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미봉책, 근본 대책 있어야
- 서울 도시 경쟁력, 이대로 가다가는 추락할 것
- “MB 포토라인 선다면 국정원 특활비 건”
- “박근혜 케이스와 너무나 똑같아..봐줄 수 없을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월 15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건의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스, BBK 게다가 이번에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의혹까지 추가가 되고 있죠.
원조 MB 저격수 하면 바로 이분입니다. 박영선 의원인데요. 지금의 형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게다가 요즘 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다지면서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좀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영선> 안녕하세요.
◇ 정관용> 많이 바쁘시죠, 요즘?
◆ 박영선> 조금. 서울 시민들과 만나는 그런 행사가 많아서요, 네.
◇ 정관용> 서울시장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여러 건의 수사가 동시 진행 중입니다.
◆ 박영선> 맞습니다.
◇ 정관용> 원조 BBK 저격수 맞죠?
◆ 박영선> 네, 제가 저격수라는 표현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마는 제가 이 문제를 제일 먼저 들고 나왔던 사람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과거 기자 시절부터 관련이 있지 않나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제가 경제매거진을 진행하던 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보 되기 훨씬 전이죠. 그러니까 이명박 ‘회장’께서 본인이 건설회사의 회장으로 성공했다기보다는 금융회사 회장으로 성공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명을 하면서 좀 취재해 달라고 해서 제가 그 취재 요청에 의해서 BBK LKe뱅크 사무실에 직접 갔었죠.
◇ 정관용> 그랬죠.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인터뷰를 한 거죠?
◆ 박영선> 인터뷰를 했었고 그 당시에 본인이 BBK를 설립했다라는 그런 인터뷰까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말이 방송에는 안 나갔고 원본에는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2007년도에 국회의원이 돼서 MBC에 원본 자료 요청을 하니까 하필이면 그 테이프만 없어졌다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 정관용> 본인이 설립했다라고 훨씬 전에 자랑하려고 일부러..
◆ 박영선> 자랑하려고 불렀던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자기는 무관하다 이렇게 된 거죠?
◆ 박영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아무튼 BBK, 다스 게다가 또 다스 그 처남이죠, 대통령의 처남이 사망하고 상속세를 내는 데 그걸 주식으로 국세청이 받아준 과정의 문제점 등등을 계속 폭로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 박영선> 폭로라기보다는 그냥.
◇ 정관용> 문제제기.
◆ 박영선>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연을 다하기 위해서 문제제기를 해 왔던 거죠.
◇ 정관용> 그 수년 동안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쾌하게 해결된 게 아직 없잖아요.
◆ 박영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검찰수사를 보면 이제 검찰이 좀 의지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인가요, MB의 집사 김백준 그리고 이제 MB 시절에 민정비서관이었던 김진모 전 검사장 영장이 청구가 됐죠.
◇ 정관용> 맞습니다. 내일쯤이면 결정이 될 거예요.
◆ 박영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김백준과 관련된 영장 청구 부분에 있어서 영장이 발부됐느냐 안 발부됐느냐가 MB 수사의 커다란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왜요?
◆ 박영선> 왜냐하면 이 김백준이라는 분은 이미 2007년도에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에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대신해서 미국 김경준을 상대로 소송을 한 소송대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MB의 소송대리인이니까 사실은 MB 아바타입니다. 그래서 이 BBK, 다스 뭐 더군다나 청와대 총무수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비서관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정원 특활비 모든 것을 꿰고 있는, 저는 링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사실 국정원 특활비 부분은 새삼스럽게 갑자기 불거져나온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수사가 다 끝나가는 와중에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그 당시 민간인 사찰사건의 장진수 전 주무관 입막음용으로 돈이 건네간 이런 것들과 연결돼서 지금 나오고 현재까지 언론 보도상으로 보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도 한 2억, 3억 이런 정도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다스, BBK 이거랑 좀 무관한 거 아닙니까?
◆ 박영선> 국정원 특활비는 다스, BBK와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장진수 전 주무관의 양심고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MB의 민간인 사찰 부정부패 사건을 파헤치는 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진수 주무관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는 돈다발의 그 사진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그것을 밝힌 적이 있죠. 그리고 장진수 주무관이 그 돈이 민정수석실로부터 나온 거다. 그런데 그 돈을 건넨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저희한테 와서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라서 만약에 MB가 그 포토라인에 선다면 저는 이 문제가 가장 빠르다.
