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볼트. (사진=제주도 제공)
신개념 미래차·수소충전소는 하세월
전기자동차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새해 첫 달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기차 예약판매 대수는 정부의 한 해 보조금 지급 목표 대수인 2만대를 이미 채웠다.
'규제가 혁신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규제 해소 등을 통한 전기차의 대중화는 갈길이 멀어 보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코나EV의 예약판매 대수는 예약판매 일주일만에 1만2천대를 넘어섰다.같은 시기 현대차 아이오닉EV도 지난해 연간 판매량(7932대)의 1/3에 가까운 2700대를 기록했다.한국GM의 전기차 볼트EV는 이미 올 한해 판매 물량인 4700대가 모두 예약판매됐다.
전기차 예약판매 대수 2만대는 지난해 전체 판매량 1만3826대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최근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14년 1075대,2015년 2907대, 2016년 5914대, 지난해 1만3826대 등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현대기아차와 BMW등 완성차 업체들이 줄줄이 전기차 신차 출시를 예고하고 있어 올해 전기차 구매 수요가 최대 5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기차의 폭발적 증가는 1회 충전에 주행거리가 390km를 넘을 정도로 성능이 향상된 데다차량 구매 보조금도 인기를 끌어올리는 한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올해 정부는 전기차 판매 2만대를 목표로 하고 보조금을 책정했지만 4~5만대까지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후반이 실질적으로 전기차 빅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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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가 車시장 성장 발목…"신개념 미래차 생산·판매 길 터줘야"그러나 신개념 전기차의 대중화를 위해선 넘어야할 산이 많다.
우선 전기차 대중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규제가 혁신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삼륜전기차’와 같은 창의적 형태의 자동차가 나오지 않고 있는 점을 사례 중 하나로 들었다.
대통령이 ‘규제가 혁신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사례’로 삼륜전기차와 초소형 전기차를 ‘지목’한 이유는 앞서 초소형 전기차가 국내 도로를 달리게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르노삼성자동차가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를 국내로 들여왔지만 분류 기준이 없어 판매 자체가 무산될 뻔하다가 국토부가 지난해 ‘해외의 안전·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초소형 전기차는 국내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해 겨우 판매할 수 있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차량 구조에 따라 등록 가능한 자동차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로 분류하고 있다. 또 바퀴 수에 따라 차량분류 기준을 사륜 자동차와 이륜차로 한정한다.
이 때문에 민간 업체들이 원형 핸들을 장착한 삼륜전기차를 개발해도 현행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정식으로 등록할 수 없다. 반면 유럽은 ‘신개념 차량’을 '기타 차량’으로 분류해 판매의 길을 열어 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연말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유럽처럼 신개념 차량도 자동차로 등록이 가능하게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삼륜전기차 등 기존의 자동차 분류체계에 속하지 않는 이동수단들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올해 안에 필요한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계획대로 시행되면 원형운전대를 갖춘 삼륜전기차 같은 여러 형태의 전기차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돼 전기차 대중화에 더 속도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 車시장, 혁신이 살길…"규제 해소·규범 신설이 관건"수소전기차의 경우도 각종 규제 등이 대중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달 현재 국내에 있는 수소충전소는 모두 11곳으로, 연구용 5곳을 제외하면 실제로 운영 중인 곳은 6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서울이나 고속도로에는 수소충전소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앞서 정부는 2025년까지 수소전기차 10만 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210곳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기존 주유소에 수소충전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은 까다로운 소방법 등의 규제가 걸림돌이다.고속도로 휴게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안은 기존 사업자들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가 지난 2013년 투싼 수소전기차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양산체제를 갖췄지만 아직까지 충전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대중화의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올해 수소충전소 10곳, 수소전기차 130대를 보급하겠다며 예산 185억8500만원을 책정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정부의 2025년 수소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
김경유 한국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의 규제나 법규 때문에 새로운 상품들이 시장에 나오지 못할 경우 정부가 빨히 규제를 풀거나 그에 맞는 규범 등을 만들어서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한다"며 "규제 해소나 규범 신설 등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