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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의 최대 수입규제국…신규 8건, 누적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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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미국, 한국의 최대 수입규제국…신규 8건, 누적 31건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공세를 강화하면서 한국에 대한 최대 수입규제국이 되었다.

    2017년 한 해 동안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새롭게 수입규제 조사를 시작한 건수는 27건으로 전년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미국의 수입규제 신규 조사개시 건수는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전 세계 대한국 수입규제 191건 중 31건을 차지해 대한국 최대 수입규제국이 되었다.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2017년 연간 대한 수입규제 동향'에 따르면 2017년도 전 세계 대한국 신규 수입규제 조사개시 총 27건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8건(30%)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터키(4건, 15%), 중국(3건, 11%) 순이었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21건, 세이프가드가 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이프가드의 경우 미국이 16년 만에 태양광 셀·모듈 및 세탁기를 대상으로 조사 개시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었다. 품목별로는 화학과 철강·금속이 각각 12건, 7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무역협회 안근배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미국 세이프가드를 포함해 2017년에 신규로 조사개시된 수입규제 결과는 올해 초부터 연이어 발표될 예정이다" 면서, "이러한 미국의 수입규제 포화가 올해 EU 등 다른 나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8일 산업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미국 수입규제 조치 중 국제 규범 어긋나는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 등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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