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등히 높은 한국 가계부채 비율
- 갭투자 어렵게 하는 효과 등 있을 것
- 새로운 주택정책엔 미치지 못해
- 투기에 영향받지 않는 선진화된 시장으로의 전환은 요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0월 24일 (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 부동산학부 교수)
◇ 정관용> 오늘 공식적으로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확정 발표했죠. 이걸 두고 이제 대출받아 집 사던 시대는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과연 그 정도 효과가 있을까라는 얘기도 있고요.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의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 교수님, 안녕하세요.
◆ 조명래>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우리 가계부채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 조명래>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계부채 총액은 한 1400조 원에 달하고요.
특히 이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을 우리가 조사를 해 보면 현재 지금 한국은 179% 되는데요. OECD 평균인 135%에 비한다면 상당히 월등히 높은 그런 상태에 지금 와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가 특히 지난 2년간 아주 빨리 올랐는데요, 증가를 했는데. 연평균 129조가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2007년부터 2014년 사이에 연평균 60조가 증가한 것에 비한다면 지난 2년 동안 증가세가 2배나 더 늘었다고 볼 수 있고요.
현재 지금 전체 가구의 한 70%가 권리금 상한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을 하고 있고 실제 75%가 지금 소비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정부의 자료에는 제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오르면 돈을 갚는 것이 어려워지는 이른바 한계가구가 적게는 130만 가구, 많게는 150만 가구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아주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뇌관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심각하군요. 총액도 심각할 뿐 아니라 최근에 급증세가 더 걱정이 되고, 그렇죠?
◆ 조명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건 단지 빚 못 갚아서 일부 가계가 파산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수시장도 위축시키고 경제 전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 이런 거로군요.
◆ 조명래>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빚진 가구의 75%가 이미 빚을 갚기 위해서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그런 조사가 있을 정도로 내수시장 위축의 중요한 원인은 지금 과도한 가계부채라고 볼 수 있겠죠.
◇ 정관용> 정부가 내놓은 오늘 대책의 핵심 내용은 뭐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 조명래> 전반적으로 표방하는 것은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겠다는 그런 뜻인데요.
내용적으로 보게 된다면 최대한 돈을 빌리는 것을 옥죄는, 건강한 대출을 이제 제도로서 도입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됐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이른바 취약 차주 그러니까 상환능력이 부족해서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계층에 대해서 정부 여러 가지 구제책을 제시하는 그런 두 가지 축으로 이번 내용이 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우선 첫 번째 건강한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상환할 능력이 없는 이상으로까지 빌려주는 걸 허용하던 거, 이걸 이제 막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 조명래> 그러니까 대출능력이 없는 사람이 과도하게 돈을 빌리는 것을 그 심사과정을 이제 좀 기준을 강화시켜서 함부로 돈을 못 빌리게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번에 도입된 제도가 이른바 신DTI라고 해서 총부채상환비율이라고 우리가 그동안 써 왔었는데 앞에 신 자가 붙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제도가 도입되고 그다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2019년에 도입하겠다라고 했던 것을 내년 하반기에 도입하겠다고 이렇게 시기를 당겼습니다. 이런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대출의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새로운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앞에서 말씀드렸던 취약 차주에 대해서 원리금 상한유예라든가 고정금리로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동안 해 왔던 겁니다만 정부가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이 취약 차주가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10년 동안 빚을 갚고 있을 경우에는 그 채권을 소각하겠다는 이제 그런 내용도 지금 이번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채권을 소각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안 갚아도 되도록 탕감해 버린다?
◆ 조명래> 네.
◇ 정관용> 그런데 그 앞에서 말씀하신 소위 건강한 대출이라고 하는. 즉 상환능력을 봐서 대출해 주도록 규제를 좀 강화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조명래> 예, 그렇죠.
◇ 정관용> 이거는 신규대출을 상당히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텐데 기존 가계부채 문제를 좀 줄여 나가는 데에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 조명래> 효과가 없죠. 이번에 신DTI라는 것은 새로운 기존 대출의 원리금과 신규 대출 원리금을 다 합산해서 소득 대비 원리금의 비율을 일정한, 예컨대 40% 이내로 제한을 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 대출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 앞으로 빌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기준을 정하겠다, 그런 뜻이죠.
◇ 정관용> 즉 앞으로의 신규 대출이 추가적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걸 막겠다라는 효과는 있는데 이미 부담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좀 줄여나가는 그런 쪽의 노력은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제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 조명래>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가 특히 이제 상환 능력이 없고 또 상환을 하지 못하는 이런 계층에 대해서는 예컨대 이자율을 낮춰주거나 혹은 상환하는 기간을 더 유예시켜주거나 이런 부분을 제도로 도입을 할 것 같은데요.
