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6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신병근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방선거와 관련, 공식 출마선언을 3월께 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출마를 부정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변이 없는 한 사실상 출마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후 신년기자 간담회에서 CBS 노컷뉴스 취재진의 공식 출마선언 여부, 시점 등에 대한 질문에 "경기도교육감은 대한민국 교육의 4분의 1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경기도 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을 앞서가는 입장이 되야 한다. 도교육감이 되는 각오는 쉽지 않다. 교육감으로 4년 겪으면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말하자면 교육감이 된다는 결심은 두렵고, 여려운 결정" 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 상황, 도민들의 염원을 살피면서... 남은 임기동안 4년간 교육적 과제 등을 통해 도민들이 어떤 평가를 어떻게 낼지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는 "결론적으로 (지금 이자리가 아닌) 공식 출마선언 시기는 3월쯤으로 하겠다"고 언급했다.
◇ 특목고, 자사고 폐지 동의, 전교조 합법화…법적 지위 얻어야 한다이 교육감은 자사고, 특목고 폐지와 관련해서는 정부 발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미 정부에서 2019년부터 입학시기를 일반고와 같이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발표에 동의한다. 우리 교육에 있어 5%의 특출난 아이들 말고도 95%의 다수 아이들을 위해 교육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자사고와 특목고는 해당 절차에 따라 폐지되고 일반고로 전환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교조 합법화에 대해서는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얻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전교조는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전교조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교육개혁을 대단히 치하한다. 더 나아가 교육현장의 여러가지 학생들과 학교 사안이 발생할때마다 전교조는 항상 문제제기를 했었고 역할을 했다. 현재 전교조 소속의 여러 교사들이 현장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아쉽다.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잃은 것도 대한민국 교육의 불행한 현실이다. 대법원에 있는 전교조의 합법화와 관련해 판결에 따라 조속히 법적 지위를 얻도록 성원하고 희망 하겠다."
유시민 작가가 청와대에 청원한 초등학교 빈교실 활용에 대해서는 공감 입장을 나타냈으나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론화가 됐으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논의과정과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학교시설은 학생들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것이다. 다른 시설이나 다른 기관의 다른 부처에 사용을 넘기는 것은 절차가 필요하다. 보육사업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공감은 하지만 누가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할 것인지 등 정부의 그림이 필요하다."
"전체 그림을 통해 학교 시설을 쓰자는 것에는 공감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절차에 어긋나면 안된다. 우리와 일체 협의가 없었고 교육부는 몰랐고... 학교 현장은 이해 못하고 있다. 학교는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것을 인가하는 기관들도 다르고 관련 기술도 다르기 때문에 보완할 점이 많을 것이다. 구체적 안이 필요하다."
이 교육감은 이날 "지난 2년간 학교장 현장교육협의회 89회, 학부모 간담회 77회, 학생들 대토론회 3회, 교직원 감담회 등을 진행해 왔다"며 "이들의 공통된 염원은 행복한 교육이었다"고 소회했다.
또 "혁신학교, 혁신지구, 자유학년제 계절방학, 꿈의학교, 꿈의 대학 등 여러프로그램들을 통해 염원을 담으로 노력했다"고 피력했다.
◇ 2030년 내다보는 교육개혁안 도출 필요그는 특히 기자회견에서 국가교육의 장기적 관점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할지와 정규직 전환 등 2가지 의제를 강조했다.
국가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중요과제가 교육인만큼 교육과정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관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가교육회의는 교육의 본질적 과제를 시급히 실행해야 한다"며 "현재의 학제가 시대변화에 부합되는지 적극 검토해야 하고 학교의 전반적 구조와 운영에 이르기까지 203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에서 미래교육을 위한 새로운 교육개혁안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12년 후 초등학교 입학생이 고교를 졸업하는 시기로, 모든 교육체계에 대한 근본적 변혁이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지나친 시험과 경쟁의 서열화, 사교육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연구원을 통해 2030년에 시작해야 할 새로운 교육체계에 대해 연구할 수 있도록 지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15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안, 이를 토대로 오늘 간부회의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했다"며 "심의대상 101직종 1만8천925명에 대한 법적근거나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비정규직 다수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많은 고민과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또 "차별없는 일터 만들기를 위한 정부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이를 적극 수용했다. 어려운 결정이었다.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를 준용하고 여러 실정을 반영해 내린 결정이었다"고 피력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4만5천409명이며 이미 무기계약자로 전환된 인원이 2만6천484명이다. 자체판단직종 근로자 6천181명 중 1천813명(29.3%)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이날 결정·발표했다.
1만2천744명은 교육부의 미전환 권고직종 근로자로 정규직 전환을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