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신, 필수 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지원
- 아동, 임산부에게만 필요한 물품들, 전용우려 없어
- 미국도 올해 북한에 수해복구비 100만불 지원
- 세계식량기구 통해 러시아, 스위스 등 여러 나라 대북지원 중
- 남북상황, 국제사회 분위기 고려해 통일부 장관이 지원시기 결정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9월 21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용현 교수 (동국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민간위원)
◇ 정관용> 정부는 오늘 영유아 또 임산부 등 북한 취약계층을 돕는 데 국제기구를 통해서 800만 달러, 우리돈으로 약 9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반대 여론도 강한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오늘 결정을 한 거예요. 여기 민간위원 맡고 있는 동북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를 연결합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용현>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회의에서는 반대 목소리는 없었습니까?
◆ 김용현> 없었습니다. 반대 목소리는 없었고 대북지원 특히 인도적 차원에서의 영유아, 임산부 지원과 관련돼서는 지원은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반대 여론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지원하기로 한 게 800만 달러인데 북한이 쏜 미사일하고 핵무기 실험한 거 이 돈이 몇 백만 달러가 아니라 몇 천만 달러 이상이 아니겠습니까? 돈을 거기다 퍼붓는 북한한테 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느냐, 이런 목소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현> 두 가지 측면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번 영유아 지원, 임산부 지원은 유니세프하고 WFP가 지원을 요청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 국제기구의 지원요청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번 지원이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직접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유니세프와 WFP에 공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우리가 보면 지금 세계식량기구, 식량계획 쪽에 보내는 것은 탁아시설이 있는 또 소아병동이 있는 그런 아동이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영양강화식품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450만 불이고요. 물론 전체 액수는 여기에 모니터링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이 450만 불이고. 실제는 한 300만 불 정도 됩니다.
◇ 정관용> 모니터링 비용도 들어가는군요.
◆ 김용현> 그렇습니다. 모니터링 비용이 지금 UN아동기금이나 그러니까 유니세프나 세계식량계획의 모니터링 비용이 각각 합쳐서 수십만 불이 들어갑니다. 또 지금 UN아동기금에는 아동, 임산부 대상의 백신, 필수 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이런 사업들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 비용이 있다는 얘기는 그 돈이 엉뚱한 데로 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주시는 것 같은데.
◆ 김용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유니세프나 WFP가 이런 요청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여기에 공여하는 형식의 지원도 안 했던 거 아닙니까?
◆ 김용현>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쪽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거나 또는 같이 뭔가 사업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랬죠. 그러다가 바뀌게 되니까 게다가 북한이 막 핵실험하고 그러는데 이와중에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고요.
◆ 김용현>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에서 지원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유니세프에 100만 불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 정관용> 금년에요?
◆ 김용현> 그렇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지금 WFP를 통해서 300만 불을 올해 이미 지원을 했고요. 스위스 같은 경우도 WFP 등을 포함해서 지금 상당한 액수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약 700만 불 정도의 지원이 있었고요. 또 스웨덴 같은 경우도 한 150만 불 정도 지원이 있었고 캐나다나 그다음에 프랑스 이런 국가들도 지원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지금 나서서 하는 사업은 전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핵실험하고 로켓 발사하는 그런 비용이면 차라리 북한이 그런 것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논리는 틀린 이야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북한의 지금 임산부나 영유아 계층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평양은 그렇게 특별히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지방으로 가면 또 상황은 확실히 또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800만 불의 공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이다 이렇게 우선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스위스, 스웨덴, 프랑스 이런 유럽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게 맞는데 미국이 금년에 100만 불 한 것은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오바마 정부가 임기 만료 직전에 100만 불 정도만 지원하기로 한 그거 아닙니까?
◆ 김용현>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지원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유니세프나 WFP에 대한 지원은 주요 OECD를 하는 국가들 또는 전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지원을 많이 하는 국가들은 대체로 북한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분명히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은 그런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도 최근 몇 년 동안은 안 하고 있는 게 사실 또 맞죠?
◆ 김용현> 미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100만 불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들어서 하는 그런 전례는 별로 없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 (사진=동국대 홈페이지)
◇ 정관용>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지원 결정을 한 것에서 혹시 이게 한미일의 대북제재라고 하는 공조에 균열을 가져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용현> 그 부분은 그렇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지원이 지금 우리가 대북 지원할 때 늘 문제가 됐던 부분은 모니터링 문제하고 전용 문제였습니다. 모니터링 부분은 제가 이번에 회의에서 자료를 충분히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모니터링 비용이 수십만 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전용 관련된 부분인데 영유아 지원 사업과 의료 지원 사업 이 부분은 지금 아동하고 임산부에게만 딱 해당하는 의료물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전용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 정관용> 미국, 일본도 양해할 거다?
◆ 김용현> 그렇습니다. 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백억 단위의 제안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제공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 정관용> 90억 원이니까.
◆ 김용현> 그렇습니다. 실제 북한에 지원되는 액수는 90억 원의 한 3분의 2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원 시기는 나중에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언제 되는 겁니까?
◆ 김용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이 판단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적 여론도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보다 중요한 건 이번 지원이 어떤 내용이고 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좀 전달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의 전달도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 등등을 고려해서 통일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됐다.
◆ 김용현> 그리고 지금 남북관계 상황을 보구요
◇ 정관용> 물론 고려하겠죠.
◆ 김용현> 또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현 교수, 고맙습니다.
◆ 김용현> 감사합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CBS 시사자키 페이스북 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