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박근혜 정부가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10일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통해 공개된 2014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문건에는 당시 민정수석실이 이건희 회장을 왕에, 이재용 부회장을 세자에 비유하며 "왕이 살아있는 동안 세자의 자리를 잡아줘야한다"고 언급한 대목이 나온다.
또 삼성 경영권 승계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삼성의 경영권 승계가 당분간 삼성의 경영 기조를 좌우하는 제 1의 현안이다. 삼성의 현안이 즉 한국 경제의 고민거리"라고 명시한 부분도 나온다.
문건에는 삼성에 대한 개입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이라는 문구가 등장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할 수(기여하도록 유도)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현재 껍데기만 있고 내실은 약한 사업을 정리하는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라며 "성공하면 이를 이재용의 첫 작품으로 부각하고, 실패하면 이건희의 유산으로 정리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된다.
당시 민정수석실은 구체적으로 이재용 체제에 대해서는 "삼성의 당면 과제가 이재용 체제의 안착"이라며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적었다.
또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에서 규제완화를 지원이 이재용 체제에 대한 간접적(우회적) 지지 표명"이라는 등 정부가 간접적으로 이재용 체제를 지원한다는 시그널을 주기 위한 전략도 제시했다.
한편으로는 이 부회장의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이건희는 삼성전자를 키운 장본인인 만큼 경영능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이재용은 검증된 바 없다"는 우려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