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승주 “美에 핵무기 재배치 진지하게 검토해 달라 요청”
- 표창원 “민주당 의원들 사드 문제로 중국 갔을 때 입에 담지 못할 욕 하시더니..”
- 백승주 “文 정부 대화에 집착..한국당의 초당적 외교로 이해해야”
- 표창원 “대한민국 정치현실을 국제사회에 우스꽝스럽게 보여드리는 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9월 18일 (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 정관용> 정치토크,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 전술핵 문제 토론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안녕하세요.
◆ 표창원> 안녕하세요.
◇ 정관용>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안녕하세요.
◆ 백승주> 안녕하세요.
◇ 정관용> 백승주 의원 미국 갔다 오셨죠?
◆ 백승주> 미국 갔다 왔습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의 북핵 위기 대응특위 소속 방미 의원단이 3박 4일 일정으로 다녀오셨는데. 어떤 일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 백승주> 3박 4일 일정에 대해서 사실은 2박 4일로 표현합니다. 미국의 조야의 지도자들을 좀 만났습니다.
우선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났고, 또 상원의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군사위원회 위원을 비롯해서 상원의원들 많이 만나고 또 행정부에서는 국무부의 차관보를 만나고 또 전문가들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인수위원회 전임 고문을 했던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에드윈 퓰러 해리티지 재단 이사장도 만나고. 다양한 분들 만났습니다.
◇ 정관용>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주로?
◆ 백승주> 첫째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최근에 당론으로 확정한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관련된 한국 내 여론을 전달했습니다. 70% 국민이 전술핵무기의 재배치를 요구하고 있고 또 전술핵무기 재배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 60%의 국민이 독자 핵무장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우리 국민의 안보 불안의식을 미국의 조야 지도자들께 전달하고 핵무기 재배치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할 시기이고 검토를 해 달라, 이런 입장을 전했고요.
한미의 여러 가지 FTA 문제라든지 또 코리아 패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초당적 외교 차원에서, 안보, 외교 차원에서 한국민의 우려사항을 전달했습니다.
◇ 정관용> 백 의원께서 방금 초당적 외교협력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의 기존 방침은 전술핵 재배치 반대인데 그거와는 조금 다른 목소리를 미국에 있는 상원의원이나 정부 당국자들한테 전달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 백승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부 입장을 잘 이해를 하고 있고 또 방문기간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전술핵무기 재배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런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안보정책을 하나의 당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전달하고 우리 당의 입장을 전달했는데 정부의 또 여러 가지 현안들과 관련해서 FTA를 지금 논의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한 시기이고 이런 주장도 많이 전달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리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런 방미 활동 어떻게 보세요?
표창원 의원(사진=시사자키)
◆ 표창원> 우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면이 많죠.
초당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다시피 뭔가 정부랑 조율을 하시고 어느 정도의 동의나 협의상태에서 가셨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싶고요. 위중한 안보 상황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망동 앞에서 대한민국이 좀 초당적인 협력을 해서 대통령과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한목소리로 좀 맞서 싸워야 될 텐데 다른 이견을 외국에 가서 전달하는 것은 조금 아쉽고요.
특히 지난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중국의 어떤 보복 논란이 있을 때 우리 민주당 의원 여섯 분이 민간 차원의 학술 협의를 갔을 때도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시면서 비난을 하셨거든요.
입국을 못하게 해라라든지 국적을 박탈해라 이렇게까지 비난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더 심각한 정부와 정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미국을 방문해서 공식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현 또는 전 주요 안보 관계자들을 만나서 정부에 반대의견을 전달하시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정부와 반대되는 의견을 국회의원들이 여론이라고 미국 측에 전달하는 게 어떤 악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표창원 의원?
◆ 표창원> 우선 악영향이 실제로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조금 모양이 우습지 않습니까?
◇ 정관용> 모양이 우습다?
◆ 표창원> 국제사회가 보더라도 대한민국 어떤 나라인가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고요. 특히 전술핵의 재배치 문제는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핵확산 문제와 연결돼 있고요.
