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전 의원
- 늘 물의를 빚던 SOC 예산보다 '사람 중심' 예산
- 공무원 증원 공약하고 당선된 文 정부의 당연한 정책
- 최저임금 지원, 선순환의 계기 될 것 기대
장예찬 시사평론가
- 지진 예산 등 SOC 예산 무리한 삭감
- 공무원 증원, 30년 동안 무려 327조 예산 소요
- 최저임금 인상 부담 커…점진적, 현실적 접근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1월 20일 (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민희 전 의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 정관용> 이슈토크 시간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젊은 보수 장예찬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는 자리죠.
오늘은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어서 오세요.
◆ 최민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장예찬 씨 어서 오십시오.
◆ 장예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예산 얘기하기 전에 정부의 지진 대처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정우택 원내대표가 정부가 한 일 중에 칭찬하는 건 처음 들어봤는데 장예찬 씨가 보기에도 지진 대처는 잘하고 있습니까?
◆ 장예찬>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리더십, 김부겸 장관이 현장에 급파돼서 수능을 연기해야 된다는 의견을 신속하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리더십.
정치 같은 건 결국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능 연기라는 게 사실 쉽게 선택하기는 힘든 결정일 수 있습니다. 전국적인 학부모나 학생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 정관용> 어찌 보면 엄청난 결정이죠.
◆ 장예찬> 그렇죠, 사실.
◇ 정관용> 그런데 전격적으로 했다는 것.
◆ 장예찬> 수능 때문에 우리 경찰들도 동원되고 날아가는 비행기도 멈추는데 그 결정을 하고 과감히 책임지는 선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고요.
또 이번에 긴급재난 문자가 굉장히 빨리 발송돼서 국민들의 칭찬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지난 9월, 작년 9월 경주 지진이 있을 당시에 재난 문자가 늦은 것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됐었습니다.
그때 황교안 전 총리가 기상청에서 바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되도록 예산 확보와 입법이 필요하다고 9월 20일에 지시를 했었는데요. 전 정부에서 잘못된 부분을 어쨌든 황교안 전 총리가 발전시키려고 노력한 부분, 그리고 현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장관 같은 이 리더들이 리더십을 발휘한 부분들이 잘 조화가 돼서 국민들에게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진 관련 예산 앞으로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큰 지진 더 빈발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예산안 나온 거 보니까 지난해보다 503억 원이 줄어들었대요. 이거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 최민희> 그런데 사실을 먼저 바로잡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줄었다는 내용은 지진 관련 예산이 아니라 방재 및 안전 관련 전체 예산이 줄었다 그 얘기고 지진 관련 예산은 18억 1300만 원이 줄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오늘 당정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정협의하면서 내진 보강에 380억을 증액하고.
◇ 정관용> 증액?
◆ 최민희> 그 외의 시스템 구축 13억을 증액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이 내진 보강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액이 380억 정도가 이제 1차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중요한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내진성능이 있는 교실이, 학교가 24.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 정관용> 맞아요. 큰 문제입니다.
◆ 최민희> 그리고 이게 3만 1799개 학교 중에 7738개니까 대다수 학교가 지진에 무방비 상태라 이제 우선적으로 초중고에 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오히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내진보강 예산을 확정할 여력이 있는데 지방교육청이 그럴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진보강, 안전과 관련해서도 서울의 학생들과 지방의 학생들이 그렇게 차별을 받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 정관용> 맞아요.
◆ 최민희> 그래서 신경을 써주시길 기대합니다.
◇ 정관용> 각 지역 단위, 시골 단위로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더 취약할 수 있으니까.
사실 이 대목에서 우리 국민 전체가 사실 반성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 학교 공간을 잘 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안 한 거예요.
안 하니까 이렇게 내진설계에서 학교가 가장 취약한 곳으로 드러나는 이건 정말 다 우리 어른들이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장예찬> 최민희 의원님 참 좋은 말씀 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내진설계와 이런 예산에 있어서도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는 예산이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간접자본예산 SOC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에 떨어진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을 부흥하는 효과도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SOC 예산이 20% 가량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지진 예산 줄어든 것 보면 지진 방재 예산은 전체로 봤을 때 전년 대비 13%가 줄어들었는데 지진 인프라 구축에는 2.7% 예산이 늘었지만 조기경보체계 강화 이렇게 재난 문자 가는 경보체계 강화와 내진 보강 분야에서는 각각 36%와 14%씩 예산이 줄어든 채로 정부안이 나왔습니다.
