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 80% 가까운 국정지지율
- 국제관계 주도, 서민 아픈 곳 긁어주는 모습
- 증세, 장기적으로 우리 자본주의 건강하게 할 것
- 북한이 문제지 문 대통령이 문제 아니다
-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한 건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전지명
- 비현실적인 포퓰리즘
- 재원조달 대책 미비한 정책들
- 고소득 증세 다시 생각해야
- 대북 안보 걱정스러워
-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대북정책 실패 책임 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08월 14일 (금)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지명 대변인(바른정당)
◇ 정관용> 오늘 두 분의 토론 주제,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인 취임 100일입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8월 17일이 100일인데 100일에 대한 평가, 해 보죠. 표창원 의원부터.
◆ 표창원> 지금 현재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78%, 80% 사이로 왔다갔다 하고 있죠. 한마디로 그것이 다 표현해준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상당히 좀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에 임하실 수 있다. 나라가 나라다워졌고 정상화되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우선은 물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망동이 있긴 했지만 국방과 안보가 체계와 시스템이 자리잡혔고요. 특히 국제사회, 외교에 있어서 우리 정상이 외국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한국에 대한 국제관계를 주도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경제도 이제 새로 소득주도 성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특히 최근에 건강보험 개혁,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고 있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서민들의 아픈 곳을 하나하나 긁어주는 모습들을 많은 분들께서 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전지명 대변인은요?
◆ 전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취임할 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우리 대통령께서 잘 할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갖고 지난 100일을 지켜봤지만 그 기대가 반감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정운영 평가를 하면 긍정 반 부정 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중에 눈여겨 볼 대목은 조금 전에 표창원 의원님께서 국정지지율이 평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과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개혁 정책들에 대한 찬성률이 거의 비슷하게 70%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외형상으로는 대통령께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냉정한 현실론적 관점에서 보면 그 개혁정책들이 비현실적인 포퓰리즘적인 그런 요소가 많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도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 정관용> 가장 포퓰리즘적인 부정적 평가가 되는 개혁정책은 뭐가 있을까요.
◆ 전지명> 건강 보험 보장성 확대 부분하고 그리고 8.2 부동산 대책하고 그다음에 부자증세 등 어쨌든 지금 경제 정책에 대해서 복지정책 뭐 그런 부분에서 포퓰리즘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표창원 의원,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청와대 제공)
◆ 표창원> 그런데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우선은 건강보험 개혁 부분은 내용을 들여다 보면 사실 보장성 60%에서 70%로 상향하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용이나 성형 등을 제외한 건강과 생명과 관련된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말씀은 지금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야당들이 다 약속하셨던 내용들이에요. 그 부분은 이제 실천을 처음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 좀 포퓰리즘적이다 라고 표현하시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물론 재원 마련의 어려운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는 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8.2 부동산대책 역시 지금 오히려 국민들께서는 환영하고 계시고 물론 지금 갭 투자라고 하죠. 일부 전세 끼고 구매하셨다가 지금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으신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 당시의 어떤 의도나 이런 부분에, 어쩔 수 없었던 부분들을 감안한 조금 지원이 있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부동산을 그런 투기대상으로 삼는 어떤 풍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죠.
◇ 정관용> 전지명 대변인.
◆ 전지명 > 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개혁적인 체계였다면 방향은 맞습니다. 맞고 그런데 그 정책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조달 대책이 없다기보다는 미비하다는 우려가 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향은 동의하나 재원조달 방안이 미비하다. 표창원 의원?
표창원 의원(사진=시사자키)
◆ 표창원> 그 부분이 제일 감사드리는 야당의 지적이고 비판입니다.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요.
건강보험 적립금액 사용하고요. 그리고 정부 지원, 법정 지원이죠. 이 부분으로 상당 부분이 현재 70%까지 확대하면서 충당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한 2년 정도 내지 3년 정도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지나고 나면 아무래도 건강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은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올리는 것은 아무래도 서민들께 부담이 가기 때문에 2, 3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면 민간 사보험에 드는 지출 그리고 비보험에 드는 의료지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또 오히려 보완이 되면서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국민적인 순응과 합의가 마련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계속 논의를 하시고 야당에서도 계속 지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전지명 대변인 한말씀 더 해보시죠.
◆ 전지명> 저도 지금 원칙적으로 우리가 그런 개혁정책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뭐 기재부에서 지난 3월에 발표한 걸 보면 건강보험 우리가 적립금이 아마 얼마 가지 않고 고갈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을 내놓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관용> 표창원 의원.
◆ 표창원>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조금 있으면 현재로서는 30% 정도씩 적립이 돼서 많이 여유가 있는 부분인데. 이걸 보장성 확대를 통해서 계속 사용해 나가게 되면 당연히 소진이 되겠죠. 소진되는 기한이 한 3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 정관용> 그 후에는 보험료를 좀 올린다, 거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다. 이 말씀.
◆ 표창원> 그렇죠. 한 2년 정도 저는 분명히 그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전지명 대변인.
◆ 전지명>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사회에서 결국 인구감소도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뭐랄까, 현재의 보험료율 가지고는 앞으로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는 이런 전망도 우리 전문가 측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 정관용> 그건 표창원 의원께서도 그러니까 인상 필요성은 동의를 하셨으니까. 그걸 여야가 같이 어느 정도 어떻게 인상해갈 것인지를 같이 협의해 보자, 그런 얘기인 거죠.
◆ 표창원> 네, 네.