◇ 정관용> 촉발점이 될 것이다?
◆ 박영선> 촉발점이 될 것이고 빠르고. 이 다스나 BBK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증거인멸이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캐비닛 속에 자료가 분명히 있는데요. 그 검찰 캐비닛 속에 있는 자료도 그 전체로 봤을 때는 한 절반 정도일 것이다라고 제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도 지금 보면 정호영 특검은 넘겼다고 그러고 임채진 검찰총장은 못 받았다고 그러고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료가 증발됐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렇죠.
◆ 박영선> 공소시효는 얼마 안 남았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가 액수나 이런 것은 좀 작을지 모르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일종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
◆ 박영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케이스와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누구는 감옥 가고 누구는 봐주고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정관용> 방금 언급하셨으니까, 정호영 전 특검이 새삼스럽게 지난 주말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건 왜 했다고 보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사진=시사자키)
◆ 박영선> 저는 그분이 이제 와서 검찰수사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자회견이 진실인지 아닌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고요.
또 임채진 전 검찰총장도 본인은 받은 바 없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자료는 있었던 것이고요, 비자금 120억에 대해서. 그럼 이 비자금 120억에 대한 그 자료가 어디로 가 있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관건이겠죠.
◇ 정관용> 이제 정말 궁금한 건데요. 그 수년 동안 계속 문제제기해 오신 것은 야당 의원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권 잡고 벌써 6개월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렇죠?
◆ 박영선> 네.
◇ 정관용> 검찰도 국세청도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사람들이 책임자예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박영선> 네.
◇ 정관용> 그러면 검찰 캐비닛을 싹 뒤졌더니 뭐뭐는 있고 뭐뭐는 없더라든지, 국세청은 왜 다스 주식을 물납으로 받아줬는지 자료를 보니까 뭐뭐는 문제가 있더라든지, 여태 왜 안 나옵니까?
◆ 박영선> 국세청은 밝혔죠, 밝히기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흔쾌히 밝힌 것이 아니고요.
검찰은 그 검찰이 갖고 있는 자료를 분석했는지에 대한 아직까지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검찰의 수사 의지를 독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제가 국회에서 질의 답변을 하다 보면 MB 시절에 특혜를 받았던 그런 공무원들이 아직도 그 허리라인을 계속 채우고 있거든요.
◇ 정관용> 검찰, 국세청..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분들이 영이 안 먹히나요?
◆ 박영선>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아니, 여당이 됐으면 우선 정부부터 혁신하는 게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특히 국세청 같은 경우 뭐 해명을 했다라고는 합니다만 아니, 누가 봐도 이상한.
◆ 박영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 정관용> 유가증권 주식도 다 가지고 있고.
◆ 박영선> 다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땅도 아주 이상하게 근저당도 있는 것을 누가 봐도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걸 받아주게 된 과정 그거 왜 아직 못 밝히나 이거죠?
◆ 박영선> 국세청의 답변은 이런 거죠. 그 당시에 담당 주무 관청장은 퇴직을 했고요. 그러니까 퇴직을 했고 그 일을 시킨 사람들은 지금 이미 다 어딘가 가 있는 건데요. 가 있는 건데.
◇ 정관용> 자료도 없나요, 그러면?
◆ 박영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질의하면 뭔가를 갖고 와서 브리핑을 합니다. 그런데 부족합니다, 그것이.
부족하고 제 눈에는 이거는 이 가운데 10분의 1만 갖고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아무래도 그게 선배님이 한 일이고요. 또 국세청의 지금 현재 중요한 자리에 앉아계신 분 중에 보면 MB 정권 당시에도 그 중요한 자리에 계셨던 그분이 바로 거기 앉아 있는 분도 몇 분 계십니다.
◇ 정관용> 아직도.
◆ 박영선> 네,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 정관용> 이제는 좀 속도를 내면 바뀔까요?
◆ 박영선> 조금 바뀌겠죠.
◇ 정관용> 왜 화끈하게 못 바뀝니까?
◆ 박영선>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 정관용> 여당의원을 우습게 보는군요, 그분들이? 그것도 중진 의원을.
◆ 박영선> 그렇다기보다는요, 국회가 지금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굉장한 방패막이? 방패막이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아무튼 의혹과 의혹이 이제는 좀 시원하게 풀릴는지 여당 의원으로서 책임감 갖고 좀 독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영선> 그러고 있습니다.
