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11월 28일 화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 "이건희 차명계좌 더있다…국외 은닉계좌도 드러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자료사진
28일 신문에서는 삼성특검 때 드러나지 않았던 ‘이건희 차명계좌’가 더 있다는 기사가 주목되는데, 국세청이 과세할 방침이라는 소식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가 2008년 조준웅 삼성특검 때 찾아낸 1199개 외에 추가로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겨레신문이 1면에서 보도하고있다.
최근 국세청이 추가로 차명계좌를 찾아냈다는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TF에 보고했는데 차명계좌의 수나 재산 규모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회장은 또 국외 금융계좌도 상당수 운용하다가 지난 2015년에 뒤늦게 모두 123개 2조1342억원을 자진신고한 것도 처음으로 드러났는데, 차명계좌 외에도 이 회장이 은닉하고있었던 자금이 더 있었던 셈이다.
국세청은 조준웅 특검때 찾아낸 차명재산 4조5천억원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증여세 부과는 어렵지만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번에 추가 차명계좌와 국외 은닉계좌가 드러나면서 이 회장의 삼성생명 최대주주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 "청탁금지법 개정 부결…설 전 개정 일단 제동"
자료사진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개정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이다.
현재 3.5.10으로 돼있는 청탁금지법에서 5만원 선물가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려던 정부 움직임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을 신문들이 전하고있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회의에서 3시간의 격론 끝에 가결에 1명이 부족해서 부결됐다는 소식이다.
시행한지 1년밖에 안된 법을 고치는데 대한 부담감과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권익위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 29일 대국민보고회를 열어 설명할 예정이었는데 안건 부결로 차질이 빚어졌다.
권익위는 재논의 과정을 거쳐 조만간 전원회의에 다시 상정한다는 방침이라고하는데, 전원회의는 한달에 두 번 꼴로 열리기 때문에 재논의 하려면 2주를 더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이번 안건 부결로 '설 전 개정'을 기약할수 없게 됐다는 전망이다.
◇ "가상화폐 비트코인 열풍…해킹 불안, 거품 논란도 크다"
자료사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열풍이라는 소식이 눈길을 끄는데 논란도 크다는 소식이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1코인당 1100만원을 넘어서는등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한다.
비트코인의 선물시장 상장 등 제도권 진입이 임박하다는 기대감에 투기 자금이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하고있다는 소식이다.
비트코인이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해인 2009년 나카모토 사토비가 개발한 암호화폐로 정부와 중앙은행이 지급보증을 하지않는 가상화폐이다.
최근의 비트코인 상승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한데, 아직까지는 투기적 광풍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중앙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저항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해킹에 대한 불안과 거품에 대한 논란이 크다.
여기에 가수 박정운씨가 암호화폐를 미끼로한 2000억원대 사기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관심이 증폭되고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적정가치를 계산할수는 없지만 현재 가격만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재앙을 앞둔 거품인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를 보내고있다.
◇ "다음달 한중FTA 2단계 협상 시작…외교소식통, 조만간 좋은 소식"한중 FTA 후속 협상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신문들이 전하고있다.
다음달 중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서비스,투야 분야의 FTA 협상이 시작된다는 소식이다.
다음달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중FTA 2단계 협상개시를 선언한다는 것이다.
한중 양국은 2015년 FTA를 체결하면서 이견이 첨예했던 서비스,투자분야를 제외하며 2년이 되기전에 2단계 협상을 시작하자고 합의했는데, 사드 문제 등 양국관계 악화로 2년간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사드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56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연장합의에 이어 양국 관계가 정상 궤도에 오르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