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앞에서 노숙인들이 청소를 하면서 사회 복귀를 훈련하고 있다.
서울역 일대의 올해 거리 노숙인은 125명. 8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전반적인 노숙인들 숫자도 감소 추세다. 최근 5년 사이 5%씩 감소하고 있다.
복지당국의 노력 덕분이라는 데 별 이견은 없어 보인다.
(관련기사 : 그 많던 노숙인은 어디로 갔을까?) 물론 그런 노력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 올해만 서울시 노숙인 관련 정책에 477억원이 투입됐다.
이를 놓고 일부 보수 언론은 노숙인 1인당 1500만원이 들어갔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단편적 접근이라는 반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노숙인 예산은 올해 기준 노숙인 3,241명에 대한 지원에도 사용됐지만 노숙인 신세를 탈피해 ‘자연인’이 된 사람들이 다시 노숙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데도 쓰인다고 한다.
그들에게 상담도 해주고, 필요한 약품도 제공해야 자연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노숙인 예산에 대한 비판은 노숙인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애써 눈감은 행태라는 평가도 나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숙인들이 줄면서 노숙인 명의로 대포통장 등을 개설하려는 브로커들의 활동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노숙인들에 의한 범죄 자체도 줄어든 것은 물론이다.
노숙인들의 ‘요람’격인 서울역 일대를 관할하는 서울역파출소만 봐도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이 곳에서 2년을 근무했다는 경찰 관계자는 “2년 사이에도 노숙인 숫자가 30% 가까이 줄어들었다”며 “그 만큼 노숙인 관련 신고와 민원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보수 언론들은 또 노숙인 예산이 서울시에만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비난한다. 이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공격 소재로 이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역시 서울 노숙인이 우리나라 전체 노숙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특히 서울의 ‘노숙인 인프라’가 잘 돼 있다 보니 노숙인들이 지역에서 유입되고 있는 현실도 애써 눈감은 처사다.
현재 노숙인 업무는 오롯이 지방정부의 업무로 남아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1년 ‘노숙인 복지 및 자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노숙인 정책을 지방정부로 떠넘긴 때문이다.
노숙인이 많은 곳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겠지만, 이런 분배의 기능이 멈춘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숙인 정책을 비판하는 보수 언론의 행태가 매우 정치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노숙인과 비슷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을 한 것을 본 적이 없다. 장애인들은 막말로 시위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노숙인들은 그런 단체 행동을 태생적으로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정치적으로도 약자이기 때문에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