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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헬조선급' 조직문화…청렴 실종·여성 찬밥



문화재/정책

    문화재청 '헬조선급' 조직문화…청렴 실종·여성 찬밥

    내부청렴도 4년 연속 5등급…3급 이상 여성공무원 전무

    지난 3월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열린 조기퇴근 시위 '3시 스톱(STOP)'에 참가한 여성노동자들이 유리천장이 적힌 우산을 들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문화재청의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곳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내부청렴도는 바닥을 기었고, 3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전무했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문화재청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권익위 청렴도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화재청의 내부 청렴도는 5등급인 6.48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종합 청렴도 면에서도 5등급으로 꼴찌를 차지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익위가 매년 평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는 국민(외부 청렴도), 소속 직원(내부 청렴도), 관련학계·시민단체·지역민·학부모(정책고객평가) 설문 결과와 부패사건·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해 내놓는다. 10점 만점인 청렴도는 최상위 1등급에서 최하위 5등급으로 분류한다.

    특히 문화재청의 내부 청렴도는 중앙행정기관 23곳 중에서 가장 낮았으며, 4년 연속 5등급에 머무르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내부청렴도는 소속 직원들이 내부직원 간의 부패정도를 평가한 것이므로 비위 적발에서 드러나지 않는 부정부패가 산재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무엇보다 직원간 불신이 높으면 업무 효율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공정하고 엄중한 처벌과 함께 익명시스템 도입 등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문화재청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에 한계를 긋는 '유리천장' 역시 견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같은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재청 및 소관기관 임직원 성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재청과 그 산하기관 15곳에 근무하는 650명(정무직~9급 공무원) 가운데 3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들 기관의 7~9급 여성공무원 비율은 32.8%였는데, 고위직으로 갈수록 그 비율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6급은 28.1%, 5급은 21.6%, 4급은 4.5%, 3급 이상은 0%였다.

    특히 기관장·부서장 임명 자격이 주어지는 4급부터는 여성 비율이 급격히 감소해 2명에 그쳤다. 문화재청 산하기관 15곳 가운데 여성이 기관장으로 있는 곳은 국립고궁박물관이 유일했다.

    김한정 의원은 "문화재청의 조직구조는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 비율이 줄어드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구조로 여성들이 유리천장에 막혀 승진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며 "문화재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직사회 내 여성인력 확충'을 위해 구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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