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 한국당, 지역구 예산은 챙기면서 나라 예산은 왜 안 챙기나?
- 상임위 예결위 등 거쳐 여당이 양보해서 절충안 만들어
- 한국당, 적법한 본회의 진행 방해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 ‘2개의 여당과 1개의 야당’이라는 처절한 국회 지형
- 집권여당 독주 막지 못해 송구
- 예산안 결정과정에서 여당, 합의 이끌어내려는 노력 전혀 없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2월 7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 정관용> 매주 목요일 꾸며드리는 코너, 정치토크 시간입니다. 정치권 이슈들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안녕하세요.
◆ 박용진>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안녕하세요.
◆ 백승주> 경산북도 구미 백승주 의원입니다.
◇ 정관용> 두 분 전화상이지만 인사 좀 하시고요.
◆ 박용진> 안녕하세요, 백 의원님. 반갑습니다.
◆ 백승주> 네, 박용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은 예산안 통과 부분에 대한 이야기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 이 두 가지 주제를 좀 논의하겠는데요. 먼저 여당부터, 박용진 의원, 예산안 통과 어떻게 보십니까?
◆ 박용진> 먼저 국민여러분들께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원래 법으로 정해져 있는 시한을 이렇게 넘기게 된 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국회 탓이고요. 여당으로서 그 책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나무람과 꾸짖음을 잘 새기고 앞으로도 책임 있게 가겠습니다.
다만 부족하지만 늦게라도 민생, 안전 챙길 예산이 확보됐고요. 또 소득 주도 경제성장의 첫 걸음의 예산도 마련이 됐습니다.
기초연금의 확대, 아동수당의 도입 이렇게 관련된 예산들이 확보가 돼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정부의 어떤 밑그림이 역시 예산으로 반영되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약속했고 또 야당의 많은 당 대표님들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바로 몇 달 전이에요, 그때 국민들께 약속했었던 부분들이 이번 예산에서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도 총평해 주시면요?
◆ 백승주> 우선 국민의 절대다수가 자유한국당에 기대했던 집권여당의 독주를 막지 못한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만 들여다본다면 2개의 여당과 1개의 야당의 처절한 국회의 지형이 국회예산안 과정에서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집권여당이 제1야당을 존중해서 합의해야 되는 그러한 정치의 어떤 금도, 우리 정치의 금도를 철저히 어겼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법인세 인상은 경제의 활력을 죽이고 또 일자리를 오히려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줄이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당의 반대 입장을 민주당이 수용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국민 절대다수가 또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소요와 증원에 합리적인 논의를 전제로 해서 논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흥정, 또 집권여당의 정치 공약이 통과된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방금 백승주 의원 표현 가운데 여당이 제1야당의 의견을 묵살하고 국민의당을 또 하나의 여당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박용진 의원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용진> 국민들께서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께서는 진짜로 그런 줄 알고 큰일 났다라고 걱정하실 것 같은데 이게 좀 저는 근거가 없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다 예산 논의하셨잖아요. 그리고 예결위원회에서 또 허구한 날 그 많은 시간 동안 또 논의하셨잖아요. 게다가 소위에서 또 논의하셨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3당 교섭단체 대표들끼리 모여서 또 논의하셨잖아요.
그 많은 논의를, 다 그러면 우리 여당에서 자유한국당을 무시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는 근거 없는 말씀이에요.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요. 본회의장에는 안 들어오세요. 그런데 합의해서 발표는 했잖아요. 그걸 그냥 통과시켰는데 그거를 안 들어오고 나중에 들어와서는 방해를 하고 그러시던데 지금 보면 막 문자도 보내고 현수막도 보내서 우리 지역 예산 이만큼 우리가 확보했다라고 하는 야당 의원님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예산은 챙기시면서 왜 나라 예산은 안 챙기세요? 합의 하고 왜 뒤집죠? 그리고 회의 과정, 국회 본회의 과정은 들어와서 반대를 해요.
◇ 정관용> 바로 백승주 의원, 바로 받아보시죠.
◆ 박용진> 바로 국민들은 거대 야당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백승주 의원.
