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방중, 사드로 악화된 한중 관계 복원하는 중대한 전환점”
- 한반도 문제 해결 위한 가장 중요한 4대 원칙 최초로 공식 확인
- 韓 기업의 고통과 설움 해결 위한 계기도 마련
- 성공적인 한중 공조체제 확인.. "北, 결국 대화 테이블에 나올 것"
- “한중관계 파탄 낸 건 朴 정부.. 중국의 하위 관료 한 명 못 만나지 않았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2월 15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첫 중국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 사흘 간의 베이징 일정 마무리하고 오늘 저녁 충칭으로 떠나게 되죠.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사드 그리고 북한의 해법 관련해서 양국 입장차를 줄이는 성과를 냈습니다만 홀대론 또 한국 기자 폭행사건 같은 문제도 있었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의원 연결해서 평가 들어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의원 안녕하세요.
◆ 김경협> 네, 안녕하세요. 김경협입니다.
◇ 정관용> 아직 충칭 방문이 남아 있습니다만 일단 이번 방중 성과를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경협> 그동안에 지금 사드 문제로 한중관계가 대단히 악화돼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정상화 복원시키는 과정의 큰 장벽을 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정상 간의 관계 개선에 합의한 첫 단추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사드에 대한 입장 차이가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반도 문제 해결의 4대 원칙에 합의했던 것 그다음에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복원시킨 것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미뤄져왔죠. 한중FTA 후속협상 문제. 서비스나 투자 관련 부분. 이 부분을 제기하기로 합의했던 것.
이것뿐만 아니라 한중관계를 그동안에 이제 경제무역 관계에서 정치, 외교, 안보 협력관계까지 확대시켜나가기로 한 것이나 그다음에 핫라인 개설, 고위전략 대화를 활성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대단히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 정관용> 그러니까 4원칙도 사실 새로울 건 없는 거니까 기존의 한중관계, 우호적이고 좋았던 한중관계가 삐걱댔던 걸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놨다 이런 정도라고 평가하면 되겠죠?
◆ 김경협> 일단 되돌려 놓은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4대 원칙이라고 하는 게 한미 간에는 몇 차례 정상회담 같은 것을 통해서 한미 공조 차원에서 몇 차례 확인이 됐는데 사실 중국하고는 이런 공식적인 이런 확인 과정이라는 게 사실 없었거든요. 물론 암암리에 같은 주장 이런 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양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아마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북한 측에도 이번 양국 정상의 만남과 4원칙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 김경협> 지금 이제 UN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한다는 것 외에도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재와 압박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이제 북한이 사실 그동안에 계속 크게 의지했던 게 중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한중관계 개선이나 여기에서 한중의 공조체제가 확인된 것. 이것만으로도 아마 북한에는 굉장히 큰 압박요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점차 입지가 어려워진다는 느낌을 받게 될 거고요. 결국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북한 입장에서도 대화밖에 없지 않겠느냐. 일단 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의전상에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장관이 나와서 공항에서 맞았는데 차관보가 나와서 맞았다부터 시작해서 기자 폭행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 김경협> 의전상의 문제는 그 나라의 관례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자폭행은 명백히 잘못된 거죠. 아무리 그 행사를 우리 한국 코트라에서 주관하는 행사였고 우리 자체 행사였다고 그러더라도 일단 중국에서 발생한 폭행사태인데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마 중국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상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다 이번 정상회담의 과정에서 좀 더 크게 봐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한중관계가 정상화돼 나가는 시점에서 대단히 중대한 전환점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 중국 실세 4인방 회담 또는 면담이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시진핑 주석 외에도 리커창 부총리나 전임대회 상무위원장이나 그다음에 충칭시에 가시게 되면 만나게 될 천민얼 서기 이런 분들인데요. 중국의 실제 4인방을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사드문제가 완전하게 해결 안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한중 관계를 복원시켜내고 지금 현재 우리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이 당하는 서러움 또는 중국과 무역을 하는 한국 기업들이 당하는 고통. 이런 문제를 일단 해결해 나가는 큰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외교적인 성과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협 의원
◇ 정관용> 그런데 사드도 좀 껄끄러워져 있는 그런 관계를 의식해서 중국이 약간 의도적으로 홀대했다. 그러나 그런 걸 뚫고 이런 성과를 냈다. 이런 것도 인정할 건 인정하면 좋지 않을까요.
◆ 김경협> 아마 중국으로서는 지금 정상회담이 아마 좀 빠른 게 아닌가라는 입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큰 게 이번에 난징대학살 80주년 기념행사가 굉장히 국가적으로 큰 행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국가적인 대사가 겹쳐 있어서 조금 좀 늦췄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한국으로서는 지금 경제적인 피해 문제가 워낙 좀 시급한 사안이고 그래서 한국으로서는 좀 더 서두를 수밖에 없었죠.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급할 이유가 없었겠지만 사실 필요했던 것은 우리 입장에서 좀 더 중요한 정상회담이었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경협>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정성을 들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야당에서 조공외교다, 굴욕외교다 이런 비판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경협> 외교참사라는데 외교참사는 박근혜 정부 때 완전히 한중관계를 이렇게 파탄내버린 게 외교참사죠. 그리고 그렇게 경제보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항의도 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중국의 외교가, 관료들 하위직 한 명도 만날 수 없었던 그게 외교굴욕이고요. 야당의 비판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해서 정상화되어가는 이런 과정에 야당도 힘을 모아야지. 이걸 자꾸 한중관계를 자꾸 벌이거나 차이를 강조하려고 하면 외교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 정관용>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경협>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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