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대해 "향후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이익 균형을 달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지만 미국은 양국 무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입 규제는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등 주요 부처가 상당히 높은 우선 순위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열린 한미FTA 1차 개정협상의 후속협상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강 차관보는 밝혔다.
지난 9~11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강 차관보는 태양광 세이프가드가 미국 태양광 후방산업과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한국산 태양광은 미국산 제품과 직접 경쟁하지 않는 고가제품임을 지적했다.
그는 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미국 현지공장 투자로 세탁기 세이프가드의 목적을 이미 달성했고 과도한 수입 규제는 현지공장 운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조사와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을 근거로 들며 미국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득했다.
그는 "한국 철강의 대미 수출 중 중국산 소재를 사용하는 비중은 2016년 2.4%로 매우 낮다"면서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강 차관보는 그러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권고안에 귀속되지 않아서 어떤 결정을 할지 예측이 어렵다"고 말해 순탄치 않은 여정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