포항지진이 발생하고 여당과 야당 한목소리로 삭감된 예산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액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사고가 터져야만 다시 이런 증액 논의가 되는지 사고가 안 터졌으면 특히 내진보강 분야에서 14%를 올해 대비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왜 이렇게 SOC 예산을 무리해서 삭감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 정관용> 이제 곧바로 내년 예산안의 최대 쟁점 부분입니다.
결국 지금 정부 여당은 공무원들 채용을 좀 늘리고 그래서 정부가 일단은 일자리를 좀 늘리고 또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데 거기 충당이 안 되는 소규모 기업들한테는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돈들이 늘어나다 보니 SOC 예산은 좀 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펴왔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공무원 증원 등등 말이 안 된다. 오히려 SOC 예산 늘려야 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방금 장예찬 씨가 그런 바탕을 두고 공세를 펼치신 거예요. 최민희 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최민희> 이제 SOC 예산이라는 게 지방과 중앙의 재정의 균형을 이루려는 예산은 아니죠. 그건 기초 인프라인데요.
거꾸로 지금 생각해 보시면 해마다 예산안이 나오면 제일 비판 받는 영역이 어디였냐. SOC였습니다. 그래서 이 SOC 예산이 무리하게, 그게 어떤 정권이든 여당의 실세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무리하게 SOC 예산을 쪽지 예산으로 넣어서 늘 물의를 빚던 게 SOC 예산이거든요.
◇ 정관용> 주로 도로, 교량 이런 것들이죠.
◆ 최민희> 그렇죠. 그런데 도로, 교량도 그게 이제 한 언론사에서 파헤친 게 지방에 도로를 쫙 구석구석 놨는데 하루에 그 도로를 지나가는 차의 숫자가 10대도 안 되더라 이런 기사도 났었고 그래서 이 SOC 예산에 대해서는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예산이라는 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가 국가를 어떻게 이끌겠다라는 것의 방향성이 예산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최민희 전 의원(사진=시사자키)
◆ 최민희> 그래서 새 정부는 사람 중심 일자리 예산을 표방하고 표를 얻어서 정권을 잡은 정부입니다.
그러면 그 정부는 당연히 표를 주신 유권자의 뜻 그리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방향에 따라 복지와 일자리 예산을 늘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복지와 일자리 예산이라는 것이 중앙에 집중돼 있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복지와 일자리 예산을 통해서 서울과 지방의 균형을 꾀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정관용>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아무래도 지방이 많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씨.
◆ 장예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SOC 예산 어떻게 쓰느냐가 결국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연말마다 보도 블록 교체하는 걸 보면 아, 연말이 왔구나 이렇게 직감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 정관용> 아직도 그러나요, 그런데?
◆ 장예찬> 아직도 많이 저희 동네도 보도블록 교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실세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을 따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결국 사회 인프라, 아무래도 인프라를 보충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낙후된 지역 먼저, 지방 먼저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전년 대비 7%가 늘었는데 SOC가 유독 20% 줄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이 경감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문제에서 아쉬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 정관용> 너무 많이 줄였다.
◆ 장예찬>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지진 문제에서도 급하게 또 증액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구체적으로 공무원 증원이 대선 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습니다.
◆ 장예찬> 야당에서도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17만 4000명 공무원 증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공무원을 증원 하느냐 마느냐보다 국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가 지난 7일 정부에 17만 4000명을 증원하면 30년 동안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답변이 추계를 하려면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제출하기 어렵다는 정부 측 답변이 있었는데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국회의 질의에 정부가 대답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것을 먼저 추진하는 게 과연 맞는가. 먼저 이 명확한 대답, 계산을 정부에서 먼저 가지고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게 올바른 순서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어떻게 보십니까?
