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사진=유엔 제공/ UN Photo)
북한의 석유 공급선을 옥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가 처음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원유공급 차단까지는 아니지만 석유제품에 대한 공급 상한선을 설정하고, 여기에 주요 수출품인 섬유 수출까지 막히면서 북한에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초 원유공급 중단, 해외송출 노동자 고용 전면 금지 등이 담겼던 미국의 초안보다는 상당히 후퇴한 내용이 최종안으로 결정되면서, 11일(현지시간) 오후 늦게 열리는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 표결을 통과할 가능성은 크게 높아졌다.
유엔 안보리가 11일 오후 6시(한국시간 12일 오전 7시)에 표결에 들어가는 새 대북제제 결의안 최종안에는 휘발유와 경유 등 정제유의 대북 수출을 연간 200만 배럴 이하로 제한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은 현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유지하기로 하면서, 당초 초안에 담겼던 대북 원유공급 중단에서는 크게 후퇴했다. 하지만 정제유에 대한 대북 수출에 상한선이 설정되면서, 처음으로 대북 석유공급에 대한 제재가 성사됐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로써 북한으로 수입되는 유류 수입의 30% 가량이 차단될 것으로 추산되고,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앞으로 정제유 상한선을 계속 낮출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 또 대북 원유공급 중단도 여전히 유효한 카드로 남겨 뒀다.
이와함께 북한의 수출 2위 품목인 섬유 및 의류 제품 수출이 전면 금지된 것도 북한에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코트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은 7억5200만 달러로 북한 전체 수출의 4분의 1이 넘는다.
여기에 북한 해외송출 노동자를 고용할 때 안보리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까지 표결을 통과하면 대략 10억달러의 자금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초안과 달리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해상에서 북한의 의심 선박에 대한 차단과 검색 권한을 회원국에 부여하기로 한 것도 강제조항이 아닌 요청 방식으로 완화되는 등 결의안 최종안은 처음보다는 상당히 후퇴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미국이 이른바 ‘최강의 제재’를 밀어붙이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결의안 채택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최종안을 조율했음을 보여준다.
이에따라 유엔 안보리가 이날 오후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가능성은 크게 높아졌다.
중국 외교부도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측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진일보한 반응과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혀 이같은 전망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같은 날 "현재 결의안 최종안에 대해 우리 전문가들이 검토 중이며 곧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알게 될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 여전히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