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CBS 윤창원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의 갑질과 기술탈취, 불공정거래, 내부거래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박근혜 정부 5년 간 대기업 총수의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 관련 총 9건의 직권조사를 했는데 미르재단 설립으로 대기업에 출연금을 요청하던 시기인 2015년에 집중된 경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주식처분 결정을 번복한 사유를 따졌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네이버의 검색시장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으로 소상공인이 눈물을 흘리고 중소IT 사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동산과 맛집 등 네이버의 비즈니스 모델 탈취도 질책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네이버가 지난 2014년 자산규모 5조원을 초과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어야 했다"면서 "네이버가 자료를 허위제출 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네이버의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대림산업·삼성엔지니어링·포스코의 '갑질' 지적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은 "33년간 대림산업의 공사를 위탁받아온 한 중소업체에 대해 대림산업이 부당특약 강요, 부당금품 요구, 물품구매 강제,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불법 하도급 거래를 자행해 왔다"며 "공정위의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사건조사가 마무리돼 11월에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삼성엔지니어링이 거래업체에게 재하청 강요, 기술유용 등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티브로드는 협력사 일감몰아주기와 사내 갑질 문화, 부당노동행위 등이 만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포스코가 개인이 낸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빼앗아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는 제보를 받았다"며 "특정 연구원이 만들어낸 세계적인 특허를 포스코는 일방적으로 탈취해 특허 사용료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은 코레일과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를 지나치게 많이 받고 있는 실태를 제시하고 "공공기관이 과도한 임대수익을 올리고 불공정한 갑질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임대차 계약서 가이드라인 및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이 같은 피해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임대료 등 횡포를 부리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공공 부문 횡포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상조 "언락폰 가격 담합한 이통사·제조사 조사 착수"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한국과 미국의 삼성 갤럭시S8의 실구매가가 두배 가량 차이난다"며 "이동통신사의 독과점 구조와 제조업체들의 독과점이 결합해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언락폰의 담합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10월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현대글로비스가 부당내부거래 규제를 피하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며 "규모가 1,000억원에 이르는 만큼 경영진 의사결정 없이는 불가능한 거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공정위 출신 관료들이 로펌과 대기업에 자문이나 고문으로 많이 재취업한 만큼 잦은 방문으로 인한 유착 가능성이 우려된다"면서 "직무관련자와 외부인 간의 사적인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기업집단국 신설 보도와 관련해 직원들의 통화내역서 제출을 요구한 것이 공정한 것이냐"며 "현장조사 사전 누설과 관련해서는 통화내역 요구를 안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OB와의 사전 사후 접촉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다음 주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김종중 삼성 사장을 만난 뒤 삼성물산의 지분 처분 방침을 재검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실무 부분에 오류가 있어 고쳤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