◆ 최민희> 17만 4000명은 문재인 정부 집권 5년간 총 늘어나는 공무원 수죠.
◇ 정관용> 당장 내년이 아닌 거죠.
◆ 최민희> 내년이 아니죠. 내년에는 이게 국회 논의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중앙직 1만 5000명, 지방직 1만 5000명 이렇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구체적인 것을 들여다 보니까 중앙직이 조금 많고 지방직 숫자가 조금 조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중앙직 같은 경우 늘어나는 게 경찰관입니다.
경찰관이 있고 그다음에 교사 있고요. 등등 해서 그다음에 부사관 있습니다. 경찰이 3500명, 부사관 4000명, 생활안전 밀접분야가 6800명 그리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행정직 300명밖에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중앙직이 이렇게 느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직의 경우는 사회복지가 올해 1500명 늘고요. 그다음에 소방직이 4000명 늡니다. 그런데 이 소방직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소방직 공무원들이 자살률도 높고 이래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이게 정원을 충당하려면 1만 9000명이 즉시 충원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만 9000명을 충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 4000명 충원하는 거고. 국가직을 포함한 교사가. 이게 지방직, 국가직 나누어져 있어서요. 그게 총 3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저는 걱정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예산만은 꼼꼼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이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들여다봐주셔야 되고 저는 이제 청취자들께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역을 돌다 보면 예를 들면 소방서를 찾아가면 소방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힘들다, 내가. 그래서 이제 좀 우리 증원해 달라. 최소한 인원, 정원만큼은 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도 전체 공무원 증원은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 가보면 장애인 시설이 더 필요하다, 그런데 시설을 늘려달라고 하시면서 또 공무원 증원은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지금 정부가 늘리려고 하는 게 바로 당신 소방직 공무원을 늘리라는 거다. 또 이게 장애인 시설을 늘리면 당연히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늘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 늘리려는 거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들여다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국가재정 걱정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꼭 필요한 분야니까 안 늘릴 수 없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공무원을 절대 늘리면 안 된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제가 앞서 지적했던 것도 국회의 질의에 정부가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는 어떤 준비성 부족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지 무조건 늘리는 게 문제다라는 건 아닌데.
국민들에게도 이 공무원이 늘어났을 때의 부담이 어느 정도고 이 세금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증원해야 되는가 솔직하게 여야가, 그리고 정부와 국회가 까놓고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2016년 공무원 연금 평균액이 1년에 2900만 원입니다. 한 사람의 공무원을 뽑게 되면 9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퇴직을 하고 나서 평균 월 25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년부터 매년 3만 4000여 명씩 총 임기 내 17만 4000명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 30년 동안 327조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추산을 내놨습니다.
◇ 정관용> 327조.
장예찬 시사평론가(사진=시사자키)
◆ 장예찬> 모두 9급을 뽑았을 때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놨는데요. 정부에서는 이 예산안이 이제 부풀려졌다고 말했는데 어느 정도 부풀려졌고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국민들에게 이 정도 예산이 들고 이 정도 세금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원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좀 까놓고 말해야지 어떤 수치나 숫자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단 밀어붙이는 태도, 준비성 부족해서 좀 아쉬움이 듭니다.
◇ 정관용> 준비성 부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요.
◆ 최민희> 아니, 그런데 그거는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정부에 들어가서 예산을 짜다 보면 그 예산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10억이 든다고 예측을 해도 그게 15억이 들 때가 있고 불용예산이 생겨서 8~9억이 들 때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최민희> 그러니까 정부가 17만 4000명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증가액을 짜려면 6개월이 필요하다 이 말은 또 진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당장 6개월 정도의 용역기간이 필요한 것을 왜 준비 안 하고 진행했냐. 이 말은 말로는 성립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예산은 예를 들면 짜서 진행을 해야 되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날짜가 12월 2일이어야 되고 이게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회계연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17만 4000명에 대해서 다 너희 예산을 6개월 용역하지 말고 짜서 내라 그러면 그건 준비성 부족이라고 비판받는 걸 피하기 위해서 주먹구구 예산을 짜게 된다는 겁니다.
◇ 정관용> 6개월 정도 해야 한다.
