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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안보 협치 딴지거는 자유한국당, 제1보수 야당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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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안보 협치 딴지거는 자유한국당, 제1보수 야당 맞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위기 속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행보가 자못 실망스럽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들러리서지 않겠다며 27일 여야대표의 청와대 만찬회동에 불참한데 이어 회동결과에 대해서도 고춧가루를 뿌리며 비난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척하는 위장 평화공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주사파가 장악하고 있으므로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 유화정책을 포기하고 대결정책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색깔론 공세 끝에 나온 평가다.

    이번 청와대 회동을 "무책임한 회동"으로 단정짓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 앞에 대북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정우택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을 안심시킬 실질적 대책은 없이 한가한 벙커 구경수준으로 끝났다"고 평가절하했다.

    "(북핵) 위협 앞에 단호하고 냉철한 군통수권자로서의 자세, 진정한 여야 협치, 인사 참사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쇄신의지를 기대했지만 결국 독선, 불통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비난도 퍼부었다.

    자유한국당의 딴지걸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 말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진석 의원을 문제 삼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등 과거 정부 10년을 적폐로 규정해놓고 무슨 협치냐"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우표 발행 취소, 새마을 예산 대폭 축소 등 박 전 대통령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국절 논란으로 이승만 전대통령도 부정하는 등 해방 이후 우파의 활동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고 홍 대표는 보고 있다.

    보수, 우익가치를 대변하는 자유한국당의 존립근거를 흔드는 것으로 보이는 공세 앞에서 협치의 자리에 나가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과거 정권의 비리를 캐는 것은 당하는 쪽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비리가 드러나 수사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 아니며 실제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수사를 못하게 막을 수는 없다"는 문 대통령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

    오히려 과거 정권의 비리가 있다면 엄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쪽으로 가는 것이 공당으로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길이다.

    그래야 적폐가 청산되고 역사가 한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더욱이 현재 한반도는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미간의 말폭탄이 현실이 되면서 한반도가 전쟁의 참화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대처해 나가는 것은 꼭 필요한 일로,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이 근거없는 '정치보복'을 이유로 안보 의제로 국한된 회동을 거부하고 재를 뿌리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안보를 가장 우선시하는 보수정당으로서 현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모이는 자리에 당당하게 나가서 따지고 시정을 요구했어야 했다.

    거기에 본부중대와 예하 1, 2중대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번 회동은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2년 6개월만에 공동발표문을 내면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지만 그 의미도 많이 퇴색됐다.

    의석 107석을 가진 제1야당이 빠졌기 때문이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데도 뜻을 같이 하기로 했지만 이것도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권은 자유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다른 야당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개문발차'(開門發車)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북핵 위기 국면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처럼, 자칫 국내 정치에서 자유한국당이 배제되는 '한국당 패싱'이 현실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지지하는 수많은 보수층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없을 것인 만큼 정당으로서의 존립 자체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협치에 딴지걸기를 멈추고 최소한 안보 협치에라도 적극 응하는 것이 제 1보수 야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라고 본다.

    '한국당 패싱'은 정부 여당으로서도 결코 좋을 것이 없다.

    그렇게 되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듯이 안보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앞으로 계속 제1야당과 갈등을 빚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청와대로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적폐청산 작업이 정치보복으로 오해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필요하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1대 1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것도 검토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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