◇ 정관용> 한 가지 전지명 대변인 아까 언급하셨던 것 가운데 ‘부자증세’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대목은 바른정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전지명> 우리 법인세 인상 부분은 동의를 하고. 소득세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가 조금 시기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왜요? 법인세는 찬성하는데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을 반대하시는 이유는 뭐죠?
◆ 전지명> 지금 우리가 조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지금 형평성 논리에도 맞지 않고 결국은 어떤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표창원 의원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반대하고 싶은데요. 아마 바른정당의 당론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종구 의원께서 연소득 2000만 원 이상인 국민 모두에게 소득세 인상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많은 서민들께서 불안과 분노 표현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세 정의라는 것은 소득과 재산이 있는 곳 그리고 매매가 있는 곳에 세금이 매겨져야 하고요. 그다음에 많이 버는 분이 많이 부담을 함으로써 자본주의가 건강하게 돌아가도록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세운 것은 연소득 3억에서 5억 사이 구간을 지금 2% 포인트 소득세율 인상을 하고요. 그리고 5억 이상에 대해서 또 구간을 신설해서 2% 인상을 하면 연 3조 4000에서 8000억 정도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고요.
이후 이것이 서민들의 의료보험 보장성 확대 등에 사용된다면 부자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이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자본주의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세법 개정 같은 것이 다가올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합의를 이루어내야 할 과제니까. 세부적인 토론 앞으로 좀 더 이어가도록 하고. 오늘 정치토크의 두 번째 주제로 내일이 바로 광복절인데요.
◆ 전지명>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 정관용> 전지명 대변인 말씀해 보세요.
◆ 전지명>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종교인 과세시행이 내년 1월 1일부터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왜 유예를 하려고 합니까?
◆ 표창원> 저희는 유예가 아니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나 청와대나 기획재정부, 정부는 그대로 시행합니다. 이미 2년 유예했기 때문에요.
◆ 전지명> 아, 예. 알겠습니다.
◇ 정관용> 일부 의원들이 유예하자라는 법안을 낸 바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또 그 법안에 서명했다가도 빠지기도 하고 했으니까 그건 쟁점이 안 될 것 같고요.
◆ 표창원> 저희는 다섯 분밖에 안 했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표창원> 바른정당이 더 많으시죠.
◇ 정관용> 전지명 대변인께 발언기회를 드리면서 지금 이제 북핵 위기 상황인데. 내일 있을 광복절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인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 것이 필요한지. 전지명 대변인부터 말씀해 보시죠.
◆ 전지명> 물론 국정 전반에 대한 구상을 밝히시겠지만 지금 이 안보위기 상황인 만큼 우선 국민적 불안감을 덜 수 있고 또 실현 가능한 새로운 카드의 대북 메시지가 반드시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 정관용> 표창원 의원 한말씀하시죠.
◆ 표창원> 아마 말씀하신 그런 대북메시지가 나올 것 같고요. 현재 평화라는 것이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한반도 비핵화는 결국 평화를 통해서 통일과 우리 한민족의 우리 한민족의 번영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니까요.
지금 북한이 오판을 해서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그것으로 자신들을 지키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미국은 강한 응징의 언어들을 내놓고 있고요. 그 결과는 결국 우리 주가 하락이라든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북한 리스크 이런 효과로 나타나니까..
물론 8.15 메시지를 통해서 북한에 강하게 우리 민족 전체의 광복과 독립을 생각을 하면서 핵과 미사일 등 군사적 도발을 중단하고 평화와 번영으로 나와라, 이러한 메시지가 가장 강하게 전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관용> 전지명 대변인, 지금 문재인 정부의 취임 후 남북관계에 대한 대북정책 그리고 한미간의 어떤 그 북핵 문제에 대한 대비태세. 어떤 점은 긍정적이고 어떤 점은 부정적인가요?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사진=페이스북)
◆ 전지명> 한미관계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다행히 한미 양국이 공조를 했고. 지금 좀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북정책면에서 보면 결국은 김정은 체제에서는 북핵과 미사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텐데. 지금은 좀 과거식의 대북정책으로 이런 지금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 정관용> 대북정책에는 좀 문제가 있다. 표창원 의원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걱정해 주시고 비판해 주시는 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지금 북한이 문제인 것이지 대통령이나 정부가 문제인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어느 때보다도 야당도 우리 한반도의 전쟁 방지, 평화 또 북핵 미사일 등의 억제 특히 국제공조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가 되면서 UN과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좀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지명> 물론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대북 정책에는 문제가 없고요. 북한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지금 북핵 사태, 위중한 이 사태를 사실 만든 것은 과거에 사실 국민의 정부나 참여 정부에 그런 대북정책의 책임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 상태로 만약에 냉전에 들어간다 하면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남북 분단은 영원히 고착화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자칫 북핵의 인질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관용> 표 의원, 한말씀만.
◆ 표창원> 우선 북핵과 미사일 등의 개발은 참여정부하고 국민의 정부 때는 가장 약화됐었고요. 북핵 스스로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도 받았고 핵동결 폐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북한이 계속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한 것 아닙니까?
그 사이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입으로는 강경대응 발언을 쏟아냈었지만 뒤에서는 결국은 방산비리라든지 국방의 와해라든지 한미공조의 약화라든지 한중관계의 ‘왔다리 갔다리’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오히려 악화시켜 왔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표창원> 이제 바로잡는 상황이 됐으니까 우리 함께 좀 노력을 해서 한반도 평화를 함께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대북 정책이 있어서 대화 우선, 대화 위주냐. 아니면 강경 위주냐에 있어서는 분명한 인식 차이를 좀 보여주셨는데 오늘 일단 여기까지 두 분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원 의원, 전지명 대변인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표창원, 전지명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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