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윤창원 기자)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으로 기대감이 컸던 중소기업계가 대내외적 어려움이 겹치면서 새해를 불안감 속에 맞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내년도 경영환경을 전망한 사자성어로 '호시우행(虎視牛行)'을 뽑았다. '호시우행'은 눈은 호랑이처럼 예리하게 유지하면서도 행동은 소처럼 착실하게, 꾸준히 한다는 의미다.
경영환경의 변화로 중소기업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위기를 기업혁신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측 등 노동현안으로 인한 부담 가중이다.
▶ 최저임금 16.4% 인상...中企 인건비 부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시간당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릴 것으로 예고했던 만큼 최저임금은 앞으로도 계속 중소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고용감소와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으로 내몰릴 상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기업의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계속되자 정부는 2조9708억원의 일자리 안정기금을 조성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부담 완화에 나섰다.
그러나 중소기업계의 우려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산입범위 확대(정기상여금.숙식비 등 포함)와 업종, 지역, 연령대별 차등 적용 등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 근로시간 단축 中企 보완책 가능할까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중소기업계에 떨어진 발등의 불이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안과 관련해 30인 미만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구인난이 심각한 만큼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노사합의 시 추가로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인력난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휴일 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현행대로 50%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부족인력은 16만명으로 전체 기업 부족분의 55%에 달하며 특히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산업에서는 채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지난 26일 열린 중소기업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국회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간사 합의까지는 도출했지만 연내 입법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따라 추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논의 등 중소기업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지혜와 힘을 모아 성공적으로 극복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