◆ 최민희> 그래서 오히려 그건 필요한 거고요. 장기적으로 정부가 해 줬으면 좋겠고. 오히려 올해 우리가 3만 명을 증원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예산은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공무원연금 건. 그거 진짜 야당이 협조해 주시면 공무원 연금 개혁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 개혁은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와 관련하여 군인연금 개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저는 야당이 협조하셔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논의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연금개혁은 또 별도의 논점이니까 그 정도 말씀 듣고.
대략 우려하시고 또 동의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선택의 문제입니다. 국가 재정이라는 게 딱 제한돼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공무원들 늘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제한돼 있는 돈에서 그쪽 늘리다 보면 결국 다른 돈 못 쓰는 것 아니냐. 그리고 재정 부담은 계속 장기적으로 커지는 것 아니냐.
여기서 이제 선택의 문제가 되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논점이 최저임금을 올려서 민간기업에게 재정으로 지원을 해 준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 철학적인 바탕에서 논란이 있는데요. 장예찬 씨는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 저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사에서 이러한 비슷한 정책 유례가 있는지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이 정책의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유례가 없는 거의 최초로 시도되는 실험적인 정책은 분명한 것 같고요.
◇ 정관용> 그래요?
◆ 장예찬> 세금으로 민간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해 준다는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고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 4%인데 과거 5년 동안의 평균인상률 7. 4%를 이제 2배 가까이 초과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1년 동안만 단기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요.
그러나 2019년, 2020년에도 계속해서 최저임금은 어쨌든 계속 인상되지 않겠습니까? 정부의 목표가 최저임금 2020년 1만 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2018년에 지원을 하다가 2019년에 갑자기 안 하게 되면, 정부 말대로. 그렇게 되면 2019년에는 민간시장이 그만큼 더 2배의 타격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 정관용> 계속 지원이 필요하겠죠.
◆ 장예찬> 그래서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어떤 사업자, 자영업자들이나 고용자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어떤 정책을 도출해냈어야 하는데 세금으로 지원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3조 원의 예산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 설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는 없는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 같아요.
◇ 정관용> 최민희 의원님은.
◆ 최민희> 이게 일단 일자리와 임금과 관련한 지원 사례가 세계적으로 없다. 이건 조금 더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용> 있습니까, 사례가?
◆ 최민희> 왜냐하면 이게 유럽에 없을 수 없죠. 프랑스나 영국에서 이미 기업 인건비 부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세금지원도 있었고 간접적인 세액을 공제해 주는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게 문재인 정부가 하늘 아래 처음 생긴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전례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서 더 논의하지 마세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 최민희> 논의할 필요가 없고요.
◇ 정관용> 그리고요.
◆ 최민희> 그리고 일자리와 이런 것과 관련하여 기업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정부가.
그건 중소기업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월 20만원에서 60만원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지원 예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제가 여기서 같이 논의하고 싶은 건 어떤 부분이냐면 왜 1년만 지원하려고 하느냐, 너희.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1년 동안 지금 정부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대폭 인상이 됐다는 말입니다, 7. 4% 정도 인상이 됐는데 그러면 이 인상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영업자가 어려우니까 30명 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자체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일단 1년 지원하는 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의 답변은 이겁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은 최저임금이 인상되잖아요. 그럼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돈을 저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비여력이 생긴다고 보는 겁니다.
◇ 정관용> 소비가 확대된다?
◆ 최민희> 그럼 이제 그 소비여력이 생기면 1차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지역의 자영업자세요. 이거는 조금만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서 예를 들면 성남시가 하고 있는 청년화폐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가 돌아가기 위한 노력이 조금만 가미되면.
◇ 정관용> 지역화폐 같은 식으로.
◆ 최민희> 조금이라도. 그건 이제 예고요.
그렇다면 자영업이 조금 활성화되지 않겠냐는 기대를 가지고 1년 동안 마중물 개념으로 지원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그렇게 최저임금을 올리고 소비가 약간 늘어나고 자영업이 조금 활성화되면서 그런 어떤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내년에는 지원규모가 줄 것을 기대하는 거라 이건 1년 동안 이게 잘 운영되길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지원액이 제로일 거다, 이런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나 그 지원의 폭이 줄어가기를 기대하는 정책이다, 이 말씀드립니다.
