇죠. 6.19대책은 아예 시장에서 이건 실패했다고 결론이 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7월, 8월은 원래 비수기이고 그 다음에 휴가철이고 이래서 원래 집값이 떨어지는 기간이거든요. 해마다 7, 8월에는 집값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거래도 없고요. 그런데 지난 7월 한 달을 보면 굉장히 집값 상승이 가파릅니다. 전년 동월 대비라는 건 해마다 7월 되면 어느 정도 집값이 오른다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 변상욱> 그렇죠.
◆ 이혜훈> 그런 걸로 보면 작년 대비 네 배 이상 전국 집값이 올랐고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두 배 이상 오른 건 마찬가지고. 올해 들어서 주간상승률로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이렇게 되면 이건 6.19대책이 전혀 먹히지 않고 실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 변상욱> 지금 바른정당의 이혜훈 대표와 부동산 대책 얘기를 시작했습니다만, 하나만 더 여쭤보면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낼 시점은 안 됐다고 보십니까?
(사진=자료사진)
◆ 이혜훈> 지금은 이제 보유세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게 말씀드린 대로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카드거든요. 지금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좋은 대책이라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대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보유세가 그렇게 우선순위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당 대표를 모시고 부동산 얘기만 한다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바른정당이 보수의 본진으로서 이제 앞서나가야 된다고 취임 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지지율은 6%, 7% 선인 것 같습니다. 자한당에도 밀리고 있어서 보수의 본진이 되려면 지금 당세를 넓히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기획하고 계십니까?
◆ 이혜훈> 그래서 휴가도 반납하고 저희들이 전국으로 다니면서 바른정당 주인 찾기 캠페인이란 이름으로 시민들을 접촉하고, 그 다음에 입당심사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호남에 갔었는데요. 호남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격려도 해 주시고 또 기대가 크다고 응원을 많이 해 주셔서 힘을 얻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바른정당에 대한 기대들은 상당히 크신 건 맞는 것 같아요. 바른정당을 띄웠다. 소위 말하면 호남은 특정 정당 지지층이 많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수정당 지지자는 아니지만 보수정당이 바로가야 대한민국이 균형되고 건강하게 날아오를 수 있다. 그런데 보수정당의 적통은 바른정당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공감해 주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이 있다라는 기대를 갖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변상욱> 지금 20석이죠, 의석 수로?
◆ 이혜훈> 네네.
◇ 변상욱> 뭔가 조금 위태위태한 의석 수이기 때문에 혹시 자유한국당으로 되돌아간 의원들 중에서 다시 영입할 만한 의사가 있는 분들도 있고 접촉하는 분들도 계신지요?
◆ 이혜훈> 그런 분들이 뭐 사석에서 얘기들이 오고 가는 분들은 있지만 99%인 상태에서는 누구를 모셔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긴 어렵고요. 100%가 되면 그때 발표하겠습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바른정당을 두고 뭐라고 뭐라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인터뷰의 수준 때문에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 대신 자유한국당이 오늘 혁신위원회 선언문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선언문에 적어도 이런 건 담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요?
◆ 이혜훈> 과거 본인들이 탄핵의 원인을 제공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솔직히 말하면 주범들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인적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제일 먼저 들어가야죠.
◇ 변상욱> 인적청산. 친박 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진박, 혹시?
◆ 이혜훈> 뭐 누구라고 이름을 딱 짚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죠. 박근혜 대통령 당시 가장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당에서도 주류였고.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일조했던 그런 분들이 있죠. 그리고 사실 국민이 주신 권력으로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웠던 그런 분들. 그리고 탄핵이 되고 나서도 이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 분. 불법이다, 위헌이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청산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혁신위원장과 당대표부터가 탄핵이 잘못됐다, 불법이다, 위헌이다 그러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그분들이 혁신의 주체인데 그분들이 자기 자신을 청산할지 의심이 듭니다.
◇ 변상욱>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홍준표 대표가 뭐라고 한마디를 던진 게 있어서 반론권을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홍준표 대표에게 할 말씀이 있으면?
◆ 이혜훈>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방송에서 얘기해 주셔야지 제가 반론을 하죠.
◇ 변상욱> 네 뭐, 첩이 아무래도 본처라고 우겨본들 첩은 첩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입에 담긴 뭐합니다만.
◆ 이혜훈> 네. 그것도 제1야당의 의석을 107석이나 가진 당의 대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첩 발언이 나오겠습니까? 이건 정말 시대착오적이고 전근대적이고 비뚤어진 여성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이 자서전에서 돼지발정제 사건을 일으켰을 때 그때 보여준 잘못된 여성관, 그걸 지금도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런 발언하시는 분 정말 정치권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도움말씀 고맙습니다.
◆ 이혜훈> 네, 감사합니다.
◇ 변상욱> 바른정당의 이혜훈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