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성향 법관 모임의 선봉장 격'
- 다른 법관들은 눈치 보고 줄서기 할 수도
-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들, 유독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판결 내렸다"
- 아파트 다운계약서, 여행사로부터 100만원 등 문제도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9월 12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주광덕 의원 (자유한국당)
◇ 정관용>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께서 청문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데요. 주광덕 의원, 안녕하세요.
◆ 주광덕> 안녕하세요. 주광덕입니다.
◇ 정관용> 오늘 청문회 시작 전에 야당 쪽에서 자료제출 왜 안 하느냐, 미비하다, 이렇게 질타하셨다는데 어떤 자료가 문제였던 겁니까?
◆ 주광덕> 금년 3월 9일날 전국법원장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후보자가 정말 좀 사법행정권을 중대하게 침범하는 위험한 발언들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
두 번째로는 병역면제를 받으셨는데 시력이 병적기록표만으로는 표시가 안 돼서 병사용 진단서, 즉 다시 말해서 정밀검사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
또 하나는 어떤 여행사의 우수고객이 되어서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여행사를 10년 동안 이용해서 여행을 얼마나 갔는지 그 내역을 밝혀라.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두 번째, 세 번째 자료는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관용> 전국법원장회의 회의록은 제출이 됐나요?
◆ 주광덕> 회의록은 제출 안 됐고 요약본이 있다고 그래서 그 요약본을 봤는데 요약본으로는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없고 저희들이 당시 참석했던 법원장으로부터 들은 녹음도 해 놨습니다마는 생생한 당시 상황은 상당히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이미 특정 성향을 가진 법관 모임들의 어떤 선봉장 격으로 가서 법원장회의에서 결국 법관들이 주장하는 모든 걸 쏟아내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법원 안에서는 법원 행정처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이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라는 개혁의 요구 목소리가 높은데 그런 발언을 하신 게 문제인가요?
◆ 주광덕>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어떤 의견을 내면, 사실 법원행정처장보다 그 위에 군림하는..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 거의 그냥 내용 결정을 주도하는, 그걸 할 수 있는 춘천지방법원장이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그게 가능한가?
상식적으로 법원에서 불가능한 것인데 그 뒤에는 국제인권법 그 법관들 그분들의 강력한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 지금 정말 제가 안타깝고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이 3000명의 법관 중 그 소수의 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들은 상당히 두려워하고 약간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이건 저희들이 법관을 통해서 확인한 정말 사실입니다.
◇ 정관용>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 전체 법관의 한 5분의 1 가량이라는 게 맞습니까?
◆ 주광덕> 수치로는 그런데.
◇ 정관용> 그러면 소수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 주광덕>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형식적으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사람은 한 500여 명이 되는데 실제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한 30~40명의 그 핵심 법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청문회에서 다 밝힐 예정이고요.
◇ 정관용> 바로 그 30~40명의 핵심 법관들이 나머지 법관들을 다 숙청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우려하시는 건가요?
주광덕 의원(사진=페이스북)
◆ 주광덕> 저는 숙청이나 그런 표현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건 지금 차원에서 불가능한 일이고 다만 고도의 독립성을 요하는 사법부가 특정 성향을 가진 법관들의 모임에서 법원의 인사나 법원의 사법행정을 주도하고 다른 법관들이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줄서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이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립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일정한 법관들의 모임체로부터의 독립도 지금 시대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전제가 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는 특정 성향의 판사들이 모인 곳이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나요? 그런 근거를 잘 정확히 추궁하지 못했다라고 백혜련 의원은 얘기하시던데요.
◆ 주광덕> 그러니까 그건 상당히 입증을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저희들이 이제 예전에 그 전신에 해당되는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이 내린, 국민의 법 감정이나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들을 쭉 저희가 인사청문회에서 제시하면서 이런 게 도대체,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이 단체에 소속된 법관 외에 누가 있느냐.
◇ 정관용> 예를 들어서 어떤 판결입니까?
◆ 주광덕> 사실 이명박 정부 이런 데서는 대통령을 ‘가카새끼 짬뽕’이라고 하는 등 그런 어떤 대통령에 대해 판사들이 도저히 국민 감정상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을 하거나..
◇ 정관용> 이정렬 판사 결국 징계 받아서 옷 벗었지 않습니까?
◆ 주광덕> 그렇죠. 그렇고 또 뭐 그 외에도 이제 군 형법에 군대 내에서 군인들 간에 항문성교를 했을 때 그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위헌이다 아니면 그것은 처벌하는 게 곤란하다 이런 성향을 보이거나, 동성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병역거부한 사람에 대해서 현행 병역법상 처벌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다 그래서 무죄다.. 그런 여러 가지 판결에 있어서 이 단체에 소속돼 있는 법관들이 유독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주광덕>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방금 말씀하신 군 형법하고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말 국민적 논란의 대상이죠. 서로 입장이 상당히 대립하고 있는 그런 점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그런 것을 우려하신다, 그 말씀이로군요.
◆ 주광덕>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는 뭐 전혀 흠 잡을 게 없는지 야당 의원들이 도덕성 추궁하는 질문은 아예 없었다던데 맞나요?
◆ 주광덕> 지금까지 없어서 안 한 게 아니고 있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그 후보자가 2번에 걸쳐서 아파트 다운계약서를 쓰고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을 면탈받은 것도 알고 있고 지금 여행사로부터 부적절한 100만 원을 받은 것도 지금 소명도 못하고 있는.
◇ 정관용> 그런 건 이제 내일 청문회에서 밝혀지겠군요.
◆ 주광덕>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틀간의 청문회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우택 원내대표가 청문회 시작도 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떨어뜨려야 한다, 이걸 당론으로 정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사실상 청문회 무용론을 반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한 말씀만 해 주시죠.
◆ 주광덕> 그것은 원내대표께서 워낙 법조계나 현행 법관들이 후보자가 여러 가지 경력이나 이런 걸 봐서 대법원장 감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저희는 아직 당론으로 채택한 바도 없고요. 당연히 국민 앞에서 인사청문회를 한 후에 저희들이 근거를 가지고 적합한 후보인지 아닌지 그것을 당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야당,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께서는 정우택 원내대표한테 조금 입조심하시라고 해야 할 것 같네요.
◆ 주광덕> 그건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때 한 것이고 좀 더 신중한 자세가 저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청문회를 좀 지켜보죠. 고맙습니다.
◆ 주광덕> 감사합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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