◇ 정관용> 그건 김동연 부총리도 그런 표현을 썼어요. 내년은 좀 상황을 봐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 최민희> 그 얘기입니다.
◇ 정관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예찬>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소득주도성장론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 최민희> 그렇죠.
◆ 장예찬> 그렇게 되면 너무나 더할 나위 없이 긍정적이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각 아파트마다 경비원들 해고하고 CCTV로 대체하려고 하거나 편의점이나 일반 식당에서 이제 더 이상 점원이 주문받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주문으로 대체되는 현상들이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그 현상이 단순히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볼 수 없지만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더 큰 고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최저임금을 2020년 1만 원이 아니라 1년만 늦춰서 2021년 1만 원으로만 해도 이 정부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3조 원 넘게 줄일 수 있다는 결과도 있었거든요.
◇ 정관용> 조금만 더 천천히.
◆ 장예찬> 그래서 이 공약을 반드시 지키려고 이 공약 자체의 공약을 위한 공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김동연 부총리도 말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현실적으로 타협하면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최민희>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영세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렸을 경우 직접적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지원을 하게 되는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 지원 효과가 있는 건지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에 아주 작은 효과라도 있는 건지는 그건 이제 시행해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해서 공무원 증원 문제 최저임금 문제 그리고 SOC 예산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쟁점 서로 다른 입장을 들어봤고요.
한 2분 남았습니다마는 제가 왜 잠깐 여기서 토론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냐면 오늘이 11월 20일인데 예산안 법정 통과 시한이 12월 2일이에요.
제가 지금 수십 년 한국정치를 보면 지금 한 열흘 앞두고 예산안 얘기가 조금씩 나오지 한 달, 두 달 전에 예산 심사하느라고 제일 중요한 정책 쟁점이 정기국회에서 뭐가 불거졌습니다. 이런 적을 못 봤거든요. 어떻게 이거 좀 시스템 고칠 방법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한말씀씩만.
◆ 최민희> 먼저 하실래요.
◆ 장예찬>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 한 달 가까이, 혹은 몇 개월 가까이 청문회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잖아요, 우리 정치가.
저 같은 경우는 청문회도 중요하지만 첫 정부가 들어서서 장관을 세우고 내각을 세우는데 거기에 너무 과몰입했던 것은 아닌가 정치권이. 그러할 시간에 좀 첫 내각 같은 경우는 쿨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나 이런 공공의 문제, SOC예산 이런 거 정책으로 다투고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쟁적인 데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정책은 외면하고 있는 현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국회가 신뢰를 못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 정관용> 정부가 주도한 책임이 있다?
◆ 장예찬> 국회가.
◇ 정관용> 국회 전체가. 최민희 전 의원.
◆ 최민희> 언론이 보도하는 걸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국회라는 게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청문회에 나가는 의원은 토털 해 봐야 한 30~4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국회는 동시다발로 많은 일을 하는데 그게 우리 사회가 주목하는 포인트가 어떤 시기에는 청문회고 어떤 시기에는 국감이고 어떤 시기에는 법안이고 어떤 시기에는 예산인 거거든요. 그리고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예결위는 이미 가동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국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일하고 있다, 이 말씀드리고. 다만 예산과 관련하여 12월 2일이 지나면 정부 예산안이 상정돼요.
◇ 정관용> 자동상정으로 가죠.
◆ 최민희> 그렇게 되면 정부 안으로 할 거냐 말 거냐만 결정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최민희>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 같지만 앞으로 남은 12일 동안 또 국회가 한번 했다 하면 엄청 부지런하게 하기 때문에 논의를 잘해서 결정하지 않을까요?
◆ 장예찬> 역시 전직 의원님답게 또.
◇ 정관용>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국회가 조금 더 노력해서 정부 예산안을 나중에 보면 결국 한 1% 왔다갔다 하는 걸로 말던데 한 10~15%정도는 왔다갔다 하게 하는 그런 국회 좀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민희> 고맙습니다.
◆ 장예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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