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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샌 세금' 조달청 토목용보강재 단가 높여 260억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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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전

    '줄줄 샌 세금' 조달청 토목용보강재 단가 높여 260억 빼돌려

    (사진=자료사진)
    조달청과 토목용보강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중보다 높은 가격 자료를 제출해 수백억을 빼돌린 13개 업체 관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달청은 이들 업체가 담합을 통해 가격을 맞춘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시중 가격보다 3~5배 높은 가격 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한 뒤 토목용 보강재를 납품해 수백억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납품업체 대표 A(50)씨 등 13개 업체 20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조달청에 3~5배 높은 가격으로 발행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등 가격자료를 다수 공급자 계약 과정에서 조달청에 제출했다.

    이후 전국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 및 옹벽 공사에 토목용 보강재 400억 상당을 납품해 26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B 업체가 지난 2015년 조달청에 제출한 가격자료와 실제 판매 단가를 살펴보면 규격 6T 기준 실제 단가는 1800원이었지만, 조달청에 제출한 가격자료 단가는 6500원으로 4700원 부풀려졌다.

    규격이 커질수록 부풀린 금액도 커졌다. 15T의 경우 2800원짜리의 부품이 12200원으로 둔갑하는 식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높은 단가로 규격별 토목용 보강재를 등록하기만 하면 전국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도로 및 옹벽 공사 등에 높은 단가로 납품할 수 있는 점을 노렸다.

    모든 입찰자는 시중 판매 가격보다 같거나 낮은 가격으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국세청이나 민간 거래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공급가액과 부가세 총액만 맞으면 개별 수량이나 단가는 문제 삼지 않은 점을 노렸다.

    이들 중 2명은 "조달청에 납품하는 것과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은 다르다"며 "조달청에 납품하는 것은 성능이 더 좋아 비쌌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경찰이 이들 업체가 조달청에 납품하는 제품과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을 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연구소에서 가격 차이만큼의 성능 차이가 없는 제품이라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공무원의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는데, 공무상 비밀 누설·뇌물 수수 부분에 대해선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토목용보강재 외에도 조달청과의 다수 공급자 계약과정에서 허위 가격자료를 제출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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