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7일 역대 최강이라고 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제 결의안 2371호에 대한 입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에 담았다. 북한 정부성명은 유엔 제재안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북한의 발표 형식 중에서 정부 성명은 수위가 가장 높고 권위가 있다고 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에서 정부 성명이 나온 것은 모두 7차례이다.
북한은 지난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때나 2016년 1월 4차 핵실험 뒤 수소탄 시험 성공을 주장할 때처럼 굵직한 입장을 발표를 할 경우에 정부 성명을 이용한 바 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정부 성명 형식을 빌려 입장을 낸 것은 시점이나 발표 형식 등을 감안할 때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됐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정부 성명을 통해 대내외에 알리고자 하는 메시지로 세 가지 사안을 언급했다.
북한은 첫째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가 "자주권 침해로 전면 배격한다"며,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자위적 핵억제력을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며 이미 선택한 국가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핵 무력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북한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단호한 정의의 행동에로 넘어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정의의 행동"은 결국 유엔 대북제재에 대한 행동, 즉 추가 도발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셋째 "만일 미국이 우리를 압살해보려는 무모한 시도를 걷어치우지 않고 경거망동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최후수단도 서슴지 않고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유엔 제재 결의에 이어 "경거망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 대한 북한식 경고이다. 미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불사론 등 미국 조야에서 나오는 대북 초강경발언을 의식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특히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동참한 북한과 러시아를 겨냥해서도 "미국과 뒤골방 쑥덕공론을 벌려놓고 악랄한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대가로 미국의 '감사'를 받은 나라들도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만든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북한 정부 성명에서는 현 정세를 북한 내부 체제 결속과 동원에 활용하려는 뜻도 읽혀진다.
북한은 "'세계유일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과 그에 못지않게 덩지 큰 우리 주변국들이 단 두 차례의 대륙간 탄도로케트시험발사에 이렇듯 겁을 먹고 짖어대는 몰골은 우리 공화국이 지닌 막강한 힘에 대한 자긍심만 더해주고 우리가 살 길, 우 리가 갈 길은 오직 이 길뿐이라는 신념만 굳혀주고 있다"며, "미국의 주도하에 지난 수 십 년 간 수차례에 걸쳐 유엔 '제재결의'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제재를 받고 있는 속에서도 간고한 투쟁을 벌리며 얻을 것은 다 얻고 손에 쥘 것은 다 쥔 우리 공화국"이라고 자신감을 표명했다.
북한이 정부 성명에서 유엔 대북제재와 관련해 "정의의 행동"을 공언한 만큼 추가 무력도발이 확실시되고 있다. 화성 14형 미사일의 3차 발사나 SLBM(잠수함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 일각에서는 6차 핵실험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핵 고도화 국면에서의 남북관계 타개 방안' 주제 발표에서 "북한은 정권 수립 70년인 2018년을 '핵 무력 완성의 해'로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위해 6차 핵실험을 강행해 폭발력 40kt∼2백kt 수준의 증폭 핵분열탄 실험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이어 다시 도발과 제재가 이어지는 악순환의 구도가 갈수록 뚜렷해지면서 한반도 정세는 어느 때보다 뜨거운 강대강의 긴장고조 국면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북한은 정부성명을 "우리는 앞으로도 평화수호의 영원한 기치인 병진 로선을 더 높이 추켜들고 우리가 선택한 길을 에돌지 않고 끝까지 갈 것"이라는 말로 끝맺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수령으로서 제시한 국가전략, 즉 핵·경제 병진노선을 고수하며 '마이웨이'를 선언한 셈이다.
양무진 교수는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한 제재의 악순환 주기가 짧아지고, 북핵 능력은 더욱 고도화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며, "8월 한 달은 유엔 제재에다 한미연합훈련이 겹쳐있어 한반도에서 가장 뜨거운 긴장고조의 국면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