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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해킹 책임' 국내 전산업체에 50억 소송



법조

    정부, '北해킹 책임' 국내 전산업체에 50억 소송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북한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국사기밀을 해킹한 책임을 물어 정부가 관련업체를 상대로 수십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6일 전산관련 업체 2곳을 상대로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군 검찰은 북한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지난해 9월 국방부 내부 전산망을 해킹해 한·미 전시 작전계획 등 기밀을 빼돌린 사실을 지난 5월 발표했다.

    북한으로 추정되는 세력은 전산관련 업체를 해킹해 국방부 내부 서버에 침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들 업체가 군 내부 전산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하지 않았고, 북한에 해킹당한 전력을 감췄다는 이유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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