◆ 백승주> 저는 우선은 예산안이 통과될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의총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의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은 많이 기다렸다, 충분히 기다렸다 이야기하지만 초반 의총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은 제1야당의 의사를 몇 번 확인해야 되는데 최종 의사를, 최종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기다렸다는 것만으로 회의를 진행했다는 말이죠. 그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3당 대표간에 합의를 했다? 합의내용은 ‘잠정 합의’라고 우원식 대표가 확인해 줬어요. 잠정합의는 임의합의, 임시합의거든요.
3당 의원총회를 통해서 추인을 받아야 되는데 추인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잠정합의 내용 중에도 법인세 인상 부분과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대표가 반대하는 입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점에서 야당을 존중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상임위, 예결위 논의에 참여한 건 맞지만 가장 핵심 쟁점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1야당 부분은 묵살했다, 그 주장이신 거죠?
◆ 백승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박용진 의원, 실제로 서명은 했습니다마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몇 가지에 대해서는 반대다라고 분명히 밝힌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용진 의원(사진=페이스북)
◆ 박용진> 유보라고 써 있죠, 유보. 그 얘기는 의총 가서 한번 들어볼게요라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저희 이른바 정부가 가져오고 여당이 요구했었던 원안을 그대로 지킨 게 아니고요. 여러 논의 과정을 상임위와 예결위와 그다음에 최종 담판 과정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것을 거의 다 양보했습니다. 다 양보, 절충안들이 만들어져서 그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정우택 원내대표도 일단 유보해놓고 ‘갔다올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만일에 확인도 안 하고 발표를 해서 의총에 그걸 가지고 온 게 문제였다고 하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탄핵하셔야죠. 왜 그걸 본회의장에 오셔가지고 국민들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예산안 늦었다고 다들 국회한테 손가락질하고 여당에 책임을 묻고 의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왜 본회의장 와서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 그거를 방해했는지 묻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의총을 무슨 오전 11시부터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회의는 밤 11시에 12시간이나 기다리다가 했는데 우리 의총 중인데 왜 하냐고 얘기하시면 그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이미 12월 1일날 통과됐어야 될 것이 며칠이나 늦게 진행되고 있던 것 아닙니까?
◇ 정관용> 백승주 의원, 한마디만 듣죠. 이 대목에 대해서.
◆ 백승주> 잠정합의하고 최종합의의 그 사이에서 우리 당 원내대표, 정우택 원내대표도 분명히 사진을 찍고 잠정합의를 합의로 그렇게 사용할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순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합의를 최종합의인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께 설명한 부분, 언론에 설명한 부분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박용진 의원님 말씀처럼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각 상임위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토론된 건 맞습니다. 맞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1야당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인세 부분과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반대하는 입장이 잠정합의 속에도 들어 있고 의총에 있으면 이거 하루이틀 논의되고 일주일 더 논의된다고 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우리 의총이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서 논의를 하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나간 일 여기까지 말씀 듣고 이번에는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국민들이 핵인질이 된 상황에서 이 정부는 왜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는 말만 하면 다냐’ 이렇게 비판했는데 백승주 의원 홍준표 대표의 그 비판을 좀 설명해 주시면요.
백승주 의원(사진=시사자키)
◆ 백승주> 저는 우리 대표 입장을 넘어서서 국방 분야를 평생 연구한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북한의 핵 인질 속에 있는 상태를 레드라인 상태라고 본다면 북한이 이미 1차 핵실험하고 여섯 차례 핵실험하고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한 상태에서 이미 1차 핵실험한 순간 벌써 북한은 레드라인을, 우리 안보 국방 한계를 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ICBM의 완전한 성공, 기술적 성공을 확인하고 그것을 모든 전 세계 정보기관이 확인하는 순간을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됐다. 그거 미국의 안보 수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안보 수준에서 보면 1차 핵실험과 단중거리 미사일을 완성시킨 그 상태가 이미 우리 안보 핵 위협에 노출시켰기 때문에 레드라인을 넘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 정관용> 박용진 의원,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용진> 홍준표 대표가 5일날 있었던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주사파 정권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뭐라고까지 그러셨냐면 ‘이 정부의 대북 외교정책과 맞서 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홍준표 대표님, 맞서 싸워야 될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요. 북한의 김정은 체제이고 그 중국의 잘못된 간섭이고 한반도 전쟁의 위기잖아요. 그 부분과 맞서 싸우셔야지. 자꾸 문재인 정부만 바라보고 문재인 정부랑 싸우려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건 됐고요. 방금 백승주 의원의 표현은 이미 1차 핵실험하고 단거리 미사일만 쏴도 이미 한국은 핵위협에 온 거니까 레드라인은 이미 그때 넘은 것 아니냐라는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박용진>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미 예전부터 그러면 핵위기와 관련돼서 정부가 뭘 했어야 한다는 거고 그러면 박근혜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 때는 뭐 하신 거죠?
