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황금 연휴가 끝나고 불과 사흘 뒤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는 적폐청산을 둘러싸고 여야의 혈투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박근혜 정권은 물론 이명박 정권 적폐청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파고든다는 계획이다.
▷ 최순실 국감 이어 MB 적폐청산 국감 준비하는 與
(사진=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의 주된 이슈를 적폐 청산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쟁점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카카오톡으로 국민 제보를 받는 '국감톡'을 통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보좌진들을 중심으로 국감 준비에 매진하는 의원들도 상당수이다.
지난주 정책의원총회를 열었던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국정농단의 잔재와 적폐를 청산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며 의원들의 분발을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감을 통해 과거 잘못된 일을 정리해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바꾸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국감이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린 '박근혜·최순실 국감'이었다면 이번에는 'MB국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주목되는 곳은 국방위이다. 이철희 의원을 주축으로 MB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대한 상당한 정황이 나온 상황이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MB정부의 개입 여부에 대한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민주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범계)가 확보한 이명박 정권 시절의 문건들도 각 상임위별로 주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정 의원 등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MB정부 문건을 옮겨적어 복원한 것을 공개했다.
적폐청산특위는 최근 이명박 정권이 청와대 출신들의 총선 준비를 돕고, KBS의 민주당 도청사건 무혐의 처리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 외에 확보된 문건이 상당한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상임위별로도 추가로 MB정권 문건이 폭로될 가능성이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방송장악 의혹, 면세점 선정 비리 등이 집중 대상이 될 전망이다.
▷ 한국당 文 정부 실정 '신적폐'로 규정, MB에 대해 방어 태세 갖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지난 6개월간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경제·졸속·좌파·인사' 5대 사항을 '신적폐'로 규정하고 역공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역점 포인트는 정부 내에서도 엇박자를 내고 있는 외교·안보 문제와 인사 실패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권의 심장부를 향하고 있는 적폐청산에 대해서도 정치보복으로 보고 방어태세를 갖추는 모양새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지난 29일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블랙리스트 등 MB정권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해 "옳지 않은 처사"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이 MB한테 있다는 것을 집요하게 보복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왜 DJ·노무현 시절 국정원은 어떻게 했는지 조사를 안 하냐. 어떤 짓을 했는지 그건 왜 조사를 안 하고 앞선 9년만 적폐 정권이라고 하냐"며 "이 정부는 해방 이후 모든 정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과거 정권의 적폐청산에는 일부 동조하면서도, 정부의 실정도 날카롭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과거 청산 없이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로 갈 수 없다"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에 올인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 정부에는 과거만 있을 뿐 미래도 현재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생산적 논의를 촉구했다.
바른정당도 문 정부의 외교안보 엇박자, 부동산 정책, 정규직화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국감은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그 전에도 상임위별로 증인 채택 등을 두고 치열한 기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