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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뉴스] 검찰은 왜 MB소환계획이 없다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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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Why 뉴스] 검찰은 왜 MB소환계획이 없다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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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할 경우 동계올림픽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구속됐고 이 전 대통령의 '걸어다니는 일정표'로 불리는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입을 열었다.


    검찰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다스 수사를 재개했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국고횡령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환이 아니라 칼을 들 생각도 없는데 왜 정치보복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 뉴스]에서는 '검찰은 왜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계획이 없다고 할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소환 계획이 없다니? 수사를 안 한다는 거냐?

    = 수사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소환계획이 아직 없다는 말이다. 소환을 하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다.

    ▶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는 이뤄지고 있는 거냐?

    =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여러 갈래로 진행중이다. 다스 실 소유주 문제는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에서 수사를 재개했다.

    첨수1부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수사로 다스 수사를 사실상 손 놓고 있었지만 지난주 전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한 뒤 다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에서 진행중인 다스관련 수사와는 별개로 다스의 비자금 조성이나 횡령 문제 그리고 실소유주 문제 등에 대해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스(DAS)는 누구 겁니까?"라는 유행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만큼 검찰이 어디까지 밝혀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국정원 특활비 문제가 더 관심사 아닌가?

    = 최근 가장 눈에 띄는 게 국정원 특활비 상납문제다.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이 전 대통령의 '걸어다니는 일정표'로 불리는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루트를 언급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 전 실장은 "특활비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통로가 있고, 제 통로가 있는데 서로 간에 몰랐다"고 19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김 전 실장은 "(국정원 특활비의)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분은 그 분(MB)밖에 없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 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최선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한 때 모셨던 분에게 비수를 꽂는 것 같지만, 청와대가 특활비를 받는 것이 과거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눈높이가 달라진 국민들이 용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김 전 실장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정원 특활비 MB청와대 상납 수사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있는 그대로를 사실대로 얘기했다"며 "이미 검찰 수사가 탄탄하게 진행돼 있어 부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희중 전 전 부속실장은 1997년 국회의원 초선이던 이 전 대통령 의원실에 6급 비서관으로 채용된 뒤 대통령 재임 시절을 포함해 15년 동안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이 전 대통령 분신이자 걸어 다니는 일정표로 불릴 정도로 이른바 '성골집사'로 불린다.

    ▶ "이미 검찰 수사가 탄탄하게 진행돼 있어 부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 검찰수사가 상당히 진척됐다는 거냐?

    = 그렇다. 김 전 실장이 '탄탄하다'고 말하는 걸 보면 검찰수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는 걸 유추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검찰에서는 아주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의 고위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특활비 문제가 가장 크지만 수사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 수사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이라고 하지 않았나?

    =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궤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라고 말했다. 자신을 겨냥한 표적수사요 정치보복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검찰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수사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검찰의 핵심관계자는 "검찰은 한 번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준하거나 타깃으로 삼아서 수사를 한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겼는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저희들은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범죄수사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사의뢰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따라 수사하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 발표 뒤 기자들에게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그렇지만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구속되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

    = 그렇다. 그 때문에 표적수사니 정치보복이니 말하지만 표적수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박연차 태광그룹 회장을 겨냥해 벌이는 세무조사와 수사를 말하는 것이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의 청와대와 국정원관계자들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이어질지 아직은 미지수다. 그것만으로 표적수사라거나 정치보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검찰의 한 핵심관계자가 재미있는 비유를 했다. "지금 수사대상인 사람들은 일종의 신하아니냐? 우병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고 하지만 시켜도 그건 임금(대통령)이 책임질 일이 아니고 신하(우 전 수석)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다. 임금이 책임질 일은 따로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무리 임금의 지시라도 불법적인 일이라면 신하가 책임지고 임금은 아주 중한 일에 책임지는 것이지 아무 일이나 책임지는 건 아니다"면서 "임금을 모시는 사람들이 임금을 대신해서 처벌도 받아야지, 그건 일반 사건의 주범과 종범의 관계와는 다르다. 수석이나 장관들이 호가호위를 했는데 대통령의 지시라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그건 대통령의 지시라도 주범으로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책임질 일은 사소한 금품이나 범죄가 아니라 수천억원대의 뇌물이나 5.18처럼 민간인 학살 같은 일이라는 것이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되긴 하는 거냐?