◇ 정관용> 서울시장을 왜 하시려고 합니까?
◆ 박영선> 제가 2011년도에 그때는 정말 타의에 의해서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를 하게 됐고 그 당시에는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어떤 일념과 정의,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는 데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서울시장은 그냥 나는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을 더 돋보이게 해 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는 나왔던 거고요.
그렇지만 그때 한번 그런 관심을 가진 데다가 또 하나는 제가 전공이 도시지리학을 전공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세요?
(사진=박영선 의원 측 제공)
◆ 박영선> 네, 그래서 원래 도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옛날부터 오랜 시간 축적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굉장히 추락할 것이라는 그런 위기감 같은 것이 저한테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산업연구원 보고자료를 보면 처음으로 국가에서 만든 자료 가운데 서울이 쇠퇴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 서울이 쇠퇴를 하면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추는 것이기 때문에 이 쇠퇴기에 접어든 서울을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서울, 활기찬 서울, 젊은 서울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박원순 시장이 잘 못했나요?
◆ 박영선> 박원순 시장님 잘해 오셨죠. 잘해 오셨는데 정책이라는 것은 저는 그 사람의 체화된 어떤 인생 역사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박원순 시장님이 살아오신 인생 역사가 그대로 체화된 정책이 서울시에 투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시민단체를 하시면서 겪었던 그런 어떤 것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터닝포인트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환을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바꾸지 않으면 서울이 쇠퇴기에 접어드는 어떤 그것을 브레이크를 밟기가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쇠퇴기를 멈추게 해야 합니다. 이걸 멈추게 하려면 강력한 추진 엔진이 필요한데 그 강력한 추진 엔진을 만드는 것은 새로운 에너지고요.
◇ 정관용> 새로운 사람이 해야 한다.
◆ 박영선> 새로운 에너지는 곧 새로운 사람의 그런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마침 오늘이 미세먼지 대감정책으로 서울시내 대중교통 공짜로 출퇴근 시간 하는 첫날이라. 그 정책은 어떻게 보세요.
◆ 박영선>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보도를 보면 시민들이 그렇게 환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 박영선> 일부 그러신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조금 전에 제가 방송에 오기 전에 본 연합뉴스는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냉담했다, 왜 이것을 대중교통에 대한 요금을 안 받느냐, 이거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저 정책은 한 번 실시하면 하루에 50억 내지 60억을 쓰는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50억과 60억이 효과가 과연 있었느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서울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는 강한 메시지 전달은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그냥 미봉책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쪽으로 좀 더 서울시가 박차를 가해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미봉책으로 보인다.
◆ 박영선> 네.
◇ 정관용> 그 정책은?
◆ 박영선> 왜냐하면 그러면 미세먼지 경보 발령될 때마다 이런 정책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정관용> 매번 하겠다는 거죠.
◆ 박영선> 매번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봄 되면 미세먼지가 더 많이 이제 경보가 날아들 텐데. 그러면 그때마다 하루에 60억씩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는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서울시가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예산으로 오히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제가 최근에 예를 들면 이런 미세먼지 공기 문제와 관련해서 도쿄라든가 런던이라든가 이렇게 가보면 도쿄와 런던이 굉장히 공기 오염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꾸준한 노력으로 굉장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 정관용> 근본적 대책을 세우면 되더라?
◆ 박영선> 네, 근본적 대책을 세우면 되고. 특히 북경 같은 경우에, 북경 같은 경우가 지금 완전히 미세먼지에서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북경, 이게 요새 보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서울시장 출마설이 있는데 나온답니까?
◆ 박영선> 글쎄요, 제가 지난번에 저녁 같이 먹었거든요. 저녁 같이 먹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새 박영선 의원이 아주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저더러 할 것만 딱딱 그렇게 골라서 하면 좋다고 막 그러면서 저를 응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봉주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글쎄요, 할지 안 할지. 저는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할 뜻이 보이던가요?
◆ 박영선> 제가 보기에는요, 관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반반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 정관용> 지금 민주당에 또 거론되는 분이 민병두 의원?
◆ 박영선> 열심히 다니시죠.
◇ 정관용> 그러면 박원순 시장까지 4명 정도입니까?
◆ 박영선>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경선구도도 복잡해지는군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1등 하시겠죠?
◆ 박영선> 열심히 해서 반드시 해야죠.
◇ 정관용>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박영선>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박영선 의원 함께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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