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 예산 삭감안 찬성 거수 장면. 붉은색이 찬성이다. (사진=성남시 제공)
이재명 성남시장이 고교생까지 확대하는 무상교복 지원 예산에 반대한 시의원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은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이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공적활동을 공개한 것이라며 한국당 등을 비판했다.
성남시의회 한국당협의회는 27일 오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장이 임시회가 끝난 뒤 고교 무상교복 예산과 관련해 상임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낸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당협의회는 "본회의 무기명 투표결과 찬성 14명, 반대 16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된 예산에 대해 상임위에서 반대의견을 낸 의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불가능 할 정도로 수많은 협박성 문자를 받게 하는 등 조리돌림을 당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협의회는 그러면서 "이 시장은 무상교복 정책에 대한 각 정당의 논의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SNS를 통해 의정활동을 매도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협의회는 이어 "이 같은 행태는 대의기관을 경시하고 마녀사냥식으로 협박하는 등 의회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의회·의원 무시 행태가 바꾸지 않는 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이 시장은 이날 오후 김남준 성남시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공개하지 말아야 할 기밀(機密)과 숨기고 싶은 밀사(密事)는 다르다"며 맞불을 놨다.
김 대변인은 “이 시장이 올린 상임위와 예결위 표결 결과는 이미 공개된 내용이다”며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생중계됐고 의회 인터넷방송 홈페이지에는 그 영상과 녹취록이 순차적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 개개인의 자유표현과 의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주권자인 시민 몰래 권한을 행사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주권자를 대신해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그 행위가 주권자의 의사에 부합하는지 널리 알리고 검증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이 시장의 명단공개에 대해 철지난 딴지걸기를 하지말고 본회의장 기명표결로 자유한국당의 정당정치를 보여 달라"며 "무기명비밀투표야 말로 가장 비겁한 정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회의 규칙에도 표결할 때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듯 원칙을 지키자"며 "소신정치로 시민들에게 지지와 심판을 받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고교 무상교복 예산에 반대한 의원 8명의 이름과 지역구를 공개했다.
이후 공개된 반대 의원들의 명단은 SNS를 통해 급속히 퍼져나갔고 의원들의 전화번호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누리꾼이 그 번호를 공유하면서 의원들에게는 비난이 쇄도했다.
또 성남여성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시의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의원들은 상임위·예결위 상황을 가지고 무기명으로 진행된 본회의 투표 반대 의원처럼 지목된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성남시는 고교 신입생 1만여 명에게 29만 원씩 교복비를 지급하겠다며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29억여 원이 담긴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여소야대(민 15, 한15, 국1, 바1)로 구성된 시의회는 번번이 삭감했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