이게 특히 상환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일종의 긴급처방 차원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른바 잠재적인 위험군에 있는 이런 차주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 차주가 전체 차주 중에서 한 20~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주 적극적인 그런 정책을 이번에는 제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조 교수님 보시기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사진=이한형 기자)
◆ 조명래> 정부는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가계부채의 구조 자체는 나름대로 건강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 와서 증가세도 조금 가팔라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8.2 대책 이후에는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단기금리로부터 장기금리로의 전환이라든가 분할 상환으로 넘어가는 비율이 는다든가. 그다음에 소득 계층이 조금 높은 사람들의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이런 측면들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구조가 나름대로 건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주 나쁜 상태에 있는 계층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이번 대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른바 '소득성장을 강화시켜서 일자리라든가 소득을 근본적으로 더 많이 만들어내서 부채를 지지 않도록 하고 또 부채를 갚도록 한다' 이런 대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대책은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조금은.
◇ 정관용> 어렵죠.
◆ 조명래> 어렵다고 봐야죠.
◇ 정관용> 그래서 지금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이 빚을 내서 집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또 투자, 일종의 투자적 효과를 노리고 빚을 내서 2채, 3채 사는 사람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집을 팔아서 빚을 갚도록 유인하는 그런 정책이 없는 것 아닐까요?
◆ 조명래> 이번 가계부채종합대책은 그런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고요. 그건 이미 지난 8월 2일 이른바 8. 2대책 때 서울 전역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하고 특히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내년 4월 1일까지 집을 팔아라라고 이미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내놓고는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직 효과가 안 나오고 있지 않나요?
◆ 조명래> 내년 4월 1일까지 팔아라라고 이렇게 시간을 줬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른바 이제 다주택 중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1주택,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기존 금리에다 최대한 40%까지 금리를 가산해서 양도세를 내도록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행이 내년 4월 1일부터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때까지도 정부는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까지도 아마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으면 그때는 아마 다른 카드를 써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카드가 결국은 보유세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 부분은 그런데 아직 정부가 이렇다 할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일단 4월 1일까지는 양도세, 중과세 정도로 한번 해보자는 거고. 그렇죠? 안 되면 보유세 카드를 만지작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 조명래> 아마 그 카드가 유일하게 옥죌 수 있는 것이고요. 이번 가계부채대책은 새로운 다주택자들이 출현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 정관용> 효과를 발휘하겠죠.
◆ 조명래> 아까 신DTI 같은 것들은 갭투자 같은 것들을 어렵게 하는.
◇ 정관용>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조 교수님께서 평가를 해 보신다면. 이 정도면 됐습니까? 미흡합니까?
◆ 조명래> 정부는 앞으로 빚을 내서 집을 못 사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번에 집을 못 사도록 한 건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계부채의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갖추면 여전히 돈을 빌릴 수 있는 구멍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정책은 아니고요.
오히려 앞으로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이제는 대출정책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부동산 시장 구조 자체를 선진국의 시장과 같이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대책 혹은 정책이 필요한데.
이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지난 40년간 고도성장이, 시장 성장을 위해서 공급 확대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정책들, 예컨대 선분양제도라든가, 보유세보다는 거래세를 더 강화한다든가 그다음에 재건축 시장을 너무 이렇게 돈이 되도록 하게 만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손질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 정관용> 후분양제로의 전환 그리고 세제조정으로는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를 좀 낮추고.
◆ 조명래> 예, 지금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잡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는 저는 잡기 힘들다고 봅니다.
◇ 정관용> 이처럼 오랫동안에 걸쳐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을 지금 시행하라는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동산 대책, 가계부채 대책으로 근본 대책보다는 뭔가 조금 편법적인, 피해가는 대책을 내놓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 조명래>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러다가 효과 못 발휘하고 또 찔끔 다른 거 내놓고, 이러면 계속 시장에 끌려가는 게 아닐까 싶어서 말이죠.
◆ 조명래> 지금까지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요. 크게는 세 차례 정도 나왔는데 대개는 대증요법적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특히 지난 정부 하에서 규제가 많이 풀려서 시장이 과열화돼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잠재우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이 대책을 내놓다 보니까 시장 자체를 그야말로 선진화시키는, 투기라든가 이런 것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시장으로 바꾸는 정책은 여전히 요원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강남 재건축은 또 뛰고 또 뛰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참 답답하네요. 고맙습니다.
◆ 조명래>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의 조명래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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