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21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에 대한 추가 독자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백악관 영상 캡쳐)
미국이 북한의 무역거래라는 사실을 알고도 거래를 진행한 외국의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과 거래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초강력 대북 독자제재를 실시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뉴욕에서 3자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추가 독자 제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올 들어 5번째로 발표된 이번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는 북한과 무역거래를 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기업,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과거 이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과 유사한 방식으로,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줄을 차단하는 가장 강도 높은 수준의 대북제재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세계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며 깡패 정권이자 범죄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누구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무역거래를 돕는 어떤 외국 금융기관도 제재할 수 있는 재량권을 재무부에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새 대북 독자제재 행정명령을 설명하면서 미국과 거래할지 북한과 거래할지를 놓고 양자택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므누신 장관은 “어떤 나라의 어떤 은행도 김정은의 파괴적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과 거래할지, 북한과 거래할지를 선택할 수 있겠으나 둘 다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새 독자제재가 시행되면 특히 북한의 돈세탁이나 무역거래에 관여된 중국의 은행들이 큰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의 은행들에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에 대한 제재에 나서는 것과 동시에 중국이 북한과의 은행거래를 차단할 경우, 북한의 자금 경로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국은 이번 독자제재를 통해 북한을 다녀온 모든 선박과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조치했다. 백악관은 “북한은 국제무역을 해운 물류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해, 북한의 자금줄 뿐 아니라 물류도 차단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미일 정상이 북한에 대한 최고강도의 압박과 제재에 합의한 가운데 곧바로 미국이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 나서면서, 각종 제재에도 도발을 이어 온 북한 김정은 정권의 행동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김정은 북한 노동위원장은 이례적으로 본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트럼프가 세계의 면전에서 나와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모욕하며 우리 공화국을 없애겠다는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로켓맨’이라는 별명을 얻은 김정은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의 늙다리 미치광이”라고 지칭하며 말 전쟁을 이어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