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상품권 견본.(사진=강원도 제공)
실효성 논란을 빚어온 강원상품권에 대해 강원도가 뒤늦게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강원상품권은 지역 자금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도입했지만 당초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예산 낭비와 도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현금 대비 활용도가 떨어지고 유통 구조상 자금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는 한계를 외면한 채 시책을 밀어붙인 결과라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비판 여론 속에 결국 강원도가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강원도는 6일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보고자료를 통해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는 내년부터 강원상품권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올해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에 시군비 분담 20%를 포함해 300억원을 책정했다. 이 예산은 모두 강원상품권으로 바꿔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을 통해 계획한 일자리는 1만 6,578개. 지난 달까지 도내에서 이 사업 참여를 신청한 노인들은 1만 3천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사업 참여 노인들은 일자리도 얻고 강원상품권도 현금처럼 쓸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동의서를 쓰긴 했지만 사용처 부족과 현금 대비 실용성이 떨어지는 현실에 상실감을 토로해 왔다. 현금으로 임금을 받는 기존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만 사항이었다.
공모 절차를 어기고 농협에 한정한 대행점 운영도 2개 금융기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종합감사에서 대행금융기관 지정은 공모를 통해 선정해야하는데 강원도는 농협과 업무협약만으로 지정을 마무리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밖에 강원상품권 사용 편의를 위해 현재 8천 7백여개소인 사용점을 올해 말까지 1만 5천개까지 늘리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강원상품권 개인 구매자에게는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강원도 개선책에 강원도의회 안에서는 다소 늦은감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김기홍 강원도의원은 "어르신 일자리와 청년 취업지원 등에 강원상품권을 지원하는 시책은 올해 단년 사업으로 계획해 놓고 내년에 추진하지 않겠다는 발표는 비난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며 "문제가 있는 분야는 지금이라도 상품권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의회 재정정책연구회장 원강수 도의원은 "지역 자금유출방지와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고민했다면 대체 화폐를 넘어 기업유치, 건전한 일자리 창출 등 항구적인 대책이 논의됐어야 한다"며 "강원상품권은 면밀한 검토없이 강행하다 목적도 퇴색되고 강원도정에 불신만 키운 시행착오로 남게 됐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