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보고대회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정부 출범 100일 성과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보고대회에서 '국민주권'과 '소통'이라는 국정운영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대국민 보고대회'는 국민인수위원회에 낸 자신의 정책 아이디어가 국정과제로 반영된 시민 280여명이 청와대로 초청돼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주권과 소통에 기반 한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중요한 국정운영 방향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인수위는 이제 마감됐지만 '광화문 1번가'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며 "국민들로부터 정책제안을 받아 국민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려는 노력을 문재인 정부는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평소에는 정치를 구경만 하다가 선거 때 한 표 행사하는 간접 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며 "이런 국민들의 집단 지성과 함께 나가는 것이 국정을 성공할 수 있는 길이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평소에 정치를 구경만하고 있다가 선거 때 한 표를 행사한 결과 우리 정치가 이렇게 낙후됐다고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다"며 "그래서 촛불 집회처럼 정치가 잘못할 때는 촛불을 들어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고, 댓글을 통해서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고, 정당에 당원으로 참여하고, 정부 정책에도 직접 제안하고 반영을 요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국민 보고대회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인수위에 석 달간 접수된 정책제안 18만 여 건 중 가장 빈도가 높았던 2가지 질문에 대해 직접 답변에 나서기도 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라며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경제를 성장하는 길이고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법"이라며 일자리 창출 중심의 국정운영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분들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국민세금을 쓰는 것이 합당하냐'는 분들이 있는데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일뿐 아니라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소비하는 사람들을 늘려 경제를 정상시키는 일"이라며 "국민 세금을 일자리 만드는데 쓰는 것은 세금을 가장 보람 있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것을 향후 세금 부담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인구 추세를 보면 지금이 청년취업층 인구가 가장 많은 시기"라며 "이 추세는 2022년까지는 계속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5년마다 (취업층 인구가) 100만명 정도로 급속하게 줄어든다. 몇 년 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면 그 뒤에는 더 많은 예산부담을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아이를 기르는 게 엄마만의 부담인데, 엄마와 아빠가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가장 시급하다. 그것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빠 육아휴직도 있지만 근원적으로 연장노동을 포함해서 주 52시간 근무를 확립하고,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게 해야 한다"며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하는 게 근본적 해법이다.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 아들과 딸도 아이가 하나씩 있는데 제가 '한 명 더 낳지 그러냐'고 하면 둘 다 '엄두가 안 난다'고 한다"며 "지금처럼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냐"며 안타까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