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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우려되는 대북 '코피 터뜨리기'와 '평창'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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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우려되는 대북 '코피 터뜨리기'와 '평창'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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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자료사진)
    빅터 차 주한 미 대사 내정자의 돌연 낙마 소식이 한반도의 해빙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코피 터뜨리기'(bloody nose, 외과수술식 정밀타격)가 단순한 구두상의 경고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계 미국인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지난해 12월 주한 미대사로 내정돼 우리 정부의 아그레망(임명동의) 절차까지 마친 상태였다.

    그런데 미국 백악관은 12월말부터 빅터 차 내정자 지명을 사실상 철회하고 이를 공개하는 방식에 대해 고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재국의 아그레망 절차까지 마친 내정자 인사를 철회하는 것은 외교가에서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당장 관심은 지명 철회 이유에 쏠려있다.

    이에 대해서는 백악관이 공식으로 확인한 내용은 없다.

    다만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이유는 차 석좌가 백악관 면접 과정에서 대북 군사공격 방안을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차 석좌는 두세 차례 진행된 백악관 면접에서 대북 선제타격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무력사용이 미국에 이로운 것인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계속 부정적인 반응을 숨기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 석좌는 지명 철회 소식이 알려진 직후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도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서 제기되는 예방적 선제타격 방안인 '코피 터뜨리기'에 대해 지나치게 위험하다며 공개적인 반대의사를 밝혔다.

    차 석좌는 "한국과 일본에만 각각 23만명과 9만명의 미국인이 있다"며 "선제타격을 실시한다면 피츠버그나 신시내티에 준하는 미국의 중형 도시를 위험에 빠뜨리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차 석좌는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이지만 군사옵션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서 지명에서 탈락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이 무리라는 신중론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안보라인에는 북한에 대해 군사옵션까지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파와,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외교파가 병존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에 맞게 두 접근법 사이를 오가는 전략을 쓰고 있다.

    단지 대북 군사공격 방안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명을 철회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미국 내 안보라인에서 강경파와 외교파가 힘겨루기를 하는 과정에서 차 석좌가 낙마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 언론에서는 차 석좌와 부인의 과거 한국 사업에 관한 의문점 등 개인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이 결정적인 이유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렇더라도 이번 지명철회 사태는 미국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기류를 읽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고 본다.

    미국에서 북한을 상대로 하는 선제타격방안은 오래 전부터 제기됐지만 그동안 '설마'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돼왔다.

    선제타격방안 얘기가 나와도 북한에 대한 엄포 수준 이상은 아닌 것으로 받아 들여져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백악관이 북한을 상대로 선제타격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지적한 대로 "북한의 무모한 핵 미사일 추구가 미국 본토를 곧 위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절박한 위기감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의 압박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군사옵션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당장 우려되는 것은 평창 올림픽 이후이다.

    현재 남북간에는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대표단과 선수단 참가,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남북 선수단 공동훈련. 북한 관현악단 축하공연 등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해빙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하지만 북미간에는 대화나 협상의 문이 굳게 닫혀있다.

    미국은 올림픽 기간에 한미연합훈련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강도는 최대 수준으로 높이고 있다.

    북한은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보이면서도 비핵화 얘기는 아예 끄집어내지 못하도록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심지어 평창 올림픽 개막 하루 전날을 건군일로 새로 지정해 대규모 열병식을 예고하고 있다.

    평창 올림픽은 어떻게 평화롭게 치러지더라도 그 이후에는 한반도가 다시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 가운데 일각에서 우려하는 '코리아패싱'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그러한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물샐 틈 없는 한미간 동맹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북한을 상대로는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설득할 때다.

    평창올림픽이 진정한 평화올림픽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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