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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특사에도 한반도 정세 안개속…테러지원국 변수 남아



국방/외교

    中 특사에도 한반도 정세 안개속…테러지원국 변수 남아

    이번주 테러지원국 재지정 관련 발표 등 변곡점…상황에 따라 긴장감 고조될 듯

     

    북한이 두 달여동안 무력도발을 멈춘 가운데 중국이 북한에 특사를 보내면서 적잖은 기대감이 일었지만 구체적인 결과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향후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발표 등 중요한 변곡점들이 이어져 한반도 정세는 또다시 중대 기로에 서게 될 전망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 중인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은 20일 방북 나흘째가 되도록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또 이번 쑹 부장의 방북 중 '대화 복귀'와 관련한 어떤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쑹 부장이 김정은과 면담하였다든지 시진핑 주석의 친서 전달 여부 등 보도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추후 관련 동향을 계속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사 방북을 계기로 북한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는 과거와 사뭇 달라졌다.

    지난 2012년 11월 중국 제18차 당대회 설명을 위해 방북한 리젠궈(李建國) 당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영접할 때는 북한 측 관계자들이 비행장까지 나가 특사단을 맞이하는 등 극진히 환대했다.

    이번에는 리창근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 등이 공항 내에서 북한에 도착한 쑹 부장을 영접하며 악수를 나누는 장면이 조선중앙TV에 짤막하게 보도됐을 뿐이다.

    북한은 지난 17일 쑹 부장의 방북에 쏠린 기대감을 사전에 차단하듯 노동신문 정세 논설을 통해 "우리 공화국의 최고 이익과 인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문제는 절대로 흥정탁(협상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쌍중단(雙中斷·북한 핵 실험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동시 중단)에 대해서도 "현실은 그런 것들과 거리가 멀다"며 거부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러한 정황들을 미뤄보면 이번 쑹 부장의 방북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더 이상 중국의 입지에 기대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세를 전환하려고 여러가지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시 주석의 측근인 쑹 부장을 만나지 않는 결례를 하면서까지 미사일 실험 문제 등 불리한 이슈를 최대한 협상테이블에 올리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특사 방북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한반도 내 긴장 고조는 불가피해 보인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제사회는 중국에 대한 금융 등 압박을 계속할 것인지, 또 북한으로서는 ICBM 장거리 로켓 실험을 할지말지 등 팽팽한 칼날위에 서 있다"면서 "만일 이번 방북이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면 북중이 당분간 서로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기대의 끈을 놓지 않았던 '중국을 통한 북한의 핵프로그램 포기'가 어렵다는 것이 또다시 확인되면 미국도 외교적인 방안을 쓸만큼 썼다는 판단 아래 군사적 옵션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 재지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나 북한 병사 귀순 당시 상황에 대한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이 가까운 시일 내 있을 예정이란 점도 이같은 예상에 힘을 싣는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며 여전히 외교적해법을 강조했지만 이 결정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며 두달여 동안 멈췄던 무력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또 귀순한 북한 병사를 쫓던 북한군 병사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여부 등이 확인되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문제가 불거지며 남북관계 경색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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