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재명 성남시장이 내년부터 청소년들에게 월 8만 원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한 '(가칭)청소년배당 지원 조례'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배당 지원 조례 개정안'을 추진, 여소야대로 구성된 성남시의회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시장이 이슈를 또 다시 선점한 모양새를 보이면서 야권이 취지에 공감해도 동의할 경우 실익이 없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시장은 25일 성남시 월례 확대간부회의에서 청소년배당의 도입을 검토하라고 해당 부서에 지시했다.
청년배당 지원 조례를 개정해 고등학생은 물론 학교 밖 또래 청소년까지 급식비 상당액에 해당하는 월 8만여 원 씩 연간 100만 원 상당을 지역 화폐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검토 중인 우선 지원 대상은 고교 3학년 나이인 만 18세의 청소년 1만1천661명으로 연간 116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시장은 이와 관련해 고교 무상교육을 국정과제로 정한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선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앞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고교 신입생 1인당 29만 원이 드는 무상교복(연간 29억여 원) 도입도 반대한 야권을 상대로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하는 청소년배당에 대해 동의를 구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고교생 무상교복 지원 확대 반대 명분으로 성남시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무상교복·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이 경기도·보건복지부와 법적 다툼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을 내세웠다.
따라서 선행 정책들에 대한 법적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새로운 무상복지 정책 도입도 반대할 공산이 높다.
또 거대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선택적 복지론을 내세우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성남시의회의 재적 의원은 32명이며 민주당 15석, 자유한국당 15석, 국민의당 1석, 바른정당 1석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