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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지역 치안공백에 대한 우려 없애는 대책 마련돼야"



광주

    "도서 지역 치안공백에 대한 우려 없애는 대책 마련돼야"

    전남경찰청 국감, '격려성 질의' 대부분…맥 빠진 분위기 속 진행돼

    (사진=자료사진)

     

    전남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4일 국정감사에서는 치안 공백이 우려되는 전남 섬 지역 치안문제와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사고 사망률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전남 섬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수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1명이 근무하는 전남의 치안센터가 2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전남의 279개 유인도서에 대한 치안을 157명이 담당하고 있다"며 "교사와 보건소 간호사 등 400명이 넘는 여성들이 섬에 들어가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수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도 전남 섬 지역에 대한 순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치안 강화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도서지역에 대한 순찰이 1년에 두 차례밖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받았다"며 "전남 경찰이 도서 지역 치안을 1순위로 과제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전남의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전국에서 노령화지수가 제일 높은 전남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방 신호등 설치 등의 적극적 조치를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교통문제뿐만 아니라 노인문제 전반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전남청의 수사관 교체요청이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원인과 대책에 대해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전남 경찰은 수사관 교체 요청이 꾸준히 높아지는 원인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경찰은 수사관 교체 요청이 있을 때는 이를 가능한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남의 구속영장 기각률과 경찰관서 노후화 문제 등도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전남청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이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거나 무고한 사람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전남에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경찰관서가 전체 관서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도민들의 치안을 위해서라도 낡은 경찰관서은 최대한 빨리 신축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예정보다 1시간 남짓 늦게 시작돼 약 2시간 만에 끝난 전남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해마다 반복되는 판에 박히거나 격려성 질의로 대부분 채워져 전반적으로 맥 빠진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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