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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제정책

    한미FTA 종료시 미국 측 손실이 더 클 전망

    (사진=자료사진)
    한미FTA 종료 시 공산품에서는 양측 모두 수출이 감소하나 미국측 감소폭이 보다 커 연간 대미무역수지 흑자가 약 2.6억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은 공동으로 수행한 한미FTA 종료 시나리오에 따른 분석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관세율 변화와 수입의 가격탄력성, 현재 수입액 등을 고려해 추정한 결과, 대미 수출은 약 13.2억불, 대미 수입은 약 15.8억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국의 대미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크지만 한국의 MFN(최혜국 대우) 세율(4.0%)이 미국(2.3%)보다 높아 흑자가 오히려 커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2016년 수입액과 MFN세율을 고려하면 한미FTA 종료로 인해 한국은 11.6억불, 미국은 13.2억불의 관세절감 혜택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의 경우에도 미국은 연간 약 7.7억불, 한국은 약 0.2억불의 관세절감 혜택이 없어질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던 농산물 중 일부는 한국의 FTA체결국(EU,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으로 수입선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FTA를 통해 미국에 개방된 서비스 분야에 진출한 기업들은 사업 철수 또는 지분 매각을 검토해야할 수도 있다.

    법률 서비스의 단계적 개방으로 국내에 진출한 미국계 외국법 자문사와 변호사는 현재 각각 22개소와 103명에 달하는데, 한미FTA 종료로 시장개방이 철회될 경우 사업철수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FTA 발효로 방송채널사용사업 간접투자 한도가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 허용됨에 따라 간접투자를 100%로 확대한 미국계 사업자의 경우 지분을 50%로 다시 축소하기 위한 매각을 검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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