저는 그걸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커져온 북의 미사일 개발과 핵위기와 관련해서 이 정부 때 생겼다라고 하면서 자꾸 외교안보 문제를 정쟁화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야당일 때도 기본적으로 외교와 국방 문제에 대해서는 ‘원 마이크’라고 하는 금도를 지켰어요. 그런데 홍준표 대표나 자유한국당 보면 수시로 미국 가서 중국 가서 외교 문제를 자기들이 풀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오히려 우리의 외교, 국방, 안보문제를 풀어가는데 오히려 혼선만 가져올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용진> 무슨 성과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정말 위중한 상황이니까 저희도 압니다. 위중한 상황이니까 야당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본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백승주 의원,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다면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뭐 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시죠.
◆ 백승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 때 이미 북한의 핵위협과 관련한 레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대화나 협력 이보다는 그런 데 대한 대비, 킬체인과 KMD, 이런 쪽하고 한미 공조를 강화해서 북한은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인식 속에서 군사적 대비를 강화했죠.
그래서 북한의 핵위협을 인식하는 데서부터는 이미 이 정부의 책임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아니고 노무현 정부 때 이미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우리는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인식하에 군사적 대비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인식을 레드라인을 아직 넘지 않았다는 인식은 우리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 정관용> 이미 그러니까.
◆ 박용진> 그런데.
◇ 정관용> 말씀하세요.
◆ 박용진> 말씀하신 것처럼 KMD라는 게 한미공조는 이 정부에서 더 단단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노무현 정부 때 북 핵실험했다고 얘기하시는데 북한이 이른바 가장 처음, 이른바 북핵위기가 언제였냐 하면 93년도 NPT 탈퇴입니다. YS 정부 때예요. 94년도에 북폭 위기가 있었던 것도 김영삼 정부 시절 아닙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사진도 걸어놓고 하시는 것 보니까 그 정부를 이어가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책임은 얘기 안 하시고 자꾸 노무현 정부 때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이 외교안보 문제, 국민들이 전쟁 날까 봐 불안한 상황을 제1야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겠다고 이 정부를 공격하는 데 이용하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더 생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조금 있으면 문 대통령이 중국 방문하잖아요. 중국에 가서 문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해야 하는지. 1분씩, 박용진 의원부터.
◆ 박용진> 지금 중국하고는 저는 아까 중국의 부당한 간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자신들의 안보 문제에 대한 이해 때문에 우리 안보 문제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경제 문제나 이런 것으로 지금 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중국에게 좀 당당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해 주십시오 하는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안보문제에 있어서 양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중국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한미, 미국과 북한 사이에 요구하고 있는 이런 쌍중단이라든지 쌍궤병행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역할은 보다 높이되 중국이 우리에게 가하고 있는 잘못된 안보의 간섭 분야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정관용> 백승주 의원도 한 1분 정도.
◆ 백승주> 중국이 인식하고 있는 한반도 긴장의 원인, 북핵 위기의 원인을 한미 훈련과 북한 도발 양비론적 입장, 양측이 다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중국이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중국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반도의 긴장, 동북아의 위기 이런 부분들이 핵확산 위기는 북한의 핵개발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양비론적 입장을 좀 바꿔달라. 그리고 과감하게 지금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입장을 보여달라.
예를 들면 원유 공급 중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애매한 입장이 아닌 분명한 입장을 요구해서 중국이 북핵 해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해 달라는 말은 같군요, 내용은 좀 다릅니다마는. 두 분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
◆ 백승주>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여야 입장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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