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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교생 사망…"현장실습 제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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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고교생 사망…"현장실습 제도 폐지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제주지부가 현장실습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9일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용암해수산업단지내 음료 제조회사에서 현장실습을 받다 사고를 당한 이민호(18) 군이 어제 안타깝게 숨을 거뒀다"며 "파견 현장실습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교조 제주지부 선생님들은 꽃다운 청년 학생이 현장실습 사고로 인해 억울하게 죽어간 제자의 명복을 두 손 모아 간절히 빈다"며 애도를 표하고 엄정한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제주도교육청, 노동감독관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은 엄정한 실태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제주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은 하루 빨리 피해 학생의 가족들과 함께 현장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과 동학년 반 학생들에 대한 정신과적 상담과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도내 산업체 현장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전공과와 사업체의 하는 일의 일치 여부, 기타 위법성 여부 등의 전수 조사 등도 요구했다.

    이들은 "특성화고등학교 현장 실습생들의 안타까운 사고와 죽음은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다. 2011년 12월 기아차 광주공장 현장실습생 뇌출혈 사고, 2012년 12월 울산 신항만 공사 현장실습생 작업선 전복 사망 사고, 2014년 1월 CJ 제일제당 진천공장 현장실습생 자살, 2014년 2월 현대차 하청업체 야간노동 중 공장 지붕 붕괴 사망 사고, 2016년 5월 성남 외식업체 현장실습생 자살, 2016년 구의역 은성PSD 사망 사고, 2017년 전주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현장실습생 자살 등, 그리고 이 외에도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다"고 열거했다.

    이어 "특성화고등학교의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은 대표적인 교육적폐임이 분명하다. 2006년 정상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현장실습이 잠시 엄격하게 관리되기도 했지만 그 기간은 길지 않았다"며 "대안을 마련해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여러 면에서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는 못할망정, 현대판 노예제도가 될 수 있는 '현장실습 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번 사건이 조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때까지 피해 학생학부모, 민주노총제주본부 등과 함께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희생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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