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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비트코인 대책 자료, 관세청 사무관이 유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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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총리실)

    국무조정실 "비트코인 대책 자료, 관세청 사무관이 유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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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의견 구하려 파일 사진 전달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포함된 단톡방까지 흘러들어가

    (사진=자료사진)
    지난 13일 오후 정부가 발표한 가상통화 정부 대책 문건이 정부의 공식 발표 약 3시간 전 비트코인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간 일이 발생한 것은 관세청 사무관 A씨가 카카오톡을 통해 유출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무조정실은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관세청 사무관 A씨가 사전에 단체 카카오톡 방에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민용식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간단계의 보도자료가 유출됐다"며 "차관회의 시 논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차관회의 안건과 함께 10시에 회의장에 배포된 보도자료 초안"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유출된 보도자료 안이 만들어진 시점이 오전 9시 37분이고 인터넷에 최초 유출된 시점이 11시 57분이어서 그 사이에 유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유출본의 스테이플러가 찍힌 모양과 국무조정실에서 출력해 회의장에 배포한 31부의 스테이플러 모양이 서로 달라 일단 출력본이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민 관리관은 기재부와 관세청 등 관계부처에 조사 결과 보고 및 의견수렴을 위해 카카오톡으로 자료를 찍은 사진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A씨로 인해 업무와 관계없는 민간인까지 포함된 단톡방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자료유출 건과 관련해 확인한 내용을 관계 부처에 통보하고, 관계부처에서 추가적이거나 보완적인 조사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정지은 뒤 징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국무조정실은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쯤 대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보냈다.

    그러나 메일을 보내기도 전인 11~12시 사이 국무조정실 명의의 보도자료 전체 분량 4쪽의 사진 이미지가 증권가 등에 돌았다. 이는 정식 배포 자료가 아니라 초안으로 확인됐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비트코인 갤러리'에 "회의 언론보도 기사 퍼왔다… 믿거나 말거나"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글에는 카카오톡을 통해 퍼진 4장의 사진 중 2장의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지난 14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제(13일)는 가상통화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는가에 관한 최종 발표가 나오기 최소한 2시간 40분 전에 보도자료의 초안이 유출된 사고가 있었다"면서 "공직자들이 온당하지 못한 외부세력과 내통하고 있다.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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