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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무기 재배치? 정부 "비핵화 원칙" 불구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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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외교

    전술핵무기 재배치? 정부 "비핵화 원칙" 불구 논란 확산

    "한반도는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VS "핵개발 가속화로 남북간 핵전쟁 가능성"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과 관련한 언급이 잇따르면서 이미 1991년 철수한 미군 전술핵무기를 다시 들여와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국내 안보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계 거물인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심각히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존 매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 (사진=CNN 영상 캡쳐)
    매케인 위원장은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해 "며칠 전 한국의 국방장관이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했다"며 우리는 이를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나서서 북한에 제동을 거는 것이 가장 상책이지만, 중국이 효과적으로 북한을 제어하려 하지 않는다면 차선책으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미국 NBC 방송도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주재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방안이 검토됐다고 보도했다.

    ◇ "차선책은 전술핵 배치…핵은 핵으로 제어할 수밖에 없어"

    (사진=자료사진)
    이른바 '핵은 핵으로 제어할 수밖에 없다'는 공포의 균형 논리와 북한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라도 전술핵 재배치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국방부는 '한반도 비핵화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군 전문가들 사이 일각에서는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거나 전술핵의 장단점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술핵은 근거리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전술적으로 운용하는 핵무기를 뜻한다. 핵배낭이나 핵지뢰, 핵폭탄, 단거리 및 중거리미사일에 탑재하는 핵탄두 등을 의미하며 통상 수십~수백kt 정도의 위력을 갖추고 있다.

    전쟁의 판세를 바꿀 수 있는 전략핵에 비해 파급력이나 피해 범위가 적은 개념이다. 그러나 1945년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의 폭발력이 20kt이 채 안 됐던 것을 감안하면 전술핵무기라도 최대 300kt이 넘는 것도 있어 위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미국은 1950년대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배치했다. 이후 냉전이 무너지자 1991년 9월 조지 H 부시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 선언에 따라 모두 철수했다. 

    미 전술핵 철수 직후인 1991년 11월 노태우 당시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다.

    전술핵 재배치 찬성론자들은 북한의 핵개발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균형이 기울어진 만큼 비대칭 전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전술핵 재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편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11일 전술핵 배치보다 한발 더 나아간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했다.

    정 실장은 "김정은 정권은 자위적인 차원의 핵보유를 넘어서서 ‘핵강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 등을 통한 북한 비핵화 전망은 매우 어두운 실정"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북한 비핵화'보다 독자적 핵무장을 통한 '북한 핵 위협의 관리'라는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술핵무기로 신속하게 핵 균형을 확보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시간적 여유를 가진 상태에서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의 북핵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 "북한에 핵 포기 촉구할 명분 사라져…핵대결로 전쟁 가능성"

    북한이 조선중앙 TV를 통해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지난 3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6차 핵시험으로 추정되는 인공지진이 발생한 직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남북한 비대칭 전력이 북한 우세 쪽으로 기운 상황에서 전술핵무기는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을 회복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전술핵 반대 측은 우리 스스로 비핵화를 포기할 경우 북한에 핵포기를 촉구할 명분도 사라진다고 우려한다.

    결국 북한의 핵 개발을 가속화시키고 남북 간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불과 1~2시간이면 날아올 수 있는 미군의 ‘핵우산’ 전력이 많은데 전술핵을 또 재배치한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더 고조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다 더한 중국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하지만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정부 내에서도 미묘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미국을 방문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국내 여론을 전하면서 ‘전술핵’ 얘기를 꺼낸 바 있고 국회 국방위원회 답변에서도 모든 옵션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미국에서 전술핵 재배치 언급이 잇따르는 것은 유엔 대북제재를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에 대한 해결방안 찾기가 쉽지 않은데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안보이슈로 적극 활용하고 있고, 여권 일각에서도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라는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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