    = 그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진=자료사진)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및 다스(DAS) 실소유 의혹 수사의 결정적 진술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31년 전인 1987년 다스의 전신 대부기공 설립 작업을 주도했고, 이후에도 다스 경영 전반을 총괄하며 자금을 관리해왔는데, 이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 시절부터 같이 근무한 그야말로 최측근 중의 측근이다.

    그랬던 김 전 사장도 최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에 다스 설립에 이 전 대통령의 관여가 있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김 전 사장은 '2007년 검찰과 2008년 정호영 특별검사팀 수사 당시 다스와 관련한 진술이 거짓이었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제대로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자수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하나 주목할 포인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원세훈 전 원장도 입을 열기 시작했나?

    = 아직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지만 원 전 원장의 자녀가 10억원대의 강남권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사들인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가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원 전 원장의 자녀들은 현금 계수기까지 동원해서 현금을 세 아파트 대금을 지불했다고 한다.

    원 전 원장의 자녀들은 아파트 거래 당시 온전히 자력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살 만한 돈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워 어떤 경로로 도움을 받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제공한 특활비 2억 원 외에도 연간 40억 원가량의 원장 몫 특활비 가운데 거액을 빼돌린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해 이미 원 전 원장과 당시 국정원 관계자 서너 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원 전 원장의 자녀들 아파트 매입 자금에 국정원 특활비가 포함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원 전 원장의 빗장이 풀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직까지는 입을 굳게 닫고 있지만 원 전 원장으로서는 더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나온다.

    사실 국정원 특활비의 핵심은 이명박 정부에서 4년간 국정원장으로 재직한 원 전 원장일 것이다. 원 전 원장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피할 곳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 소환시기는 언제쯤 일까?

    = 검찰내부 고위관계자와 수사관련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게 될 경우 아무리 빨라도 동계올림픽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금으로는 조사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투명하다"면서 "특활비 얼마 나왔다고 그걸로 전직 대통령을 불러서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석열 지검장은 최근 "동계올림픽 기간동안 기자들에게 평창다녀오라고 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시기가 언제쯤일까?는 질문에 "올림픽 끝나고 하지 않겠나? 라고 반문히면서 "물리적으로 올림픽 이전에 소환하기는 쉽지않을 것이다. 다스 수사도 멀었고 다른 수사들이 끝나야 부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인데 이거 부르고 저거 부르고 그럴 수는 없지 않겠나?"면서 설날 이전에 올림픽 분위기 띄워야 하는데 올림픽 유치한 대통령 불러서 조사하는 건 맞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게 된다면 빨라도 올림픽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면서 "전직 대통령을 다스 문제로 부르고 국정원특활비 문제로 또 부르고 그럴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런 의견들을 종합하면 소환하게 될 경우 올림픽 이전인 3월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한다.

    정두언 전 의원 (사진=자료사진)
    ▶ 정두언 전 의원이 경천동지할 일이 세번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도 수사대상인가?

    = 정두언 전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고비가 한 세 번이나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죽기 전에나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게 대통령 후까지 이어집니다. 아주 그냥 경천동지할 일들이 벌어졌죠"라고 말했다.

    경천동지할 일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정 전 의원이 입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일을 무마하는데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국정원 특활비를 가져다 썼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또 내곡동 사저매입에 국정원 특활비가 포함됐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기자회견에 대해 정두언 전 의원은 '긴장했고', '떨고 있더라'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MB답지않게 되게 긴장하셨더라, 그런 모습 처음 보는 것 같았다. 좀 떨고 계시더라"면서 "그게 김희중 실장 등장으로 인해서 갑자기 위기감을 팍 느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검찰의 한 핵심관계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아래사람들 수사할 따름이고 지금까지 나온 일로는 칼을 들 생각도 없는데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데 뭔가 찔리는 게 많은 모양"이라면서 "쎄게 반발하는 것도 아니고 겁에 질려서 기자회견 하는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타이밍도 내용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의미없는 1회용 이벤트가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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