그리고 아마 백 의원님 너무 전문가시니까 잘 아실테고 가서 확인을 하셨겠지만 미국 측에서는 한반도의 남북관계 문제로 이걸 보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 러시아의 핵확산 금지나 핵군축과 관련돼서 지금 한반도 핵 전술핵 배치 문제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의 한 정당에서 가서 이 문제를 미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국이 해 달라라는 식으로 요구한다는 것. 이런 부분 자체가 실현 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을 국제사회에 조금 우스꽝스럽게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 정관용> 백승주 의원 어떻게 보세요? 모양이 우습다?
◆ 백승주> 이 부분은요. 현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우리한테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 지금 70% 이상 북한에 여러 차례 미사일 실험과 여섯 번째 핵실험 이후에 안보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 난리입니다. 이 난리인 이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그러면 이 국민의 불안을 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방안을 내놔야 되는데 너무 대화에 집착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그 와중에 국민들의 한 70% 정도가 전술핵무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걸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조야에 우리 당의 이런 입장을 내놓고 당장 이것을 정부에도 촉구하는 거죠. 정부도 이런 입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사드 관련해서 우리 정부 입장과 다른 입장을 갖고 중국에 가서 그러한 문제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사드도 결국은 국민 전체가 여러 가지 노력했지만 여론이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 때문에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정부 입장을 우리가 바꾸도록 노력하는데 정부가 입장을 잘 안 바꾸니까 그런 데 대한 어떤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기 위해서 미국의 정책 결정이 중요합니다.
◇ 정관용> 당연하죠.
백승주 의원(사진=시사자키)
◆ 백승주> 또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미국과 의논해야 되는데 이런 환경을 만드는 측면에서 우리 초당적 외교 차원에서 이해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감사해야 한다는데요. 표창원 의원, 어떻게 들으셨어요?
◆ 표창원>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지금 비교해 보시면 당시에 그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내놨던 원색적이고 저급한 반응에 비교한다면 저희들은 지금 아쉽다는 말씀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활동은 또 자유한국당의 보수 색채하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대한민국의 정부와 정치, 위기 앞에서 분열된 모습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표창원 의원께 한가지 더 질문인데. 지금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반대 입장 때문에 논의조차 못하는 건 문제가 있다. 좀 폭넓은 논의기구 정도는 만들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생각입니까?
◆ 표창원> 글쎄요, 대통령의 입장 때문에 논의를 못 한다는 데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가장 민주적인 대통령이시고 논의 자체는 언제든 환영하시는 분이잖아요.
현재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니와 미국의 입장도 반대이고 그리고 북한이 지금 핵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분쟁 중인 이웃집에서 불법 무기를 가지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들은 불법 무기를 가졌으니 우리도 불법 무기 가지겠다, 이건 아니죠. 또 경찰이 개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제사회가 함께 9월 11일날 UN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요. 원유공급 중단 등 그들이 핵을 포기하거나 또는 중단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여기서 너무 지나친 불안감을 참지 못하고 있고 핵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논의를 할 수는 있으나 국회 차원의 여야 망라한 논의기구 이런 것까지는 필요없다 이 말씀인가요?
◆ 표창원> 네. 그 논의기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전문가 차원에서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 정관용> 백승주 의원 어떻게 보세요, 이거 주장.
◆ 백승주> 오늘 제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의원들이 많이 물었어요. 전술핵무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전술핵무기도 포함되느냐. 이렇게 전술핵 무기가 포함된다 했어요. 국방부 장관도 오락가락하죠.
또 국민 대다수도 전술핵무기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조사를 갖고 초당적 안보외교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전술핵무기 재배치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발표했는데 너무 성급했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거 발표되기 전에 의논했느냐, NSC에서 의논했느냐 했더니 발표된 거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무장관하고도 의논하지도 않고 이렇게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를 발표한 것 자체가 국방부 장관 패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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