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먼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녹화돼 이날 싱가포르에 방영된 '싱가포르 채널뉴스아시아'(CN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1단계로 핵 동결을 위해서, 다음 단계로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상응한 조치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 이면에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무기 개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동시중단)' 주장에 대해 여건이 형성되면 이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천명할 수는 없다는 속내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문제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중국은 같은 입장"이라며 "앞으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은 물론이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 간에 양자 또는 다자의 다양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북한이 먼저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하려는 의지를 가져야만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북한 측과 대화를 시작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한미 양국의 물샐틈없는 북핵 공조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은 당면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북한 핵을 완전히 폐기시켜야 한다는 데 똑같은 입장"이라며 "그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북한에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해야 하고, 그 제재와 압박의 목표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의 인식이 같다"고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한 질문에는 "그동안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남북간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나가는데 우리 자체의 역량이 부족해 한미 연합방위능력에 크게 의존했다"며 "그 과정에서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어 "언젠가 우리가 스스로 역량을 갖춘다면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주 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라며 " 그것은 미국이 동의하고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행사하더라도 한미 연합방위 능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주한미군은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핵 도발에 대응한 한국의 자체 핵무장 또는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전술핵을 도입하거나 우리 스스로 핵무장을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북한에 지속해서 핵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원칙에 남과 북이 함께 국제사회에 약속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핵을 가진다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을 잃게 된다.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