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강경 노선 선회가 예사롭지 않다.
북한이 단·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고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하자, 청와대 안보라인의 무게 중심이 제재와 대화 병행 전술에서 강경 대응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전략적 목표는 수정하지 않았지만, 대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술적 수단을 보다 강한 압박과 제재로 상정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을 몰아붙이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군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와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 북 지휘부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전개 논의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에 중국 원유공급 중단과 러시아 해외노동자 사용 금지 등 북한의 '기름통'과 '돈줄'을 죌 강력하고도 실제적인 대응조치도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4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에 대해 최고도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더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바로 이어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노동자 수입 금지 등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도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중국의 대북 원유중단과 해외노동자 사용 금지 등은 실효성 여부를 떠나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이어서 그간 문 대통령은 관련 언급을 자제해왔다.
"햇볕정책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북한을 우리 품으로 끌어와 통일을 할 수 있겠나"(4월19일, 대선후보 토론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면 평양에 가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겠다"(7월 6일 독일 쾨르버재단 연설) 등 과거 발언에 비해서도 제재·압박 일변도로 강경해진 셈이다.
단순 '레토릭' 차원을 넘어 실제 북한이 위협을 느낄만한 군사적 응징력을 보이는 행동도 과감하게 진행 중이다.
한미 미사일지침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우리 군은 사거리 800km에 달하는 현무-2C 탄두를 기존 500kg에서 2톤으로 늘리는 신형 '괴물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다.
유사시 한반도 남쪽에서 북 이동 지휘부가 있는 함경북도 인근까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500kg 탄두로는 비행장과 지상 건물 등만 폭파시키는 위력이었지만, 신형 미사일이 개발돼 실전배치되면 북한 전역에 있는 지하 벙커 지휘부 등도 파괴할 수 있는 독자 전력이 갖춰지게 된다.
또 최대 500km 떨어진 표적을 반경 3m 이내로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는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 훈련 공개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전개도 북한 입장에서는 '코 앞의' 위협이다.
미국의 전략자산은 전쟁 발발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적의 목표를 일거에 제압하는 군사무기를 일컫는데,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장거리폭격기 B-1B '랜서'와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가 대표적이다.
야당으로부터 '안보 불감증'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처럼 강경 노선으로 선회한 배경에는 북한의 '못된 행동'에 더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가 강경모드로 돌아서면서 그간 '북한 퍼주기', '미국 눈치보기' 등 새 정부의 안보전략 전반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던 야당의 주장은 당분간 설득력을 잃게 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앞으로 남북관계는 짧은 시간 안에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현명한 결단을 내릴 때까지 제재와 압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