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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청년, 소득 줄고 빚 늘고…총체적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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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복지

    한국의 청년, 소득 줄고 빚 늘고…총체적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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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이하 가구 부채 증가 속도 42%…가장 빠른 속도

    - "당장 음식값 줄이고, 미래 생각 못하고 연명만…"
    - 청년실업률, 전체 연령 평균의 3~4배
    - 30세 미만 저소득 가구 한 달 소득 78만 1000원
    - 불안정 저임금 일자리뿐…생활은 고비용 구조로 변화
    - 종합 대책으로 만성적 저임금 깨 나가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2월 26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민수 위원장 (청년유니온)

    ◇ 정관용> 이제는 88만 원 세대가 아니라 77만 원 세대다…작년에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 가구의 한 달 소득이 78만 1000원이었답니다. 통계청 자료입니다.

    2013년에는 90만 원대였는데 3년 사이에 10% 이상 떨어진 것이라고 하니까 추락하는 소득에 날개는 없다, 이런 말도 가능할 것 같네요. 청년유니온의 김민수 위원장 연결해 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민수> 네, 반갑습니다.

    ◇ 정관용> 이게 어제 발표된 통계청의 2017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자료죠? 조금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민수> 일단은 어제 기사 헤드라인으로는 주로 77만 원 세대의 탄생이라고 나갔는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30대 이하 청년 가구들의 전반적인 소득이 줄고 있고 이에 반해서 부채는 늘고 있으며 생활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30세 이하 청년가구의 전반적 소득이 낮아지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1분위.

    ◆ 김민수> 가장 낮은 분위.

    ◇ 정관용> 그러니까 즉 저소득 30대 이하의 그 평균소득이 얼마요? 78만 1000원?

    ◆ 김민수> 네, 78만 원대.

    ◇ 정관용> 그런데 이게 몇 년 전에는 그것보다 훨씬 높았다면서요?

    ◆ 김민수> 이게 저희가 좀 더 분석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이게 가장 낮은 분위는 파트타임,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어쨌든 파트타임 일자리들도 경쟁이 심해지고 어쨌든 소득수준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가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나타나고 있어서 좀 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최저임금 작년의 경우 6030원이었죠.

    ◆ 김민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하루 8시간 주 5일 그렇게 근무하면 그래도 한 96만 원 이상이 되는데 이분들은 그렇게까지 일을 못한다 이거죠. 아니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업장에 있든지.

    ◆ 김민수> 네.

    ◇ 정관용> 그러면서 부채는 늘어나고 있다고요?

    ◆ 김민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느 정도입니까?

    ◆ 김민수> 일단은 지금 평균적으로 좀 내봤을 때 2~30세 이하 가구의 부채증가 속도가 전년 대비 42% 증가 그러니까 지금 2030세대들의 부채 증가가 모든 세대들을 아울러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42%나 증가했다고요?

    ◆ 김민수> 네, 네.

    ◇ 정관용> 그 부채의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도 있나요?

    ◆ 김민수> 일단은 그 부채들로 통계를 보다 보면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접할 때 20대 같은 경우 학자금이나 아니면 생활비를 목적으로 부채가 초기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30대로 넘어가게 되면 결혼 등의 이유로 집을 장만해야 되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소득도 얼마 안 되는데 빚까지 있으면 빚 갚느라고 그 적은 소득에서 또 돈이 나가면 어떻게 삽니까?

    ◆ 김민수> 그렇죠. 일단은 어쨌든 적은 소득에서 빚까지 지게 되면 그럼 생활비의 어떤 부분을 훨씬 더 줄여나가야 되거든요.

    저희 자체 조사해 본 분석에 따르면 낮은 소득과 높은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서 생활비의 어떤 항목을 줄이냐라고 좀 살펴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식비나 교육비, 저축, 이렇게 당장의 음식값을 줄이거나 아니면 자기 미래에 대한 투자를 안 하는 방식으로 생활을 연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식비, 교육비, 저축. 저축은 아예 생각도 못하겠군요.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사진=시사자키)
    ◆ 김민수> 그렇죠.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서요. 실제로 빚을 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0대 저소득층 가구들 중에서 빚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체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빚으로 상환한다고도 합니다.

    ◇ 정관용> 버는 돈의 3분의 1을 빚 갚는 데 쓴다.

    ◆ 김민수>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청년유니온이 보기에 지난 몇 년 사이에 오히려 저소득 청년가구 소득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그 핵심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 김민수> 글쎄요, 일단은 일자리의 양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소위 청년실업으로 표현되는 실업률이 전체 연령대의 실업률보다 3배, 4배에 육박하는 상황이 일단 기저에 깔려 있고 설령 취업을 한다 할지라도 상당수가 불안정하고 저임금의 일자리를 전전하게 되고.

    또 이제 한국의 생활수준이라는 것이 대중의 높은 고비용 구조로 점점 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려서 저소득 청년가구의 생활수준이 더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올해에는, 이게 오늘 발표된 건 작년 통계니까요. 올해는 좀 나아질까요. 기대하세요, 어떠세요?

    ◆ 김민수> 글쎄요, 이게 사실 정부의 정책의지만으로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어쨌든 기업의 생산의 재분배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복지라든지 이런 다양한 대책들이 종합화돼야 한국 사회의 이 만성적인 저임금, 저소득 구조를 깨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하루아침에 1년, 2년 사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 김민수> 그렇죠.

    ◇ 정관용> 일각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상당히 큰 폭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 김민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것이 오히려 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줄어들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청년유니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민수> 일단은 지금 내년도에 통상적인 인상폭보다 높기는 했지만 한국 사회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게 정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원도 3조 원 규모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수준만큼의 일자리 감소는 안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주변에서는 주유소 아르바이트생을 없애느라고 '셀프 주유소'로 막 바꾸고 이런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게 청년유니온 측에서는 피부로 느껴질 정도는 아닙니까?

    ◆ 김민수> 일부 사례를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노동의 일자리 추이를 진단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사례들도 무인화를 하기 위해서도 그만큼 자본을 투입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청년유니온 측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옳은 방향이다, 그렇죠?

    ◆ 김민수>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추가로 요구하실 사안들은 뭡니까?

    ◆ 김민수> 일단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수준을 보전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들뿐만 아니라 저소득 가구들이 느끼고 있는 부채, 건강 이런 다양한 사회적 위험들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민수> 고맙습니다.

    ◇ 정관용> 청년유니온의 김민수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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